[기자회견문]

말로만 윤리경영 국민적 기만이다

SK그룹은 이번 주까지 비정규직 현안문제 해결하라!

 

 

전면파업 54일. 노숙농성 83일. 서울 도심 을지로 농성장에서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엄동설한에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모두가 희망을 떠올리는 새해 벽두에 1200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는 시커먼 멍이 들었다. 그룹 본사 면담투쟁 과정에서 222명이 연행되고, 결국 정규덕 부지부장이 구속됐기 때문이다. 구속동지 석방과 파업투쟁 승리를 위해 삭발한 노조 간부들부터 연행됐다 되돌아온 조합원들까지 SK그룹과 공권력에 대한 분노로 뜨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SK그룹의 비열한 노조 탄압 시나리오는 이미 파탄 났다. 민중의 지팡이이어야 할 경찰은 재벌의 호위대가 돼 명분과 정당성을 잃고 허둥대고 있다. 누구도 행복하지 못한 통신비정규직 장기파업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진짜 사장 SK와 LG가 책임지고 나서라는 사회여론이 들끓고 있다.

 

SK그룹은 국내 굴지의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를 경영하며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2013년도 전체매출액이 무려 2조 5,394억원에 이르고, 영업이익은 732억원, 당기순이익은 123억원을 거뒀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SK브로드밴드의 IP TV, 인터넷, 집전화 가입자 1200만 명의 고객 만족을 위해 휴일도 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밥먹듯 하며 땀흘려온 개통/AS/설치 엔지니어들에게 되돌아온 것은 부당한 대우였고 고달픈 일상이었다. SK는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막대한 이윤을 편취하면서 법적인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쓰레기통에 처박혔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견디다 못한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마침내 LGU+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작년 4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은 지상의 마지막 구명동아줄이었다. 원청사용주가 나몰라라 뒷짐진 상황 속에서 파업에까지 이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마지막 찾아갈 곳은 그룹 본사와 원청인 SK텔레콤 건물이었다. 작년 마지막 날 원하청 사용주와 노조간 3자 협의체를 통해 장기파업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한 씨앤앰 사례를 본받아 SK도 대화와 교섭에 나와야 한다. 지금처럼 시간끌기로 일관한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최태원 회장에 대한 더욱 거센 사회적 비난을 자초할 뿐이다.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 가석방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횡령배임 비리로 두 번씩이나 구속되고 아직 형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범법자를 구명하자고 집권여당의 대표까지 볼썽사납게 나섰다. 아무리 몰상식과 부정의가 판치는 세상이라지만 도가 지나치다. 4대보험 가입도 들쑥날쑥에 시간외근로수당은 언감생심인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자체가 불법투성이었다. 최태원 회장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정점에 서서 천문학적 수익을 갈취해온 최종수혜자이자 실질사용주다. 현재도 매일 매시간 SK브로드밴드에서는 범법 일과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무거운 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총수를 감옥에서 풀어주자니 이게 말이 되는가.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도 최태원 회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료노동을 불법적으로 착취해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가석방 운운 할 게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모두는 사법정의를 거스르고 재벌자본을 비호하는 최태원 회장 가석방 논의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경제규모 세계 상위권으로 OECD 가입국인 대한민국의 3대 재벌왕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인권 탄압 실태에 온 사회가 놀라며 주목하고 있다. 산업화와 정치민주화를 넘어 사회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된 2015년, 통신비정규직 노사관계가 전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의 시금석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노사정간 요란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논의가 다 무슨 소용인가.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도 재벌총수를 걱정할게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현장에 달려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실효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대해 핵심사안으로 우선 해결해야 한다. 정치가 실종되면서 출구를 찾기 어렵게 된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의 항로를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이정표로 선회해야 한다. 그 맨앞에 SK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가 담긴 파업농성투쟁이 놓여있다.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소박하다. 점심식사시간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 휴일이 있는 삶, 쉼이 있는 삶, 가족과 함께 하는 삶을 달라는 것이다. 헌법기본권인 노동3권과 법정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일터를 바라는 것이다. 무리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요구들일 뿐이다. 더 나아가 실질 사용자로서 책임져야 할 원청 사용주가 나와서 소모적인 노사 갈등을 매듭짓고 노사상생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무엇 하나 그른 주장과 요구가 없는데 왜 SK그룹이 모르쇠로 일관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SK는 실기하지 말고 노조가 요구한 3자 협의체를 받아들여 교섭에 나와야 한다.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는 민주노총과 함께 한국 사회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 현안으로 SK브로드밴드와 LGU+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주목하면서 힘껏 지지하고 연대해왔다. 우리는 올해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전체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특히 3대 재벌인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현안 해결이 그 첫 단추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취지로 이번주 목요일(1. 15) 통신비정규직 파업투쟁 해결을 위한 범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와 SK브로드밴드 장기파업 해결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집중집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면전으로 돌입한다. 이번주까지 SK그룹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체 없이 SK그룹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과 함께 사회연대와 지역연대를 아우르는 강도 높은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 추운 겨울 발갛게 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하루빨리 필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전력투구할 것이다.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은 더 이상 오판하지 말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부터 즉각 해결하라!



[논평]

아집의 관철이자 절망의 확인과정에 불과한 박근혜 신년 기자회견

- 국민의 삶의 붕괴 외면한 정치선전 수단, ‘이럴 거면 뭐하러 했나!’ -

 

 

무릇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보여준 것은 국민의 걱정을 외면하고 기대를 짓밟은 오만과 불통, 아집과 독선뿐이었다. 이럴 거면 도대체 왜 기자회견을 했는가 싶을 정도다.

 

민주주의는 후퇴됐고 노동자 서민의 삶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현재 가계부채는 1천조를 넘어선지 오래고 미래조차 해고의 불안에 떨고 있다. 그나마 생기는 일자리라곤 비정규직 시간제 등 나쁜일자리 뿐이고, 복지는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뒷걸음질 쳤으며. 민영화 밀어붙이기로 사회공공성조차 무너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지만, 신년 기자회견 어디에도 성찰과 반성은 없었다. 그나마 청와대 비선라인의 국정농단에 대한 짤막한 사과가 있었지만, 말뿐이며 사과의 실체는 없다. 결국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들끓었던 인적쇄신 요구는 간단히 무시됐다. 이러니 공직기강을 말하기 이전에 대통령 자신부터 국정운영 자격을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부분 문제 역시 그 1차적 책임은 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있음을 먼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함에도 공무원사회 전체를 타박하고 위협하기에 바쁘다. 국회에서조차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논의되는 마당에 대통령은 오직 공적연금을 깎는 일만 주문할 뿐이다. 성장률과 고용율도 자화자찬할 일이 아니다. 한국이 저성장 국면에 빠졌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론이 없다. 그나마 성장의 과실은 오로지 극소수 재벌들만 독차지할 뿐이며 국민들은 성장률을 체감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당장 고용안정에 기반한 가계소득 향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으로 자본의 이익만 옹호하고 있다.

 

이린 식이라면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인구 70%가 비정규직 나쁜일자리를 전전해야 할 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도 정규직화를 애써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비정규직 확대‧유지를 기본으로 한 노동시장 하향평준화 정책의 관철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정부가 비정규직 가짜대책을 지렛대삼아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내놓자마자 노동자와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정책전환은커녕 집요하게 노사정타협만 종용하고 있다. 우려했던 바, 노사정위원회를 정치적 발판으로 삼아 자본을 위한 저임금 고용불안 노동체제를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다.

 

금융투기를 부추기는 금융규제 완화, 공동체적 사고를 배제한 차별과 인력양성 교육, 실체 없는 창조경제, 노동자와 서민을 추방한 경제영토 FTA 타령도 하등 도움되지 않는 반복에 재반복일 뿐이다. 민주주의를 죽이고 선 창조적인 문화를 상상할 수 없다. 가계소득을 끌어내리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내수확대를 말하는 것은 정치적 기만이다. 규제 때문에 내수가 부진하다는 황당한 진단은 결국 투기수요를 조장해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서 위험하기 그지없다. 이런 인식으론 복지의 틀을 갖출 수도 없고 통일의 여건을 갖출 수도 없다. 진정으로 남북교류를 촉진하고자 한다면 마녀사냥 종북몰이를 중단하고 노동자통일축구대회 등 민간의 교류를 보장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잊고 흘려보내야 할 사고가 아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불통의 반성도 반성에 따른 진상규명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희망의 발견이 아닌 아집의 관철이자 절망의 확인과정에 불과했다.

  

 

[성명]

오체투지 동지들께 경의를 표하며, 이제 일어섭시다!

- 총파업 투쟁으로 화답할 것 -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과 정리해고 및 비정규직 양산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지난 7일 시작된 오체투지 행진이 경찰의 저지에 막혀 11일 광화문거리에서 밤을 지새웠다. 벼랑 끝 밑바닥으로 추락한 정리해고노동자의 삶과 암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상징하듯 고행을 자처한 오체투지 행진단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경련회관과 국회, 새누리당사를 돌며 찬 바닥에 온 몸을 깔았다. 뼛속을 파고드는 맨 바닥의 냉기보다 사회지도층이라는 그들의 외면과 냉대는 더욱 냉혹했다. 대법원과 쌍용차 대주주의 나라 인도 대사관 앞에서도 오체투지는 계속됐지만 어느 곳 하나 사람답게 일서서시라 손을 잡아주는 곳이 없었다. 심지어 경찰은 기어서라도 청와대 앞에서 호소하게 해달라는 노동자들을 막아서며 강제연행을 협박할 뿐이었다.

 

이 나라의 정부관료와 자본가 중에는 그렇게라도 호소해야 하는 노동자의 절박함을 아는 이들이 없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화해보자는 손길이 없다. 이 땅엔 기어가는 민주주의조차 없다. 정부는 기만적 명분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만 앞세울 뿐, 노동자 당사자의 호소와 대화요구는 막아서기에 급급하다. 언제까지 외면하고 기만할 것인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을 만큼 중차대한 문제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정규직화를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 공약의 무게를 등에 진 오체투지가 막아서고 잡아가두어야 할 일인가. 노동자들의 손에 가스통이라도 들려있단 말인가. 애초 노동자와 약속을 지킬 정권이 아닌 줄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토록 막아서는 것도 모자라 전체 노동자의 삶의 기반을 붕괴시킬 노동시장 구조개악까지 자본에게 갖다 바치려는 속셈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아득한 고공과 오체투지의 바닥까지 노동자들의 간절한 호소는 차고 넘친다. 노숙에 단식, 어디까지 희생하고 고행을 자처해야 귀라도 연단 말인가. 삭이지 못한 분노는 폭발하기 마련이다. 이제 우리는 분노를 조직하고자 한다. 엎드려 내민 손조차 걷어차려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일어설 것이다. 최후의 각오로 싸울 수밖에 없다. 대결은 불가피하고 파국은 정권과 자본, 당신들이 자초한 결말이다. 당신들의 화답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파국의 결말은 박근혜 정권의 결말이고, 탐욕스런 자본의 결말이기도 할 것이다. 오체투지는 오늘로 정리한다. 그러나 분노와 의지는 더 단단해졌다. 노동현장과 거리에서 민중과 다시 만날 것이다. 오체투지에 함께하신 노동동자들과 시민들께 경의를 표하며, 동지들의 눈물과 분노에 총파업 투쟁으로 화답할 것임을 다시금 다짐 드린다.

 

 

[논평]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의도 노골화한 노동부 업무보고

- 미시적 개선조치와 미사여구로 포장된 반노동 친재벌 정책 -

 

 

오늘 노동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비정규직 양산과 저임금 확산 및 해고요건 완화 등 지난 연말에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강행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를 재차 밝혔다. 이로써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시장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 외피이자 기만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

 

업무보고에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핵심을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등 네 가지 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모호한 룰 안에는 명백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방침이 담겨있다.

 

첫째,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이라 함은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를 도입해 충성도에 따라 중장년 고숙련노동자들에게까지 저임금 기조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며, 동시에 성과 및 능력 경쟁을 격화시켜 노동강도도 높이겠다는 의도다. 또한 노동시간단축 요구를 무력화시켜 거꾸로 연장시키고 초과노동수당까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노동시간유연화를 달성하는 동시에 판례를 통해 확대된 정리해고 요건을 확립시키고 개별적인 통상해고 요건까지 완화하려는 것이다.

 

둘째,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는 결국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과 파견노동의 확대가 그 핵심이다. 특히 대분류 1(관리직), 2(전문직) 전체에 파견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기간제한 없이 평생 파견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인데, 대분류 1, 2에 포함된 업무 종류만 400여 가지가 넘는다. 이는 기존 32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왔던 파견허용을 사실상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만 빼고 모조리 풀어주겠다는 뜻이다. 나머지 차별개선이나 징벌적 손배제도는 사후적 조치일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도 보장되지 않는 명분용 구색에 불과하다.

 

셋째,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역시 저임금 고용불안 체계를 확대하는 골간에 비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조차 제대로 고치지 못할 미시적 개선방안이자 문제의 원인을 외면한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 특히 오랫동안 논의 돼 왔으며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한 사안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보장은 철저히 외면한 채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은 결국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조를 결성하면 모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이기권 장관은 어째서 노동3권 보장조치에 대해서만 기권하고 있단 말인가?

 

넷째,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룰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영역으로서, 원하청구조나 사내하청 구조 개선은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 명분용 발판에 불과하다. 사실상 핵심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미명으로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집단적 노사관계를 중충적으로 분할해 지배하겠다는 의도가 그 본질이다. 또한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눈감아주기 위해 원청의 하청에 대한 투자를 불법파견 징표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안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강행 관철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로지 노동자 장그래가 빙그레 웃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싸울 것이며, 수많은 장그래들이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함으로써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며 섣불리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정책과 사회적 대화를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성명]

상시고용 반복하는 위험업무 도급 즉각 금지하라

- 도급금지도 빼고, 산재은폐도 빼고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방치 언제까지 -

 

 

1월12일 파주LG 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또 다시 하청 비정규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건설, 조선, 철강, 서비스 등 업종을 가리지 않는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재벌 대기업에서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유해위험 업무 도급금지’를 비정규 대책에서 제외시키는 등 재벌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정책 후퇴를 반복하고 있다.

 

수년 동안 삼성, 현대, 대우, SK, LG 등 재벌 대기업이 산재예방과 보상 및 처벌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험업무를 외주화하고 수백억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아왔던 사실이 사회적 공분을 샀다. 특히, 삼성 불산 누출, 현대제철, 화학산단 등 화학물질 누출을 동반하는 설비 보수업무의 연속적 중대재해로 노동자 산재사망뿐 아니라 인근 주민의 피해까지 확대돼왔다. 이에 노동부는 제한적 이나마 유해위험업무의 도급 금지를 추진하다가 경총 등 기업의 반발을 이유로 아예 최종 회의에서 삭제했다. 이러한 가운데 또 다시 파주에서 하청 노동자 2명이 질소 누출에 의해 사망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비상훈련을 반복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는 근본적 예방 대책은 외면하고 사후 구조에만 집중돼있는 안전대책은 결국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게다가 후퇴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노동부가 하청 노동자 산재은폐 조사결과조차 덮었다는 사실까지 확인됐다. 오늘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4년 5-10월 중 조선, 철강, 자동차 원청업체 40곳과 하청 업체 1,3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보고서에서 ‘산재은폐’ 관련 조사 결과가 빠진 것이다. 중간보고서에는 업체별로 최소 20%에서 최대 52%까지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했다는 답변을 했다. 사업장별로 축소 답변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산재은폐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중요한 결과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은폐 사업장에 대해 처벌을 한 것이 아니라 조사결과를 은폐해주었던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산재은폐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매년 교통사고의 5배가 넘는 건수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자동차 보험 9만건, 산재보험 44만4천건) 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을 통한 적발 건수는 10건 내외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동부는 그 동안 산재은폐로 적발된 건수의 90%이상을 경고로 처리했고, 심지어는 119로 이송하여 통보한 건에 대해서도 경고라며 솜방망이 처분을 남발했다.

 

이러한 노동부의 감독과 처벌 관행이 사업장의 산재은폐가 관행으로 자리 잡게 한 근본 원인이다. 또한, 이러한 산재은폐는 하청 노동자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2014년 국가 인권위의 동일한 업종 조사에서 하청노동자 산재 중 오직 8%만이 산재보험으로 처리되고, 92%는 산재가 은폐되었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당시 노동부는 적극적인 산재은폐 대책 수립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산재은폐 조사결과를 덮는데 급급했던 것이다. 산재은폐에 대한 노동부의 감독과 처벌 행태는 결국 원청이 위험한 업무의 도급을 확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고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진은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2015년 새해에 소원성취와 건강을 기원하는 자리에서 파주 LCD 하청 노동자와 그 가족은 비통한 피눈물을 쏟고 있다. 민주노총은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하청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자본과 이 죽음의 행진을 방치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설비보수업무를 비롯하여 상시고용을 반복하는 위험 업무의 도급을 즉각 금지하고, 산재은폐 결과가 드러난 사업장에 대한 조사와 처벌 및 산재은폐 대책을 당장 수립하라!

 

 

[보도자료]

비정규직 양산정책 폐기! SK재벌 비정규직 현안 해결!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

 

 

박근혜 정권은 2014년 12월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비정규직 양산대책을 발표한 후 거듭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정책을 재벌 등 거대자본의 이익을 위해 경제침체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책임을 노동자 내부에 전가하는 기만적인 반노동 정책으로 규정한다. 핵심적으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책임과 부담’을 노동자 내부로 떠넘기는 정규직 과보호론을 앞세워 노동시장 전체를 하향평준화시켜 고용불안 저임금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골간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기만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SK브로드밴드 등 작년부터 지금까지 탄압과 투쟁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비정규직 현안문제에 대해 정부와 자본은 아무런 해결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기장 구조개악과 비정규직 현안에 대응해 민주노총은 투쟁을 천명하고 투쟁태세를 갖춰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민주노총은 내일 15일 결의대회를 통해 비정규직 양산정책 폐기와 비정규직사업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실력행사에 나서는 한편,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에 맞선 총파업을 결의하고자 한다.

 

현재 비정규직 현안으로는 케이블방송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16개 지부 임‧단협 교섭, 민주일반노조 서울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다. 특히,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는 전면파업 56일(1월14일 현재)을 경과하고 있지만, 원청인 SK는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 1월 6일 한 때는 조합원 600여명이 교섭을 요구하며 SK본사 면담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22명의 연행자가 발생했고 1명이 구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등은 지난 12일 원‧하청이 참가하는 3자 협의체 교섭을 제안하며 금주 내로 화답할 것을 사측에 요구한 바 있으며 15일 결의대회를 경고한 바, SK와 LG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 개요

- 일시 : 2015. 1. 15.(목) 17시

- 장소 : SK텔레콤 앞

- 참가규모 : 2,000여 명

 

□ 대회 구성

- 17:00 개회 및 노동의례

- 17:10 투쟁발언1 /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 17:15 투쟁발언2 /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 17:18 연대발언 / SK브로드밴드 지역가입자

- 17:21 투쟁발언3 /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형석 본부장

- 17:24 문화공연

- 17:34 투쟁발언4 / 민주일반연맹 서울톨게이트지부 또는 부산보건소지부

- 17:37 투쟁발언5 /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 17:41 총괄발언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 17:46 투쟁선포문 낭독

 

□ 주요 구호

- 진짜 사장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하라!

- SK와 LG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고 윤리경영·정도경영 실천하라!

-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자 말려죽이기 중단!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 비정규직 목소리 외면하는 SK 최태원 회장 가석방 어림없다!

 

 

[투쟁선포문]

비정규직 양산정책 폐기하고

SK, LG 재벌의 비정규직 중간착취부터 해결하라

 

 

이 겨울 얼마나 더 거리의 노동자로 살아야 하는가! 얼마나 더 굴뚝에 올라야 하고, 얼마나 더 연행되고 구속돼야 하는가! 교섭하지 않겠다면 투쟁도 중단될 수 없다. 결코 탄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그럴수록 노동자의 외침은 더욱 커갈 뿐임을 명심하라!

 

박근혜 정권은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비정규직 양산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SK, LG 등 당장의 비정규직 문제는 뒷전이고,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과 간접고용 파견 전면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려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정책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란 이름을 붙이지 말라. 더 이상 노동자 죽이기를 통한 경제 살리기는 가능하지 않다!

 

해고요건 완화로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성과압박으로 저임금체계를 확산시키는 정책을 비정규직 대책이라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는 기만정권이며 사기정권이다. 정권과 자본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책임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부담을 노동자 내부로 떠넘기려 하지만, 우리는 단결할 것이다. 언제나 투쟁은 우리 노동자의 희망이며, 우리 사회의 밑거름이 돼왔음을 확신한다.

 

그 투쟁의 첫 번째 목표는 SK, LG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다. 슈퍼갑 대주주의 불노소득을 위해 원청의 갑질이 횡행하고, 하청에 재하청, 도급에 특수고용 등 뒤엉키고 은폐된 먹이사슬 아래 노동자는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1주일이면 60~70시간을 일했다. 점심시간도 없이 뛰었지만 한 달에 고작 2~3일밖에 쉬지 못했고, 회사는 업무비용까지 우리에게 떠넘겼다. 회사 멋대로 평가해 급여를 차감했고, 이 일자리조차 잃을까봐 매년 고용불안에 떨어야 했다.

 

우리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 100여 일이 넘는 얼음바닥 농성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우리의 진짜 사장은 과연 누구인가! 더 이상 주인도 모르는 노예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개선하라! 우리는 사람답게 일하고 싶다. 해고자 원직복직, 고용승계 수용하라!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양산정책 폐기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하라! 멈추지 않는다면 투쟁선포는 선포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파업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SK, LG 비정규직 투쟁은 물론 삼성전자서비스, 티브로드‧씨앤앰, 현대자동자 사내하청 투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5년 총파업, 우리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할 것임을 선포한다.

 

- 기만적 비정규 종합대책 폐기하라!

- 진짜사장 SK-LG가 비정규직 문제 즉각 해결하라!

- 비정규직 해결 없이 최태원 가석방 어림없다!

- 총단결 총력투쟁 SK-LG 투쟁 승리하자!

 

 

2015. 1. 15.

기만적인 비정규직 종합대책 폐기 SK-LG그룹 비정규직 문제 해결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