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Die-In, Rise up!

 

한국의 노동자·민중은 마이클 브라운과 에릭 가너를 비롯해

 

미국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은 모든 이를 추모하며

 

미국경찰 폭력 반대운동에 연대한다

 

 

 

2014년 8월 9일, 미국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18살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은 백인 경찰 대런 윌슨(Darren Wilson)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미주리 주를 비롯해 뉴욕, 시애틀, 캘리포니아 등 미국 여러 지역에서 대중적인 시위를 촉발했다. 수개월 동안 지속된 시위는 대배심에서 윌슨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뉴욕에서 에릭 가너라는 또 따른 흑인 남성을 불법적인 목조르기로 살해한 경찰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더욱 강렬해졌다. 경찰들은 최루탄과 최루액을 사용하여 시위 대오를 수차례 과잉 진압했고 수백 명을 연행했다.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미국 경찰의 야만적인 모습을 목격한 한국의 노동자와 민중은 큰 충격을 받았다. 동시에 용감하고 헌신적으로 저항하는 미국 유색인의 투쟁에 큰 영감을 받고 있다. 이에 에릭 가너가 죽음을 당한 지 5개월째인 오늘, 우리는 미국과 세계 곳곳의 민중들과 함께 경찰 폭력 희생자를 위한 추모와 분노의 날에 함께 참가한다.

 

경찰 폭력은 미국의 구조적인 인종주의와 군사화에서 유래하는 제도적인 문제이다.

 

미국의 경찰들은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유색인을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며 스스로를 방위군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경찰청의 방침에 따라 유색인들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 단속과 불심검문을 진행하여 유색인을 범죄화하고, 이를 통해 상업화된 형무소에서 강제노역을 할 인력을 공급해 수익을 창출한다. ‘깨진 유리창 법칙’에 기반한 순찰 정책(broken windows policing)을 통해 경찰들은 비폭력적인 경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색인을 표적 단속하여 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살던 동네에서 쫓아내고, 그 지역을 부유한 백인들의 거주지로 재개발될 수 있도록 한다.

 

언론에 의해 보도된 퍼거슨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의 모습이 이라크 전쟁의 이미지와의 유사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해외에서 테러전쟁을 수행하면서 국내전쟁(war at home)을 동시에 벌였다. 소위 ‘국토안보 강화의 필요성’을 구실로 하여 치안 통제를 위한 감시 기술과 대테러 경찰부대를 위한 연방 자금 지원이 확대됐다. 군부대 출신 인력, 무기 및 기술이 이전되고, 경찰과 군이 교차 훈련을 실시하고 SWAT팀(특수공격대)을 일반 경찰 활동에 활용하는 등 미국 경찰은 철저히 군사화되었다.

 

현재 미국은 이와 같은 군사화된 경찰 제도와 활동 방식을 수출하고 있다. 뉴욕과 로스앤젤리스 경찰들이 이스라엘, 콜롬비아, 필리핀 등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연관된 지역에 파견되어 해당 국가의 현지 경찰을 훈련시키기고 있다.

 

퍼거슨이나 뉴욕에서 발생하는 경찰폭력은 미국의 역사적 인종주의와 현재의 군사주의에서 유래한 독특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사회에서도 낯선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유색인 공동체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극단적으로 군사화된 경찰의 활동은 미국이 해외에서 저지르는 전쟁과 점령, 군비확대의 한 결과이다. 한국 민중들은 이와 같은 미국의 ‘외교정책’을 많이 경험해 보았다. 우리는 60년 넘게 미국의 군사주의를 경험했다. 한미연합훈련과 미사일 방어망 구축,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에서 나타나는 미국 경찰 폭력의 다른 얼굴이다.

 

미군정과 한국전쟁 시기부터 한국사회는 미국 군사화와 더불어 미국식 인종주의를 학습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는 한국의 고유한 인종주의적 제도가 형성되고 있다. 매일 출입국관리소의 급습과 차별적인 법제도, 일상적인 모욕을 견뎌야 하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미국 유색인들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종주의적 경찰폭력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이주민, 인권 및 노동단체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미국의 경찰폭력반대운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보수언론들은 미주리와 뉴욕,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폭동으로 묘사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몇 건의 단발성 사건을 제외하면 이 시위는 전체적으로 질서 있고 비폭력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이 시위가 갑작스러운 폭동이 아니라 오히려 반인종주의 활동가들의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 주목한다.

 

오늘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민중들과 함께 경찰들이 쓰러진 에릭 가너에게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7분을 상징하는 7분의 다이인(die-in)을 진행한다.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 경찰폭력 반대운동에 우리의 연대를 표한다. 또한 우리는 한국에서의 군사화, 인종주의에 맞써 싸우고, 부유하고 힘이 있는 자들이 자행하는 생명 경시에 맞서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논평]

고용불안‧저임금 체계에 합의하라 종용, 깡패정부가 따로 없다

- 비정규직 대책은 뜬 구름 잡기, 격차완화 핑계로 정규직만 때려잡기 -

 

 

공개되진 않았지만 노동부가 초안을 제시하고 노사정위원회가 거의 그대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노동시장 구조개편 합의문에는 △원하청 간접고용 구조의 양성화 △해고요건 완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와 저임금 확산 △휴일근로 연장노동 포함 법률(노동시간단축) 무력화 △노동시간 임의조정(탄력근로시간제)과 연장수당 삭감 △중고령노동자 임금삭감 △특수고용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정규직 대책은 매우 모호해 하나마나한 뜬 구름 잡기로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한미다로 요약하자면 ‘고용불안 및 저임금을 확산시키려는 심각한 구조개악안’으로서, “해고당하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으라는 강요”나 다름없다. 이러한 안을 전제로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앞세워 노동계 일부에 합의를 종용하고, 받지 않으면 독단으로 강행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깡패정부가 따로 없다. 애초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계기와 목표는 비정규직 대책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은 없애고 오로지 노동시장 내의 격차만을 강조한 후 그 책임을 정규직노동자에게 떠넘길 뿐이다. 그리하여 결국 격차를 완화한다는 핑계로 노동조건 전반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려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칭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노사정위원회는 또 뭔가. 노동부 개악안을 그대로 받아 위원장의 사퇴까지 들먹이며 노동계에 대한 합의 종용에 가담하고 있다. 이러니 쭉정이 기구이고 합의라는 외피를 쓰고 노동자와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적 기구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노사정위원회 논의만을 고집하는 것부터가 민주노총 등 노동자의 요구를 배제하려는 것이며, 정부와 사용자가 사실상의 결정권을 손에 쥐고 가겠다는 의도다. 정부와 노사정위가 종용하는 합의안에 한국노총이 거부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입장합의라 할지라도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정치적 발판이 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다.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원칙적 자세가 필요할 때다. 거듭 주장하지만 모든 노동자의 삶을 추락시킬 구조개악을 막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논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공동기자회견문]

민생파탄, 민주파괴, 노동탄압, 평화위협 박근혜 정권 2년 시국선언문

 

 

수은주가 영하 십도 이하로 떨어지고, 대지는 꽁꽁 얼어붙었으며, 바람이 칼날이 되어 불어 닥친다. 참으로 추운 겨울이다. 하지만 이러한 날씨보다 국민들을 더 춥게 만드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다. 민생파탄, 민주파괴, 노동탄압, 평화위협이 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이 삭풍에 까마득한 굴뚝에 올라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한다. 한 명의 해고노동자는 또 세상을 떠나 26번째 ‘해고에 의한 사실상의 살인’을 확인하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2명의 노동자는 70m 공장굴뚝에 올랐다. 동료 노조원 107명과 함께 해고통보를 받은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2명의 노동자도 지난달 12일부터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옆 대형 전광판에 올라갔다. 또 스타케미칼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는 경북 구미공장 굴뚝에 올라간 지 200여일을 넘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시기 농업공약을 발표하며 “시장경제를 지향하지만 농업은 시장기능에만 전적으로 맡겨 둘 수 없다.”, “세계 선진국들은 거의 예외 없이 농업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도 선진국에 안착하려면 당연히 농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더니 집권 2년도 채 안되어 한미FTA의 비해 최대 5배의 농업피해가 예상되는 한중FTA 국민의 동의 한번 구하지 않고 밀어붙였고, 쌀 관세화 전면개방으로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강남구청 등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이 폭력배를 동원해 노점상을 불법 폭력적으로 단속해 상인들이 다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만기친람의 박근혜 정부는 한마디 말이 없다. 한겨울의 폭력적인 단속은 생존권을 짓밟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말이다. 구청은 거리 미관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7억2800여만 원의 혈세를 낭비하며 용역폭력배를 들여 폭력행위를 방조하고 있다. 상인들은 수 없이 강남구청측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 마치 박근혜 정부처럼 말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처럼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했을 뿐 아니라 무능하고 부실했다. 단 1명도 구조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가 이를 잘 반증한다.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며 국민들 앞에서 눈물 흘리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했으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막아 나선 것은 청와대였다. 국정조사시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하더니 김기춘 비서실장 출석을 반대하며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급기야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한 독립적 특검도 반대했다. 심지어는 새누리당 몫의 특별조사위원회 특위 위원으로 고영주 변호사등 5명을 추천했는데 이들의 면면을 보면 진실을 외면하고, ‘일베’의 게시물을 퍼 나르며, 유가족의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했던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특별법 제정에 서명했던 600만 명의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뿐 아니다. 박근혜 정권 2년 민주파괴도 도를 넘고 있다. 세월호 촛불 등에서 보이듯 집회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있으며 걸핏하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언론의 자유도 크게 위축 시켰다.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과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파괴는 정당해산까지 나아가고 있다. 종북몰이와 백색테러가 벌어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종북몰이에 가세하면서 정당해산 직전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을 제물로 삼아서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사건으로 초래된 정권의 위기를 탈출하려고 했고, 지금 이른바 비선 권력의 국정개입 의혹으로 위기에 몰리자 또다시 민주주의를 재물로 삼아 위기를 넘기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강요에 의해 굴욕적으로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려 한다.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한 것도 모자라 수도 서울에서 외국군대의 기지를 완전 철수시키고자 했던 사업도 무위로 돌리는 한편, 수십조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전력증강의 명목아래 미 군수자본의 손아귀에 쥐어주고 말았다. 그로인한 결과는 무엇인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 동북아 패권 갈등의 선봉장으로 전락한 굴욕적 현실이다. 또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 군국주의화를 조장하고 있다. 남북관계도 앞으로는 대화를 강조하고, 통일대박을 언급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북전단살포를 묵인 조장하고 적대정책으로 일관하는 등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왔다.

 

더군다나 작금의 ‘비선 국정농단’, ‘십상시’ 논란은 박근혜 정부의 [불통]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까지 갈 것도 없다. 장관과 수석비서관들조차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도 힘들다고 하니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대통령은 누구와 국정을 논의했는지, 그 동안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미루어 충분히 짐작케 한다. 수사과정도 가관이다. ‘찌라시’라는 대통령의 지침성 한마디에 집권여당과 수사기관은 청와대의 시녀로 전락했다. 박 대통령의 ‘예언’대로 수사는 ‘실체 없음’으로 마무리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청와대는 불신과 불통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박 대통령이 ‘밀실 인사’와 비선 측근 몇몇에게 의존하는 국정운영의 틀을 당장 집어 치우고 국민과 소통해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민생파탄, 민주파괴, 평화위협의 현 상황을 유지하고 더욱 심화시키려 한다면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를 외면하게 될 것이다. 벼랑 끝으로 내 몰린 국민들은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전세값 폭등 서민증세 민생파탄에 맞서 박근혜 정부와 싸울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와 평화는 언제나 억압과 시련을 뚫고 성장하고 굳건해져왔다. 노동자 농민 빈민 도시서민들이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박근혜 정권이 이 역사적 행보를 막아 나선다면 분연히 떨쳐 일어날 것이다.

 

 

2014년 12월 18일

민생파탄, 민주파괴, 노동탄압, 평화위협 박근혜 정권 2년,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 박근혜 정권 2년, 노동문제 평가(전체 평가는 첨부파일 참조)

 

□ 노동현안

 

1. 비정규직 현안 해결 없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허구다

씨앤앰(C&M)과 대주주인 MBK는 ‘업무위탁 시 고용승계 보장’, ‘다단계 하도급 금지’라는 노사합의를 깨고 109명의 조합원들을 해고했음에도, 씨앤앰과 MBK는 하청업체 뒤에 숨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SK 브로드밴드와 LG U+도 마찬가지다. 통신업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 다단계 하도급,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임금 체계 없이 1년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똑 같은 기본급을 받으며 힘겨운 삶을 버티고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어떠한가. 감시단속 노동자들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 받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100% 때문에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용역업체 변경을 핑계로 106명의 경비·청소노동자를 해고했다. 다음 주 정부가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비정규직종합대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현안’ 해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치유해주지 못하는 대책은 허구에 불과하다.

 

2. 기업특혜/노동말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비정규직 할 것 없이 모든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한다면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업종 확대와 고용기간 제한 완화’ 등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거꾸로 가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개별해고 요건 완화’, ‘직무·성과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고임금 전문직의 근기법 적용 제외’ 등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공격의 칼 끝을 겨누고 있다.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와 삶의 질을 하향평준화시키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의 핵심은 기업과 노동소득 간의 격차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경제가 불황에 빠져든 원인이기도 하다. 기업과 노동 간의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사회양극화 해소의 길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기업-노동 간 소득불평등을 악화시켜 한국 경제를 더욱 깊은 저성장·불황의 늪으로 빠뜨릴 뿐이다. 정부는 한국 경제와 사회 전체의 근간을 무너뜨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3. 국민의 노후임금 공적연금 강화하고 일방적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하라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지출율은 0.9%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8.4%에 비하면 제도의 존재가 무색할 지경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제도는 축소하려는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심각한 노후빈곤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사적연금 등 민간에게만 노후보장을 맡겨선 안 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방안을 확충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개혁이란 미명으로 공무원연금을 축소하는 것은 공무원노동자들의 유일한 노후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며, 이를 빌미로 여타의 공적연금 등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약화시켜 결국 자본의 배를 불리려는 잘못된 행태다. 더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생략된 채 군사작전 펼치듯 정부안을 밀어붙이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최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합의했다. 이 기구가 유명무실한 ‘꼼수’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 보장과 ‘합의처리’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

 

4. 의료민영화 중단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하라

박근혜 정부는 2백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 서명이 동참했음에도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병원의 부대사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신의료기술 평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을 좀 더 쉽게 허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더욱이 최근에는 ‘경제활성화 1호 법안’ 운운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연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영역을 공공재가 아닌 ‘산업재’로 전락시키고 △ 공공영역의 사회정책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의 휘하에 놓이게 되며 △ 공공적인 사회정책이 편파적으로 구성된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심의된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공공부문의 사회정책 영역인 교육, 의료, 문화, 방송통신 분야 등을 서비스산업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경제·산업정책으로 전락시키고, 공공성과 사회정의를 파괴하는 제도적 장치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성명]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헌재의 민주적 양심을 촉구한다!

 

 

헌재가 내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헌재심판의 관례나 상식에 비추어 상당히 빠른 발표라고 여론이 입을 모으듯, 결정시기부터가 매우 불순하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정윤회, 박지만 등 청와대 막후세력의 암투설로 난장판이며, 그 한심한 짓거리를 바라보는 국민여론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게다가 노동자들의 등골을 빼먹으려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꼼수도 크게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결국 박근혜의 지지율은 30%대로 추락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여론을 돌려세울 수단, 즉 빨갱이 색깔론, 종북몰이 등이 또 필요했다. 그러나 신은미 종북놀이는 극우세력의 폭발물테러로 더 한심해졌고, 땅콩회항 키우기만으로도 모자라 진보당 해산심판 카드까지 들고 나왔단 추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최후 변론을 한지도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았다. 방대한 서면자료만 17만여 쪽에 달한다. 사건의 발단이 된 이석기 의원 재판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대법에 계류 중이다. 그럼에도 굳이 헌재 심판을 앞당긴 것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과 부실심판에 대한 우려를 자아낸다. 지난 10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한 점도 미리 결론의 방향을 정해놓았다는 부실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결국 해산결정이 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현 상황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만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권력에 맞선 저항권의 인정이며 민중을 위해 체제변화를 설득할 수 있는 자유다. 따라서 애초부터 정당의 주장과 생각을 헌법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부터가 잘못됐으며, 정당의 견해나 존재 여부에 대한 심판은 국민대중의 정치적 선택에 맡길 일이다.

 

정부 공안기관이 만들어낸 RO라는 조직과 내란음모 선동은 실체가 없다. 종북정당 규정은 당원들에 대한 모욕이며 과도하다.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역시 정치사상의 자유로 충분히 허용돼야 한다. 이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인정하는 것이 민주적 상식이다. 헌재가 박근혜 정권의 극우논리에 사로잡혀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길 바란다.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것 역시 헌재가 할 일이 아니다. 헌재가 헌법에 반한 결정을 한다면, 우리사회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헌재가 민주주의를 지지해주길 촉구한다. 보수진영의 저급한 편견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헌법정신과 민주적 양심을 발휘해주길 거듭 촉구한다.

  

 

[성명]

사법쿠데타에 의한 정당 강제해산,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 민주주의 수호위해 해산돼야 할 것은 박근혜 정권의 헌재 -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해산 당했다. 배후는 종북몰이 마녀사냥에 기생해 온 박근혜 정권이고, 종북타령에 칼춤을 춘 것은 헌법재판소였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은 국민주권과 정치적 자유를 유린한 사법쿠데타다. 쿠데타 유신독재 박정희 정권이 국회를 해산한 것에 이어 부정선거 박근혜 정권은 사법쿠데타를 교사해 국민주권의 대리자인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킨 것이다. 더욱이 그 사법쿠데타에 9명의 헌법재판관 중 8명이 가담했다는 점은 이 나라의 민주적 질서와 상식의 균형이 참담하게 무너졌음을 상징한다.

 

지난 4월 16일 대한민국은 “이것이 국가인가”를 자문해야 했고 오늘 12월 19일 우리는 또 “이것이 민주주의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기억하라. 오늘 우리는 역사에 기록될 민주주의의 참사를 목격했다.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냐고 묻지 마라. 오늘의 헌법참사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헌재의 판결을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해 온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으로 인식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도 해산시켜라!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도발에 당당히 맞설 것이며, 정당해산 결정에 따른 향후의 정치탄압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거듭 밝히거니와 사법절차의 관례와 상식에 비추어 헌재 심판이 앞당겨진 것은 박근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술수로서, 이에 놀아난 헌재는 더 이상 헌법의 가치도,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도 논한 자격이 없다. 무엇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인가. 극히 소수의 말과 생각을 침소봉대해 하나의 진보정당을 송두리째 폭력적 종북집단으로 매도한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인가. 더욱이 정당 내 소수의 생각과 말이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어긋난다는 이유로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다는 결정은 과연 민주주의인가 독재인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 등 정치적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더욱이 민주주의는 저항권은 물론 선거 등 다수 민중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발전해왔듯, 기존에 확립된 체제에 변화를 가하는 것 역시 민주주의의 요체다.

 

기각의견에서도 언급됐듯 국민을 향해 명백한 폭력행위를 자행할 정당으로서 실질적 해악과 구체적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은 한, 정당의 존립과 그에 따른 국회의원의 자격은 선거 등 국민주권의 정치적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당 강제해산은 정치권력의 개입과 독단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거나 아예 폐지돼야 할 제도다. 그러나 오늘 헌재는 그 악용의 행동대를 자처하고 말았다. 해산돼야 한다면 그건 바로 박근혜 정권의 헌재다! 통합진보당 전체에 씌운 엄청난 혐의는 우익세력의 히스테리를 잘 보여준다. 헌재는 특정 사상적 견해에 대해 막연하고도 맹목적인 종북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그 혐의를 한껏 과장해 통합진보당이 폭력전복과 일당독재 노선에 지배되는 위헌정당이라고 규정했다. 그 근거로서 인용된 핵심 사건인 RO사건이 법원에서조차 실체가 없고 음모도 없었다고 판단했음에도 헌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늘의 사태에도 멈추지 않을 민주주의의 역사는 박근혜 정권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독재자, 사법쿠데타 집단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박한철, 서기석, 조용호,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이 8명의 헌법재판관은 권력에 부역해 헌법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농단한 주범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신하건바,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꿈,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참된 민주주의는 이대로 영원히 짓밟히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