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3단계 저임금 체계와 개별해고 강화, 이 또한 용납할 수 없다

- 착취적 관점 바꾸지 않는 한 내놓는 노동정책마다 제도개악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줄인다는 핑계로 이젠 또 정규직의 단계별 저임금체계와 개별해고 강화가 검토되는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단계별 임금체계란 초기 호봉제-중반기 성과‧직무급제-후반기 임금피크제 3단계를 말하는데, 고용주기마다 이런저런 명분을 갖다 붙여 임금인하 효과를 얻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입사초기 저임금은 연공제의 약점인데, 자본은 그 약점만 취하고 호봉상승에 따른 임금보완 효과는 버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반부터 성과‧직무급제가 도입되면 또 다시 저임금 체계가 유지 강화된다. 즉 자의적인 성과와 직무 판단에 따라 사용자가 독단적으로 임금 결정권을 갖겠다는 것인데, 사용자들은 성과달성을 강제해 노동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과중한 성과 목표임에도 부진하단 이유로 임금인하를 강요할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이 중반기의 성과‧직무급을 개별해고 확대의 기회로 삼으려 할 속셈인데, 사용자들은 성과부진을 빌미로 맘대로 해고시킬 수 있게 되고 노동자들은 더욱 불안하고 종속된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등골이 빠지도록 일해 겨우 살아남아도 생애 후반기 임금피크제가 또 기다리고 있다. 단지 연령이 높다는 이유로 이제는 모든 노동자들이 일률적으로 임금을 한 번 더 삭감 당하게 된다.

 

이 모든 제도개악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줄인다는 핑계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나와야 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실질적인 처우개선 대책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하지 말라는 기간제한 연장만 거론될 뿐이고, 쪼개기 계약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대책이 기대되지 않는다. 이런 등등의 제도개악은 법률 개정 사항임에도 이를 피해 취업규칙이나 단협 개악을 통해 실현하려는 방식 또한 치졸하다. 즉 법률로 규정해야 할 중대 사안임에도 10% 안팎의 취약한 노조기반을 파고들어 제도개악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러한 노동착취적 발상이 기초가 된 경제정책 방향 자체도 우려가 크다. 현재 검토되는 내용으론 가계소득 주도의 성장이 될 리가 만무하고, 극단적인 이윤주도 성장에만 기댄 경제정책은 또 다시 양극화와 노동빈곤을 가중시킬 것이 뻔하다. 그러니 결국 이 정부는 공공성을 약화시키더라도 민간자본에게 공공산업 투자를 대폭 허용하겠다는 발상을 감히 하고 있는 것이다.

 

가히 이 정도면 막나가는 정책이다. 선거를 앞두고선 가계소득 증대니 임금향상이니 하며 눈치를 보다가 이제는 방향을 반대로 바꿔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다. 이런 식으론 백날 해봐야 사회통합은 어림없고 정국안전 역시 공염불이다. 정부와 자본의 도발은 필연적으로 연말 대격돌은 물론 내년 한 해 내내 극단적인 노사정 갈등과 대결만 부추길 것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투쟁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섣부른 도발을 중단하고 노동착취적 발상을 당장 거둬들여라.

  

 

[논평]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인가? ‘지방자치장악종합계획’인가?

- 진보교육감과 생활임금조례, 무엇보다 민주주의가 불편한 박근혜 정권 -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서울 및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광역시군구청장 및 군수 시장 임명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이 담긴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물론 정부가 하겠다고 시행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며, 대통령에게 보고한 수준이라지만 그 계획에 담긴 독재적 발상만으로도 충격적이고 놀랍다.

 

지발위는 ‘기초의회를 폐지하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박근혜 권력은 지방자치를 인권이나 들먹이며 보수의 통치와 지배를 저해하는 거추장스럽고 비효율적인 낭비쯤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시민으로부터 자치 권력을 회수해 철저히 중앙관료의 통제 아래 가두겠다는 것이고, 자신들 보수권력은 중앙권력만 장악하면 나라 전체를 손아귀에 쥘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사고방식은 일개 보수 파벌집단의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지발위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 사실상 ‘지방자치장악종합계획’이나 다름없다. 특히나, 지난 전국 동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됐고 비록 미진하지만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생활임금조례 등 노동인권 문제가 논의되자, 기초의회와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거듭 주장한다는 점은 박근혜 정권이 감춘 의도를 짐작케 한다.

 

박근혜 정부는 모든 세상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자치, 평등과 자유 등 공동체적 가치를 배제한 채 오직 계산기만 두드리고 앉아있다. 모든 문제를 비용의 문제로 치환하고 제 손아귀에 잡히지 않으면 불순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긴다. 시민들에겐 가득이나 먼 중앙권력은 박근혜 정권 하에선 청와대 구중궁궐 환관들의 손아귀에 떨어졌고, 이제는 풀뿌리 민주주의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지경이다.

 

지발위의 소위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 민주주의와 시민자치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인 도발이다. 정작 폐지할 것은 시민자치가 아니라 중앙권력의 월권이며 불통과 전횡이다. 걱정해야 할 것은 시민자치를 위한 비용이 아니라 여전히 취약하고 불균등한 자치기반이며, 시민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주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폐절시켜야 할 낡고 낡은 적폐는 자본을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떠받드는 정부의 편향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고비용에 무가치한 집단은 바로 박근혜 정권 자신이다.

 

 

[논평]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 합의처리 보장이 핵심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논란을 수렴하기 위해 이른바 ‘국민대타협기구’ 연내 구성을 합의하는 한편, 다른 쪽에선 여야로만 구성된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우리는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자체는 개악안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여당의 일방적 태도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고 공무원노조 등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이전에 비해 진척된 방안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를 구성한 점은 ‘국민대타협기구’를 갑론을박만하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여야는 마지못해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피해가는 한편 정작 합의는 여야가 다른 창구를 통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이라는 의미를 훼손하고도 남을 만큼 문제가 크다. 또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참여의 폭을 더 넓게 열어 시대적 과제인 공적연금 발전방향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만 겨냥해 논의하려는 것은 결국 공무원연금 개악을 노린 정부여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 등을 포함해 공적연금 전반의 종합적 발전방향 속에서 논의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여야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 또한 정부여당의 기존 생각처럼 정부의 책임을 공무원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발상은 더더욱 논의할 가치도 없다. 또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는 변죽만 울린 채 피로감만 높이고 정작 결정은 여야 ‘개혁특위’가 독단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가득이나 어려운 문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며 공직사회의 혼란도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대화를 하려거든 제대로 해야 한다. ‘국민대타협기구’ 등 사회적 합의는 합의처리 보장이 핵심이다. 이름만 ‘국민대타협기구’가 아니라 실질적 논의와 합의를 이루고, 그에 따라 정책마련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보도자료]

직선제 본선투표 최종 개표집계 결과 발표

- 잠정집계 1위와 2위 순위 뒤집혀, 투표율은 62.7% -

 

 

 

11일 밤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전날 잠정집계에서 제외됐던 서울과 경기지역의 나머지 개표집계를 반영한 최종 개표결과를 발표했다.

 

11일 최종 개표집계 결과는 10일 잠정집계와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지난 10월 2일 기준으로 작성된 선거권자 수는 671,085명이었으나 민주노총 선거관리 규정 제19조에 따라 선거일 기준 선거권자는 669,978명으로 소폭(1,107명) 줄었다. 반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투표율은, 9일 발표된 잠정투표율 52.55%(352,659명)에 비해 역시 늘어 62.7%(420,095명)를 기록했다. (※ 제19조 선거권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조합원이었던 사람이 이후 탈퇴·제명 등의 사유로 선거일 현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으며, 재적 선거인수에서 제외한다.”)

 

10일까지의 잠정집계에 비해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결선 진출을 확정한 1위와 2위 후보들의 순위 변동이다. 최종 개표집계 결과 10일 잠정집계에서 6,441표 차이로 2위를 기록하고 있었던 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가 매우 극적인 표차(835표/0.19%)로 순위를 뒤집어 최종 1위를 차지했다. 1위 한상균 후보조는 140,644표(33.5%)를 차지했고 2위 기호4번 전재환 후보조는 최종 139,809표(33.3%)를 득표해 2위로 내려앉았다.

 

한편, 무효투표는 2%(13,709표)였으며 기권자수는 249,883(37.3%)명이 나왔다.<끝>



[논평]

보수정권의 분단활용과 맹목적 증오가 부추긴

고교생 폭발물 테러

 

 

재미교포 신은미씨의 강연장에서 발생한 폭발물 테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극우세력의 정치적 히스테리를 보여준다. 더욱이 테러의 당사자가 어린 고교생이었고 그는 강연장에서 술을 마시고 황산까지 사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건을 접하는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의 행동은 감히 어린 고교생이 홀로 준비했을까 싶을 정도로 위험천만하고 놀라울 정도로 대담했다.

 

모든 기성세대가 아프게 돌아보고 성찰해야 할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어버이연합이라는 해괴한 극우단체는 고교생의 테러를 “빨갱이들의 말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박수까지 쳤다. 게다가 그들은 어제 또 신은미씨의 기자회견장에 난입할 기세로 모여들었고, 기자회견이 예정된 건물에 들어가려는 지나가던 시민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다. 아무리 과거의 편견과 무지에 휩싸인 노구의 사람들이라지만, 파시즘 테러가 횡행하던 야만의 시대가 다시 한국 땅에서 부활하는 듯 해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빈부격차가 낳은 증오범죄로도 모자라 정치적 편견과 보수언론의 왜곡까지 가세해 증오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한 고교생에게 비난을 퍼붓고 책임을 물을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는 민족의 분단과 맹목적 적대감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보아온 수구세력이 권력층을 형성하고 있고, 그 폐해는 기어이 고교생 테러까지 낳고 말았다. 특히, 한 재미교포의 북한 여행기를 북한찬양 선동으로 몰아대며 왜곡하고 저급한 방송을 내보내는 조선과 동아 등 종편이야 말로 건강한 소통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갉아먹는 반저널리즘 찌라시이자 극우테러의 배후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명예훼손과 테러 피해자인 신은미씨와 황선씨를 보호하기는커녕 범죄 혐의로 조사하겠다는 경찰 등 공안기관의 행태 또한 황당하고 분노스럽다. 최소한의 균형감과 민주적 소양마저 상실한 채 마녀사냥의 호위대를 자처하는 공권력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새삼 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의 존재를 실감케 한다. 극우세력 준동의 자양분을 제공해온 박근혜 정부부터 사죄해야 마땅하다. 도대체 꽃 피우지도 못한 민주주의와 어린 젊은이들의 미래를 어디까지 추락시킬 작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