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다음 주면 민족의 최대명절 설이다. 가장 풍성하고 공동체의 정이 넘쳐야 할 시기지만, 친지들에게 아픔을 내색하지도 못하며 한 숨 짓는 이들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들이다. 지난해만 30만 명에 육박하고 그 액수는 1조3천억 원에 달한다.

 

임금은 노동자에게 유일한 생존수단이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하는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체불임금은 생존을 위협하는 고통이다. 현행법은 임금체불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하게끔 했지만 유명무실하다. 2009년 2명, 2011년 13명, 2012년 12명 등 구속 처벌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다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전혀 개선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당장은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징벌적배상제도나 이행강제금을 법률화해 체불 사업주들에게 임금체불은 타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경각심을 심어주어, 사업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안일한 풍토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체불임금 노동자 대부분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할 시간이 없는 취약한 노동계층인 만큼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까다로운 절차 없이 국가가 즉각 보전해주는 방안이 더 간소해지고 강화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체불임금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임금체불은 대부분 다단계하청 등 중소영세업체에서 발생한다. 대표적인 분야가 건설산업이다. 다단계 하청구조가 남용됨에 따라 영세하청업체가 난립하기 때문이며, 원청이 기침을 하면 하청은 몸살을 앓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청구조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당장은 체불임금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묻는 제도도 필요하다. 나아가 거시적으로는 대기업이 독식하는 쏠림경제를 개선해 경제민주화와 분배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체불임금은 명절을 앞둔 반짝 단속과 감독으로 사라질 일이 아니다. 노동자는 무시해도 될 소모품이 아니며 가장 최우선으로 보호해야할 경제주체임을 우리사회가 인식하길 바란다.

  

 

[보도자료]

세월호 인양촉구 팽목항 범국민대회, 민주노총 집중

“온전한 인양 ․ 온전한 진실, 팽목항에서 외치다”

 

 

진실을 보여줄 세월호 인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용과 기술적 문제를 거론하며 포기여론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반면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선체 인양을 촉구하며, 지난 1월 26일부터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19박 20일의 도보행진에 나섰습니다.

 

2월 14일(토)이면 도보행진이 팽목항에 도착하고,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도 개최합니다. 민주노총은 범국민대회에 조직적 참여를 결정하고 집중할 예정입니다. 오늘밤 12시 서울을 출발하여 14일 아침 진도체육관부터 팽목항까지 도보행진 일정에 참가하며, 오후 5시부터는 팽목항 범국민대회 참석합니다. 범국민대회 전체 규모는 최소 2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노총은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가맹산하조직 조합원 4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 진도체육관~팽목항 함께 걷기

- 2월 14일 오전 7시부터 진도체육관에서 팽목항까지 행진

- 민주노총은 본 행진일정부터 참여

 

□ 범국민대회

1) 일시 : 2월 14일(토), 오후 5시

2) 장소 : 팽목항

3) 주최 : 4.16가족협의회,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4) 순서 (총 100분 / 사회 :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여는 공연 ; 타악 “아퀴”

- 개회 선언 및 묵념

- 노래공연1 ; 한선희(얘들아 올라가자/ 꽃이 되고 싶었어)

- 실종자 가족 발언

- 노래공연2 ; 4.16합창단(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 손을 잡아야 해)

- 영상 ; 인양과 진실

- 도보행진단 활동보고 : 가족+시민+생존학생 또는 가족

- 몸짓공연 : 몸짓패 선언

- 가족대책협의회 대표 발언

-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발언

- 합창공연 ; 지보이스+아는언니들

- 마무리 퍼포먼스 ; 세월호 인양 영상+풍선 날리기

 

※ 민주노총 일정 문의 : 곽이경 민주노총 대협부장 010-8997-9084

 

 

 

[공동기자회견문]

한중관계 훼손하고 동북아 평화 파괴하는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반대한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관련 논의 투명하게 공개하라!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9일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은 “사드(THAAD)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는 북한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면서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가능성을 공식 거론하였고, 하루 뒤에는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과 지속적인 논의가 있다”고 밝혔다. 제프 풀 국방부 공보담당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한·미 양국간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미 한국내 부지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사드(THAAD)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까지 말하였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여러 관리들이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한 한미간 협의를 시인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을 방문 중이던 미국 헬비 국무부 아태 부차관보와 한국 국방부는 양국간 협의가 없었다고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 관리들의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협의 관련 발언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 같은 변명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연이은 미 관리들의 발언은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의 중국 방문에 앞서 사드 배치 문제를 기정사실화 하고,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해 사드배치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여 기어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동북아의 군사적 대결 격화와 한중관계 훼손을 가져올 사드 배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한중관계 훼손하고 동북아 평화 파괴하는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반대한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대부분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정점 고도가 낮아 사드의 요격대상이 될 수 없어 작전상, 비용상 효율성이 매우 낮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도입하려는 것은 한국의 미군기지를 겨냥해 날아오는 중국의 중․단거리 타도미사일을 요격하거나, 아태 지역의 미군기지를 포함해 미일 본토를 지키려는 것이다. 사드의 레이더 체계(AN/TPY-2)는 중국동․북부 지역이나 북한에서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과 일본과 오키나와 등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미일에 조기경보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은 GBI, SM-3, 사드 등의 요격 체계로, 일본은 SM-3, PAC-3로 이들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사드 체계를 도입할 경우 한국군이 운용할 경우는 물론 주한미군이 운용하더라도 한국은 미국 MD 체계의 정보와 작전(요격)의 전초기지가 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사드(THAAD) 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다. 지난 해 7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우려를 전한데 이어, 지난 2월 4일 창완취완 중국 국방부장이 한국을 방문해 한중 국방장관 회담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였다. 러시아 또한 지난 해 7월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움직임에 대해 외교부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군비경쟁을 촉발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고, 최근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도 "글로벌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역효과를 낳으며 불안정을 가져오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미 당국은 한미공동의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실시하는 등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 및 원칙’을 작전계획으로 까지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대북 작전계획에 미국 MD 자산을 포함시키고 이를 한국 MD와 통합 운용하는 것은 한국 MD의 미국 MD 참여를 공식화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지난 연말 날치기 통과시킨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은 아시아일대의 MD 자산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와 같은 작전 환경 하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THAAD )배치와 한국군의 사드(THAAD)도입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앞으로 대북 작전계획이 미국과 일본 보호를 위한 대중 작전계획으로까지 임무가 확장되어 한국군이 미일의 대중 군사적 대결에 동원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미국 주도하에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사일 위협 해소’는커녕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의 재무장도 더욱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는 등 군사적 부담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제 미국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인 사드(THAAD) 체계까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동북아 일대의 미사일 보유 경쟁과 군사적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중, 한러관계 훼손하고 동북아 평화 파괴하는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반대한다!

 

한미 당국은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에 대해 인정했다가 부인하는 식의 여론 떠보기를 중단하고, 사드(THAAD) 배치 논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난 해 부터 미국 관리들이 수차례 사드(THAAD) 배치 및 한미간 협의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가 다른 관리들이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복수의 관리들이 동시에 협의사실을 시인하였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공론화하여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협의사실이 없다’는 틀에 박힌 부인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부정하는 한편, 11일 국회에서는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사드(THAAD)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등 일방적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깝게는 지난 10월 전시작전권 환수 및 용산,동두천 기지 잔류 결정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 국민에 대한 보고가 일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가 비준한 협정을 변경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아무런 보고도, 비준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하고 통보한 바 있다. 연말 갑작스레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헌신짝처럼 뒤집고 서명과 발효 시점까지 국회와 언론, 국민들을 모두 속인 채 군사기밀보호법, 헌법에 위배되는 약정을 일방적으로 체결, 발표하였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 또한 동북아 각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대응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안보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인정했다가 부인하는 식의 여론 떠보기, 일단 부인하고 보자는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에 관한 중대사안은 일개 장관이나 관리들이 독점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원이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의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중대하기 때문이다. 한미 당국은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은폐, 여론 떠보기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THAAD) 배치 관련 공식, 비공식 논의 상황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