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기본권 강화! 재벌개혁제조산업 강화 특별법 제정 촉구!

제조공투본, 국제제조산업노조 기자회견문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의 새로운 3저 시대에 돌입한 한국경제는 2008년의 경제위기 이후 다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한국의 제조업은 조선해양, 석유화학, 철강업종을 비롯한 전 부문에 걸친 경기불황이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근혜 정권은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경제개혁 3개년 계획과 노동개혁을 포함한 공공, 교육, 금융부문의 개혁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4대 개혁은 겉으로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박근혜 정권의 재벌애호증과 반민주성, 반노동자성, 공공부문에 대한 몰상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 정부는 민간부문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민간부문의 한계기업 선정 작업을 이미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근로기준법, 파견법, 기간제법 등 노동 5대 악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난 1년 내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진영을 공격하며 밀어붙이려 했으나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되자, 기어이 위법적인 쉬운 해고, 취업규칙 일방변경 행정지침을 발표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말았다.

 

지난 322일부터 양대노총 제조공투본과 국제제조산업노조는 국제연대활동으로 한상균 위원장 간담회, 초기업단위 산별교섭 위크숍, 국제제조산업노조 가맹조직 대표자 간담회, 제조산업 발전과 노동조합의 산업정책 개입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322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노동운동에 대한 한국정부의 탄압 양상이 유신시절 민주주의를 유린한 탄압 양상과 같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323일 개최된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독일, 미국, 스웨덴 각국의 제조산업 현황과 산업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노사정대화기구의 운영 등에 대해 귀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또한, 일자리의 원천인 제조업의 발전과 강화를 위해제조업강화특별법의 제정과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 했다.

 

반면, 이번 국제연대기간 동안 한국 정부의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러웠다. 특히 한국의 노동현황과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상황을 청취하고자 추진했던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은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으며, 제조산업의 발전방안과 산업정책 결정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국제심포지엄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는 사유로 거부되었다.

 

국제제조산업노조와 제조공투본은 이번 국제연대주간 행사와 오늘 기자회견 및 국제연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제연대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가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동선언문에 담아 전 세계 제조업 노동자에게 천명한다.

 

노동기본권 강화, 재벌개혁, 제조산업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

 

 

2016322()부터 24()까지 진행된 국제연대 주간 참가자들은 노동기본권 보장과 재벌개혁 및 제조산업을 강화를 위한 전략 방향을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공표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지침은 노동자들에게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을 강요하여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노조 탄압에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새누리당의 5대 노동개악법 또한 같은 이유로 철회하고, 아울러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다 감옥에 갇혀있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구속노동자들을 석방하고 노동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3. 한국의 원하청 기업과 노동자들의 공정한 성장과 분배, 그리고 청년고용 창출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확보를 위해서 재벌의 책임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제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구조조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제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제조산업강화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5. 한국 노사 모두가 사회적 책무를 높이고 노사관계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 기업을 뛰어 넘는 산별 교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금속노조가 추진하는 2016년 현대기아차그룹공동교섭이 이를 위한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

 

6. 우리는 이상의 공동촉구 사항을 한국정부와 재벌은 빠른 시간안에 수용하기를 바라며, 성과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동기본권 강화 및 제조산업 강화 국제연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국제연대 활동과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이후 인더스트리올과 제조공투본이 합의 서명한 공동선언문의 정신에 따라 한국정부가 2대 지침을 포함한 노동개악을 폐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1차 국제행동을 전개 할 것이다.

 

우선, 국제제조산업노조 가맹 조직 국가의 한국대사관 항의 방문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항의 캠페인을 조직하여 전 세계 노동자에게 한국의 노동현실을 알려나갈 것이다.

 

둘째, 국제노총(ITUC)이 이미 결정하고 계획하고 있는 매월 한국 방문 계획에 적극 참가하여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노동자의 공판 참관 및 한국의 노동탄압 현황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셋째, 6월 제네바에서는 열리는 ILO 총회에 제조공투본을 포함한 양대노총 차원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한국의 노동기본권 침해 현황을 보고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제조산업노조는 오는 10월 전세계 제조 노동자 대표가 참가하는 브라질 정기총회에서 한국의 노동현실과 국제연대방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한국정부를 규탄하는 특별 결의를 추진하는 한편, 더 강력한 ‘2차 국제공동행동에 돌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6324

 

국제제조산업노동조합·양대노총제조부문공동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