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취업규칙 개악 폐기!

2대지침 불복종 투쟁 선언문

 

 

지난 22일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2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실적부진, 업무능력 부족만으로는 해고를 할수 없다는 헌법 및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그동안 법원 판례를 부정하는 위헌적인 지침이다.

 

박근혜는 아들 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노동계를 비판했다. 그러나 수습노무사 설문결과에서도 나왔듯이 2대지침은 사용자에게 상시 해고권을 부여한 것이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조 또는 근로자 동의를 거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위법적인 2대지침 발표와 산하기관 하달로 모든 노동자들이 자유로운 해고와 일방적인 임금삭감 위기에서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었다.

이번 2대지침 일방적 강행은 박근혜 정권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재계의 청와대 출장소장가 되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말 그대로 재벌과 사용자는 천국, 노동자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이다.

 

오늘 양대노총제조부문공동투쟁본부(제조공투본)2대지침이 절차적 정당성 마저 상실된 위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동시에 2대지침을 무리하게 관철하고자 한다면 현장 노동자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오늘부터 2대지침 불복종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를 위해 21일부터 30만 조합원과 100만 가족이 참여하는 ‘2대지침 무효화 선언서명운동에 즉각 돌입하고 결과를 언론, 광고를 통해 국민에게 보고 할 것이다. 이는 양대노총 전체 차원으로 확대될 것이며, 1,900만 전체 노동자가 참여하는 불복종 선언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권의 관제서명으로 표현되는 막가파식 통치행위에 저항하는 전국민적 불복종 운동으로 승화 발전 될 것이다.

 

4월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는 선언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우리는 구정 이후부터 조직의 정보력과 역량을 총동원해 쉬운 해고에 동의하는 반노동자 후보를 추려 낼 것이다. 이를 위해 현직 국회의원과 예비후보, 총선 출마자 전체를 대상으로 선언서명을 요청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국민적 심판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제조공투본 이름으로 양대노총 중앙지도부에게 공동투쟁 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해 왔다. 여전히 대답이 없다.

노동자들이 해고의 고통에서 신음 받고 있고 저임금의 나락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양대노총이 언제까지 조직이 다름만을 이야기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제조공투본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지도부에 간곡하게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

 

양대노총은 빠른 시일 안에 공동투쟁을 선언하고 구체적으로 불복종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의 이름으로 박근혜의 ‘1,000만 관제서명에 대항하는 ‘1,000만 불복종 선언투쟁을 전개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양대노총이 조직이 다름을 뒤로 하길 바란다. 노동자적 대의에 맞게 진정성 있고 전향적인 방식으로 서로가 공동투쟁을 각각 제안하기를 희망한다.

우리 제조공투본이 선두에서 공동투쟁 지침을 수행할 것임을 다짐 드린다.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은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대지침을 폐기시키고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투쟁에 최선두에서 싸워나갈 것이다.

 

 

2016129

 

 

양대노총 제조부문공동투쟁본부

(민주노총-금속노조, 화섬연맹, 한국노총-금속노련, 화학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