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특별사면 반대

재벌개혁 산별연맹(노조) 연석회의 1인시위


1. 재벌개혁 산별연맹(노조) 연석회의는 20168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정부세종로 청사 앞과 광화문광장에서 재벌총수 특별사면 반대 1인시위에 돌입했습니다.

 

2. 지난 7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 발언이후 새누리당과 재계에서는 현재 수감중이거나 집행유예중인 재벌 총수들의 사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언론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면대상자가 거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3.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을 가장 앞에서 막아내던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소요죄까지 들먹이며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재벌총수들의 온갖 범죄를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이름으로 풀어준다면 노동자들에게는 쇠망치 처벌, 재벌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국민들의 지탄에 직면할 것입니다.

 

4. 재벌개혁 산별연맹(노조) 연석회의는 아래와 같이 3일간 재벌총수 특별사면 반대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8/9()

8/10()

8/11()

정부청사 11:00~12:00 공공연맹

정부청사 11:00~12:00 화섬연맹

정부청사 11:00~12:00 화학노련

정부청사 12:00~13:00 금속노조

정부청사 12:00~13:00 서비스연맹

광화문광장 11:00~12:00 금속노련


5.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1689

재벌개혁 산별연맹 연석회의

양대노총 제조공투본(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 금속노련, 화학노련),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플랜트노조, 공공운수노조),한국노총(공공연맹, 의료산업노련), 사무금융노조

 

               문의 : 화학섬유연맹 정책국장 김학진(02-2632-4754)

              별첨1. 재벌총수 사면 반대 성명서(721일 발표)

              별첨2. 891인시위 사진

              별첨3. 810일 화학섬유연맹 신환섭 위원장 1인시위 사진


박근혜의 국민 통합과 화합은 재벌 사면인가?

재벌사면이 아니라 재벌개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어려운 안보.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국민대통합과 단합의 차원에서 사면을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맞춰 각종 언론과 전경련을 비롯한 경영자들의 단체들은 현재 수감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재계 총수들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사면대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재벌총수를 보면 사기혐의로 징역4년을 선고 받은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회장,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다.

 

재벌 총수 사면이 국민대통합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재벌총수의 사면이 국가 안보. 경제위기 극복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횡령, 배임, 조세포탈, 사기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벌이라는 이유로 죄를 면제받는 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절망적인 현실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들의 파업은 경제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파업이고, 재벌총수들의 사면은 경제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과거 삼성 이건희 회장,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SK 최태원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등이 사면을 받았을 때 재벌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렸는가? 재벌총수의 사면으로 우리나라 경제지표가 상승했던 객관적인 사실이라도 있었는가?

 

진정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고,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마음 놓고 장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재벌들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규제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전체를 사유화하면서 재벌총수 개인의 전횡으로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지고 노동자들을 구조조정이라는 나락으로 떨어트린 사례는 이미 여러 그룹의 사례를 통해 증명되었다.

 

더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으로 대표되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을 가장 앞에서 막아내던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소요죄까지 들먹이며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재벌총수들의 온갖 범죄를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이름으로 풀어준다면 노동자들에게는 쇠망치 처벌, 재벌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국민들의 지탄에 직면할 것이다.

 

사면권이 법률에서 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해도 그 시행은 정당한 절차와 정당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원칙 없는 재벌총수들의 무분별한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닌 국민분열만 부채질 할 뿐이다. 진정한 국민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원한다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을 비롯한 수많은 노동활동가, 양심수들의 석방이 먼저여야 한다.

 

재벌개혁 산별연맹 연석회의는 원칙없는 재벌들의 사면을 반대하며 재벌들의 사면을 막아내기 위하여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식의 반대 운동을 펼칠 것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을 강행한다면 박근혜 정권은 재벌들의 꼭두각시 정권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16721

재벌개혁 산별연맹 연석회의

양대노총 제조공투본(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 금속노련, 화학노련),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플랜트노조,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공공연맹, 의료산업노련), 사무금융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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