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근혜정부와 노동부는 꼼수노동개혁 즉각 중단하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등 2대 지침 관련하여

 

 

126,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등 2대 지침을 능력중심의 인력운용방안이라는 제목의 핸드북 형태로 연내 지침을 확정,발표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꼼수노동개혁이 국민의 목소리를 도외시한채 일방 통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대통령이 연일 연내 노동개악을 마무리할 것을 지시하니, 새누리당과 정부,수구언론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노동유연화 2대 지침이 무엇인가. 취업규칙을 회사 마음대로 바꿔 임금체계를 흔들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겠다는 것이며,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 하겠다는 일반해고 도입이 아니었던가.

 

새누리당의 5대 노동악법이 여론에 밀려 국회 통과가 난망해지는 상황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수 있는 지침을 여론을 호도하며 연내에 마무리 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노사정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은 지난 915 노사정 야합과 같이 노동자들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것 밖에 더 되는가.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은 지난 311일 출범과 2차례에 걸친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강행처리할 경우 전국의 제조 노동자가 선봉에 선 2의 노개투에 직면할 것임을 이미 엄중 경고한 바가 있다. 제조공투본은 5대 노동악법 저지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등 2대 지침 저지를 위해 국회압박투쟁, 공청회 저지 등 한치의 흐트러짐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또한, 1216일 자동차, 조선, 철강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하루파업과 강행처리가 유력한 12월 말 실질적인 총파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며, 대규모 3차 전국제조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꼼수노동개악을 넘는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다.

 

정부의 꼼수노동개혁이 멈추지 않으면 제조노동자의 투쟁도 멈출수 없다 !!!

 

 

20151209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

(한국노총 금속노련/화학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