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본사 직접고용을 조속히 이행하라!

 

 

아무 관계도 없다면서 직접 업무 지시에 근태관리, 급여관리까지 하는 파리바게뜨가 진짜 사장이다, 불법파견 즉각 중단하고 직접 고용 이행하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과 임금꺾기 등 조직적 위법행위를 지적한 지 3달이 지나고 있으나 본사는 공식 사과 한마디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하릴없이 시간이 흐르는 이 순간에도 파리바게뜨 현장에서는 청년노동자들의 눈물 젖은 빵이 진열대를 장식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직접적으로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애써 강변하면서 제빵, 카페, 판매 노동자들의 애환과 근로기준법 이하의 노동조건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런 고용관계도 없다는 본사가 왜 조기 출근을 지시하고, 지각 점검과 지각사유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을까? , 2017년 시급과 기본급 인상 내역에 대한 안내와 학자금 공지를 본사가 했을까? 3시 방향 딸기와 9시 방향 초코렛도 그렇고, 생산일지 작성과 신제품 생산출하를 비롯한 품질평가, 위생점검 평가, 퇴근 전후 업무지시까지도 모두모두 파리바게뜨 본사가 해왔는데 이제 와서 아무 관계없다는 말 한마디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가! 진짜 사장이 책임지면 될 일이다.

 

 

노동을 천시하는 꼼수고용 그만두고 직접고용으로 사회적책임을 다하라!

최근 파리바게뜨에서는 협력업체를 통해 제빵, 카페, 판매 노동자들에 대한 근태 수정 안내가 공지되었다. 이 공지에 따르면 근태관리는 개인에게 책임과 권한이 전부 있다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개인에게 귀결된다며 책임까지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출근할 때 카드 찍고 퇴근할 때 카드 찍으면 몇 시간 일했는지 근태관리는 회사가 할 일인데도 개인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문제는 불법파견이다. 회사가 해야 할 근태관리를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호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불법파견이 합법이 되지 않는다. 본사 직접 고용으로 불법파견을 일소하겠다는 대책이 정답이고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직접 고용의 책임을 져야할 회사가 근태관리를 하면 될 일이란 말이다.

 

사실 파리바게뜨에서 벌어진 불법파견, 위장도급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5년 전 파리바게뜨가 지배기업으로 있는 SPC그룹의 베스킨라빈스 쪽에서 불법도급 문제로 심각한 노사갈등을 겪었던 전례가 있다. 그러나 SPC는 당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노동현장에서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하려 노력하지 않고 위법적 고용관행을 공공연히 계속해왔다. 노동을 한낱 값싼 비용으로만 취급하는 노동 천시의 고용관행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 SPC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홈페이지 장식용으로만 내세우지 말고 실제 실천으로 입증하라!

 

 

청년 노동자들을 더 이상 헬조선의 나락으로 밀어내지 말라! 노조는 불법파견을 비롯한 제반 위법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하여 법적 책임을 묻겠다!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은 대부분 2~30대의 청년노동자들이다.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헬조선의 노예노동에도 묵묵히 인내하며 알바로, 계약직으로, 파견노동자로, 비정규직의 삶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은 언젠가는 희망의 끈을 기필코 부여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 연장근로시간을 조작하여 임금을 꺾기해도 오직 열정페이 정신으로 참고 견뎠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점심까지 거르고 일해도 바쁠 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버텼다. 그러나 말은 바로하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일시키고 연장수당 안줬으면 무료 노동이고 강제 노동아니고 무엇인가!

 

파리바게뜨의 부당노동행위도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본사가 협력업체와 더불어 노조 가입 방해와 탈퇴 종용, 노조활동 사찰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광범위하게 자행해온 것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그대로다. 파리바게뜨는 정도 경영이 무료노동 강요와 부당노동행위로 얼룩지길 원하지 않는다면 즉각 중단하라.

 

화섬노조는 지금까지 본사가 스스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길 기대하며 기다려왔다. 그러나 문제 발생 3달이 되도록 사과 한마디 없이 소 닭 보듯 하는 상황에서는 노조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에 노조는 지난 9/4일 본사로 공문을 보내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본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노조는 불법파견과 임금꺾기를 비롯한 제반 노동법 위반 사항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고소고발에만 그치지 않고 화섬노조 전조합원은 물론,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화답해 나갈 것이다. 다시한번 간곡히 바라건데, 이제 막 헬조선을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청년노동자들을 다시 또 나락으로 밀어 넣지 말라!

 

 

고용노동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근로감독으로 노동존중을 바로 세우라!

근로감독이 시작된 지 2달이 넘어서고 있으나 문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는 사이에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현장 노동자들은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다. 본사는5년 전에 겪은 불법파견 문제를 반면교사로 교훈을 삼기는커녕 당시의 위법행위를 하나도 개선하지 않고 더욱 확장해왔던 것이다. 이는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 등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없었기 때문이다.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보다 철저하고 엄격해야 할 이유이다.

 

나아가 파리바게뜨에서 벌어진 위법한 고용관행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는 장관도 동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노동자, 시민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해관계자 협의구조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한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과 임금꺾기 등 불법행위 및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라!

파리바게뜨는 노조 설립 이후 본사 및 협력업체에서 자행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파리바게뜨 본사는 청년노동자들의 노동력과 임금착취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직접 고용하라!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가맹본점과 가맹점주, 노동자, 시민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기구를 신속히 추진하라!

 

 

 

2017. 09. 14.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 파리바게뜨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