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제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제조업 발전 특별법 발의에 즈음하여,

 

 

지난 몇 십년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은 국민경제를 떠받드는 중추 역할을 해왔습니다. 많은 일자리와 소득이 제조업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수출과 성장에 기여한 것도 제조업이었습니다. 제조업의 발전과 함께 국민들의 일반적인 삶의 수준도 확실히 더 나아졌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국민경제를 지탱해오던 우리나라 제조 기업들은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후발국들의 진입에 따른 세계시장 경쟁의 격화, 고용불안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내수·투자의 침체, 금융서비스 중심 성장 전략의 귀결인 제조업 공동화 등이 그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의 여러 정부들이 이른바 -크랙커론에 따라 제조업을 경시하고 서비스를 중시하는 산업정책을 편 것이 제조업 약화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제조기업이 기술의 일본과 비용의 중국에 끼여 앞으로 가망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논리가 외환위기 이후 정부들의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친 결과입니다.

 

정부들은 지식기반 경제, 금융서비스 중심 경제, 창조 경제 등 이러저러한 이름으로 불리는 서비스 산업 중시 정책을 통해 국가 자원의 많은 부분을 이 분야에 몰아주었는데, 그 때문에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기업구조조정도 산업 고유의 논리가 아니라 금융논리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이제 제조 기업의 운명은 산업 발전이라는 자체의 논리가 아니라 채권단의 이해에 바탕을 둔 자금 회수 논리가 지배하는 쪽으로 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제조업이 비틀거리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낼 수 없고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도 없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앞으로 뭘 가지고 먹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담론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계 컨설팅회사들은 서비스업에서 그 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고 많은 사람들이 한 때 거기에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조업의 발전 없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라는 것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먼저 제조업을 튼튼히 발전시켜야 서비스 산업의 발전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먹을거리를 뭔가 새로운 것에서 찾기보다 기존의 것을 살리고 발전시키는 데서 찾는 것이 훨씬 수월한 길일 수 있습니다. 제조업이 더욱 탄탄하게 터를 잡을 수 있도록 사회의 역량을 모아가야 합니다.

 

이에 김종훈 의원, 심상정 의원, 이정미 의원, 윤종오 의원, 김종대 의원, 추혜선 의원, 정춘숙 의원, 정성호 의원, 박주민 의원, 노회찬 의원, 윤소하 의원과 그리고 양대노총은 뜻을 모아 제조업 발전 특별법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특별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제조산업 발전전략과 기본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의 위기극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제조업 발전기금 조성

셋째, 대규모 구조조정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

넷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기적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장치 마련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이 다시 한 번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과 그리고 정부 여당에게도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7913

 

양대노총 제조연대,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금속노조 / 한국노총 화학노련, 금속노련)


국회의원 김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