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부담말고, 본사가 책임져라!

파리바게뜨 직접고용과 체불임금 해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7926() 오전 11

장소: 파리바게뜨 양재동 본사 앞

 

 

순 서 -

 

참석자 소개

여는 말 (화학섬유연맹 신환섭 위원장)

발언1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발언2 (정의당 신장식 사무총장)

회견문 낭독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

질의·응답

마무리

 

 

2017926() 오전 11시 파리바게뜨 양재동 본사 앞




기자회견문

 

파리바게뜨는 애꿎은 가맹점주 부담 주지말고,

불법파견 직접 고용하고,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하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921일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였다. 근로감독 결과는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할 것,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 체불임금 110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각 이행하라!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과 임금체불을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묵살한 채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온갖 억측과 근거없는 주장들이 난무하여 비정규직 청년노동자들의 서러운 가슴만 자꾸 후벼파고 있다. ‘정도경영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내세우는 대기업의 본모습이, 결국은 불법도 뭉게고 가면 그만이라는 소위 슈퍼갑질에 다름 아니었단 말인가?

 

파리바게뜨는 싸움 시켜놓고 뒤로 숨는 치졸한 이 되려는가?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직접고용 문제를 놓고 억지스런 주장과 말들이 많다. 논쟁은 급기야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데 그런 주장들 대부분은 본사의 비용 부담에만 초점이 맞춰 있지 정작 제빵 노동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청년노동자들의 처지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선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불법적 고용관행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가맹점주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려는 근거 없는 논리를 유포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다.

도대체 불법파견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정상적 고용관계로 바꾸자는데 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늘어난단 말인가? 직접고용 의무는 본사가 져야 할 문제이지 가맹점주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을 이유로 가맹점주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운다면 이것이야말로 또다른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파리바게뜨는 끼리 싸움시켜놓고 뒤로 슬그머니 빠져버리는 졸렬한 이 되지 않길 바란다.

 

진짜 사장이 나서라, 직접 당사자들이 교섭으로 해결하자!

이제 파리바게뜨 본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 정치권으로까지 논쟁이 들끓고 있는데도 파리바게뜨는 언제까지 무허가 파견업체들인 협력회사하고 얘기하라고만 하고 뒷짐지고 있을 것인가? 문제의 본질은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 제빵 노동자들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상당 시간의 노동을 대가없이 무료로 제공받은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이다. 이제 그 불법행위를 시정하고 정상화하자는 얘기다.

문제 해결의 당사자는 바로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카페 노동자들이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이해당사자들의 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노조는 이미 고용노동부 발표 전부터 대화를 제의해왔다. 고용노동부조차 근로감독 결과 발표 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사 양측을 불러 대화해보자고 제안했으나 이 모든 것을 거부한 것은 파리바게뜨 본사였다.

노조는 오늘 다시금 정식적으로 교섭을 요청한다. 불법파견 직접고용과 체불임금 지급 문제를 비롯한 제반 근로조건과 제빵 현장의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호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보다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길 기대한다.

 

불필요한 논쟁 중단하고 이해당사자간 사회적대화를 시작하자!

노조는 파리바게뜨가 지금의 상황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도약의 길을 걸을 수 있길 기대한다.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적극 이행하여 업계에 만연한 비정상적 고용관행을 바로잡는 선도적 역할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위법적 고용관행 외에도 이해당사자 간 크고 작은 갈등 문제들이 상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맹본사와 가맹점, 그리고 그 속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며, 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위 의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갈등과 불만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노동자, 그리고 시민사회전문가로 구성된 이해관계자 사회적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아울러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무책임한 논쟁이나 언론 보도로 의 싸움을 조장하거나 헬조선 청년노동자들의 실낱 같은 희망을 짓밟는 무책임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금, 이해관계 직접 당사자들의 교섭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

 

가맹점주에 부담 시키지 말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책임져라!

파리바게뜨는 즉각 직접 고용하고, 체불임금 지급하라!

진짜 사장 나와라 교섭으로 해결하자, 성실 교섭 촉구한다!

 

 

2017. 09. 26.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 파리바게뜨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