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odong.org/bbs/view.php?id=bodo&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705&PHPSESSID=bd84acbdf791b9565ca4f863a9af10f4[2006-05-19 : 민주노총 성명서]

한미FTA협상이 초래할 재앙보다 비자면제 협상을 더 걱정하는 한심한 정부를 규탄한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등 정부 5개 부처 장관은 오늘(19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진행하는 미국원정투쟁에 대해 국가 이미지가 실추된다면서 자제해 달라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한미FTA협상을 졸속적이고 굴종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노무현대통령과 반기문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의 매국적 행위야말로 나라와 민중을 위험지경의 위기에 빠뜨리고 있으며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한미FTA협상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각계각층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해 한미FTA협상에 대한 거짓선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수언론들은 미국과 1994년 FTA체결로 경제종속이 심각한 멕시코의 예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한미FTA협상에 대한 장밋빛이미지조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초부터 미국에서 열릴 한미FTA협상은 국익과는 상관없이 미국독점자본의 이익을 그대로 반영하는 자발적 굴종협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신뢰를 얻고 있는 지금,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미국원정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원정투쟁단은 미국민중들과 국제사회에 한미FTA협상이 추구하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침략의 본질을 설명하고 우리가 진행하는 한미FTA협상반대투쟁의 정당성을 알려내어 미국민중들과 전 세계 민중들의 연대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은 미국자본과 미국상품이 모든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세계적 범위에서 이윤을 대량수탈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세계시장통합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지배세력과 독점자본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으로 다른 나라의 통상보호장치를 모조리 제거하고 세계를‘해외시장'으로 묶는 통합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미국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로 겪고 있는 경제적 모순의 해결방도를 찾지 못한 가운데 신자유주의 세계시장통합으로 경제적 파국을 모면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세계민중들을 수탈할 뿐만 아니라 한미FTA협상으로 우리 노동자와 민중이 창출한 이윤을 집중적이고 대량적으로 착취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바, 전 세계민중과 연대하여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진행하는 것은 정당하다.

정부는 한미FTA가 몰고 올 재앙이 우리 민중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걱정은 티끌만큼도 하지 않고 '원정투쟁으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고,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정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한심한 걱정을 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도 한미FTA협상에 대한 거짓선전을 국민이 믿을 것이라는 미몽에서 깨어나는 것이 좋으며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반 민주주의적 작태를 즉각 중단하는 것만이 살길이다. 그리고 평택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과 지난해 시위농민살해의 장본인인 정부가 미국원정투쟁단을 파렴치하게도 '홍콩원정투쟁의 폭력성' 운운하면서 폭도로 매도하기 전에 정부야말로 한미FTA협상을 진행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단 한번의 합의과정도 없이 몰아붙이고 있는 자신들의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해야한다.


2006.5.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