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20 : 민주노총 성명서]

* 정부는 여천NCC의 부당노동행위를 엄단처벌하고 천중근위원장을 원직복직시켜라


여천NCC가 노조위원장선거과정에서 불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한겨레6월20일9면보도) 우리는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불법행위까지 마다하지 않는 더러운 공작에 치가 떨리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여천NCC사측은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노동조합의 위원장선거에서 천중근 후보의 낙선을 위해 피-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공작시나리오를 치밀하게 만들고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사측의 악랄한 악선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천중근후보를 선택했고 사측은 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도 되기 전에 위원장을 6년 전 파업을 빌미로 해고하고 조합 간부들을 징계하였다. 사측의 선거개입은 ‘노동조합법 81조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며 징계 또한 ‘노조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취급’으로 부당노동행위임이 명백하다.

여천NCC가 노조선거의 불법개입을 위해 작성한 ‘피-프로젝트’문건은 조합원들의 분열을 책동하기 위해 사원까지 채용하여 노조파괴 수단으로 삼는 등, 천중근 후보의 당선저지를 위해 상상할 수 없는 악선전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측은 후보로 출마했던 천중근 위원장을 “늙은 늑대”로 이미지화 하여 △구시대의 인물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처가려는 의도 △외부세력이 활개 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출마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 함 △편해보려는 열외의식이자 폼만 잡으려는 공명심의 반영이라는 흑색선전으로 조합원의 밝은 눈을 속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니 측은하기까지 하다.

여천NCC는 한화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회사로서 한화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여천NCC의 공작과 도발은 보복폭행을 위해 폭력조직을 동원하고 사원들까지 자신의 폭행은폐에 동원하는 파렴치함을 넘어 공권력까지 돈으로 매수하고 법위에 군림하려는 오만무례하기 짝이 없는 김승현 회장과 다를 바 없다.

이번에 밝혀진 ‘피-프로젝트’ 문건으로 분명해진 여천NCC의 불법공작과 노동탄압 도발은 기필코 단죄돼야 할 것이며, 이를 기화로 발생된 천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해고 또한 즉각 철회돼야 한다. 사용자들의 전근대적인 노조파괴공작이 비열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은 7.80년대와 다를 바 없으며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ILO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하겠는가. 얼마 전에도 대구ECS코리아 사측의 노조파괴공작으로 인하여 한 노동자가 분신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 비정규노동자들 또한 노조만 만들면 해고되는 등 사용자들의 악행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에 대해 감시감독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노조불인정과 상습적인 노조파괴공작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사용자들의 불법부당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7. 6.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