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14 : 화학섬유연맹 성명서>

'이 땅의 노동자여! 너희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살아라!!!'
- 이것이 노무현정부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노무현정권 퇴진 투쟁으로 생존권을 지키겠다. -



지난 6월12일(화) 오전 08:50 노무현정권은 이 땅 1,500만 노동자에게 사형선고와도 같은 '비정규확산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강행 처리했다.
'자본에게 천국인 나라 건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이라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전위부대로써, 노동 유연화의 깃발을 들고 달려온 4년 6개월 노무현정권의 정통성(?)과 역사에서 보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2006년 11월30일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확산법과 금번 시행령 통과는 '이 땅에서 영원히 노동자에게 정규직이라는 이름을 빼앗아가는 날강도 짓'임이 분명하다.

가난한 서민과 비정규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걸고 2003년 등장한 노무현정부는 자신의 공약(公約)이 완전 사기극이자, 대통령이라는 권좌를 잡는 악의적 수단이었음을 여실히 입증하였다.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울분과 설움을 앃어주지는 못할망정 그들의 두 눈에서 피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우리 노동형제들의 얼마남지 않은 희망과 꿈마저도 철저히 짖밟으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침략자, 수탈자로 공개 선언한 행태를 저질렀다. 비정규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이윤추구와 돈의 욕망을 채우려는 가진자들의 이해관계에 철저히 복무하는 금번 비정규확산법 시행령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의 결정판'으로 두고두고 역사는 기록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노무현대통령은 '노동자들의 반발과 분노'에 코드 정치, 오기 정치, 안하무인 독불장군식 정치 행태로 쉽사리 저지른 행위일지는 몰라도 그의 똥 고집과 오기로 인하여 이 땅 1,500만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이름을 무덤속에 파묻고 마는' 처절한 살육을 당하고 만 것이다. 노무현정권의 반 노동자성, 반 민중성의 결정판은 현 정부의 '약자에는 더없이 가혹하고, 강자에는 한없이 나약한' 조직폭력배보다 못한 정권의 성격과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사건이다.
1,500만에 이르는 이 땅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명예와 경제적 삶을 송두리째 짖밟고 자본과 기득권세력의 이익 추구에만 충실한 노무현정권을 우리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로서 인정할 수 없다. 임기 4년 6개월 동안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을 끊임없이 사주하고 지휘한 그를 우리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써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특히 노무현정부가 우리를 분노케하는 것은 수시로 말을 바꾸고,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하지만 임기내내 노동자를 때려잡는 정책으로 일관한 그에게는 우리 민주노총이 너무나 가소로워 보였는지 모른다. 지난 6월6일 노무현대통령은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시장에 의해 비정규직이 확산되는데 차별을 시정해서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동기를 줄여나가야 한다" "비정규시행령과 차별 시정은 개선 가능한지 검토하고 불법파견은 엄단토록 하겠다"고 발언한지 채 10일도 지나지 않아, 그는 비정규확산법에 한 술 더 뜨는 온갖 악법과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시행령을 일사천리로 통과, 처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담고있는 노동자법을 6월에 입법하겠다고 수 차례 약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유와 설명도 배제하고 6월 임시국회에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법'을 입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작태에 이르러서는 노무현정부의 거짓말과 사기행각에 치 떨리는 분노만이 남을 뿐이다.

결국 노무현정부는 생존권이 무참히 짖밟혀왔고 삶 자체가 풍전등화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생활 자체를 장난감으로 여기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오직 한 가지 '개방화와 시장성' '경쟁과 효율성'이라는 미명아래, 한국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너희는 무조건 희생하라!'는 반 민중적 정책과 태도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을 희생양 삼아 나라 경제를 살릴수 있단 말인가? 노무현정부의 이런 사고와 생각이 바로 그를 '미치광이 대통령'으로 칭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일부 언론이 여론조사된 결과를 발표한 노무현정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수준은 해방 이후 최악의 대통령으로 그를 낙인 찍고 있다. 역대 정권별 '사회발전기여정도'가 IMF를 불러들인 김영삼정부, 구조조정 정책으로 살아남은 김대중정부에 크게 못 미치는 노무현정부에 대한 점수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국민적 울분과 분노, 심판의 수준에 다름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반성과 교훈으로 삼기보다는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신자유주의 정권 재창출의 허황된 망상을 버리지 못한체 혼자서 잘난척 하는 모양새에 이르러서는 '인간 노무현'에 측은함마저 떠오르게한다.
노무현정부와 대통령을 대상으로 시중에 떠도는 국민적 정서에 두 눈 감고 '미친 광란의 반 국민적 정책'으로 일관하는 그를 두고, 대다수 국민들은 '막소주, 깡소주에 최고의 안주감이 노무현을 씹는 것'이라는 유행어를 진정 모르고 있단 말인가?

이제 임기 8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노무현정부는 이 땅 1,500만 노동자와 민중들을 적으로 돌려세우는 확실한 도장을 찍고 말았다. 남은 임기 동안 아니 두고두고 우리는 노무현정부와 대통령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우리가 원했던 대화와 협상이 철저히 외면당한채 노무현정부의 아집과 독선으로 통과된 금번 비정규확산법 시행령을 전면 폐지시키는 투쟁을 결코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 삶과 생존, 한국경제의 미래와 전망, 사회∙경제민주화를 퇴보시키고 후퇴시킨 노무현정부의 어이없는 작태와 망국적 행위에 백배천배의 응징으로 백배사죄의 교훈을 뼈속 깊이 되갚아주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정부의 반 국민적, 반 민중적인 정책의 끝, 아집과 독선, 전횡과 횡포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의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보여주고야 말 것이다. 이 투쟁의 시작과 끝은 노무현대통령이 그 임기를 마치기 전에 '노동자 다 죽이는 정권'의 좌초되는 나룻배, 파멸로 끝을 보는 정권의 비참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야 말 것이다.

전체 민중과 노동자에게 강요하고 겁박한 피 눈물의 백배천배를 되돌려주고야 말 것이다.


2007년 6월 14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