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13 : 민주노총 성명서>

생존에 몸부림치는 비정규노동자를 수렁으로 몰아넣은 노무현대통령은 퇴진밖에 길이 없다.


노무현정부는 비정규법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강행통과시킴으로서 스스로 비정규노동자의 적이 되었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사기극으로 대통령이 되어 비정규노동자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짓밟으며 신자유주의 노동수탈독재자가 된 것이다.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비정규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이윤축적의 무한욕망을 채우려는 자본을 대변하는 노무현정부는 약자에게는 더없이 가혹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한 조폭과 다름없다.

우리는 최소한의 형평성과 공정성마저 내팽개치고 자본의 이익에만 충성을 바치는 노무현정부를 더이상 정부로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신유주의 노동탄압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을 성난파도와 같이 벌여나갈 것을 선포한다.

그동안 우리는 인내력을 가지고 대정부 대화를 통해 비정규노동자의 요구를 반영시키려는 각고의 노력을 해왔음에도 정부는 대화테이블에서 일어서는 그 순간 우리의 등 뒤에서 총구를 겨누는 배신행위를 일삼아 왔다. 지난 6일 대통령은 민주노총 위원장과 면담 자리에 “시장에 의해 비정규직이 확산되는데, 차별을 시정해서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동기를 줄여나가야 한다”, “비정규시행령과 차별시정은 개선 가능한지 검토하고 불법파견은 엄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검토를 했다는 내용이나 검토결과를 알려온 적도 없는 상황에서 국무회의에서 비정규확산시행령을 통과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거짓말행각은 특수고용노동자법을 6월에 입법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을 했음에도 그 어떤 설명한번 하지 않고 입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렇듯 노무현 정부는 벼랑 끝에 내몰린 비정규노동자와 특고노동자의 생존권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찬양과 경쟁을 통해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자본의 위장논리만 되 뇌이고 있다. 결국 비정규노동자를 죽음의 칠성판에 올려놓고 경쟁력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한겨레신문이 6월 항쟁20돌을 맞이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서 노무현 정권은 정권별 사회발전기여정도가 전 정권보다도 못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스스로 참여개혁정부라고 자처하는 노무현정부를 국민들은 사회발전을 오히려 후퇴시켰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신자유주의정권 재창출의 허황한 망상을 하고 있는 노무현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닌 일개 정치꾼에 불과하다.

노무현대통령은 민생을 파탄내고 경제민주화를 퇴행시킨 책임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날이 멀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화를 원하지만 결코 투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노무현정부가 독단과 전횡이 만능이 아니며 그것은 오히려 더욱더 심각한 고립과 파멸을 자초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해줄 것이다.


2007.6.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