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기자회견문>


민주노총 6월총력투쟁은 민중을 재앙에서 구하고 민중의 미래를 지키는 절박한 투쟁이다.

노무현정부는 자본의 자유로운 수탈구조를 보장하기 위하여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를 제거하고 신자유주의 법과 제도로 재편해가는 가운데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을 21세기 신노예로 전락시키는 한미FTA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6월은 노동자의 삶이 중대기로에 서는 엄중한 정국이다.
한미FTA체결을 위한 한미정상회담이 6월말에 예정되어 있고 7월비정규악법 시행을 위한 막바지 후속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저임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유일한 보장책인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또한 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입법요구가 6월 임시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분출하고 있으며 정부와 보수정치권은 국민연금법,사학법,의료법,산재법 등의 사회공공성을 제거하고 시장논리로 재편하기 위해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수탈구조의 완결판인 한미FTA를 체결하기 위해 비정규법과 노사관계법을 개악하고 사회공공부문을 시장화하려는 제도개악을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지금 민중생존권사수를 위한 6월총력투쟁의 절대절명과제는 비정규확산저지와 한미FTA체결저지이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된 경우는 12.8%에 지나지 않았고, 62.7%는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로 남아있었으며, 20.3%는 그나마 비정규직마저도 잃어버린 실업자로 전락하였으며, 8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48%가 86만 원도 되지 않는 저임금을 받으며 살아왔다. 그래서 비정규직은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과 같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경우도 비정규 노동자 적용률은 30%에 불과해 비정규 노동자는 직접임금에서뿐만 아니라 노후, 질병, 실업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정규시행령으로 비정규직 1000만 시대를 예고하며 아무 소용없는 차별시정제도로 비정규노동자들을 끊임없이 기만하고 있다.

한미FTA는 미국의 독점자본에 대한 경제적 예속으로서 새로운 식민지체제를 구축하려는 수단이다. 노무현정부는 한미FTA에 대한 환상을 한껏 부풀려 민중을 미몽속에 빠뜨리는 여론조작을 통해 미국독점자본의 지배수탈체계에 예속,기생시키는 것으로서 양극화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생은 내팽개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만 집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정부는 한미FTA가 2.5%의 관세를 없애면 대미수출이 5%가 늘어나게 되고 수출이 늘어나면 ‘수출주도형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그것은 헛된 꿈이다.

수출실적이 있는 한국기업들 가운데 대다수는 중소기업이며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6%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은 모두 2만8천542개인데, 그 가운데서 수출액이 100만 달러 미만인 소기업은 2만243개이고, 수출액이 100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 미만인 중기업은 6천821개이다. 수출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대기업은 1천478개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중소기업은 급속히 영세화되고 있으며, 제조업부문에서 영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6%나 된다. 2004년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 생산성의 31.4%밖에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생산성은 1990년에 50%이었으나 14년 동안 끊임없이 추락해 왔으며,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결정적으로 추락하여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조건에서 한미FTA가 체결되면 미국기업과 생존경쟁을 벌어야 하는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미수출은커녕 살아남기조차 힘들게 될 것이다. 국내총생산의 59.6%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전반적으로 파산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은 기적일 것이다.
이미 우리의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금융수탈을 자행해오는 미국독점자본은 한미FTA가 체결되면 상품시장과 서비스시장까지 모조리 틀어쥐고 전방위 대량수탈을 가할 것이고 세계시장에서 이른바 ‘경쟁력’을 획득한 극소수 대자본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생존의 벼랑으로 위태롭게 떠밀려 가는 중소자본은 거의 살아남지 못한다.

“한미FTA는 노동자에게 실업자냐 비정규직이냐의 선택만 강요한다”

이렇게 되면 산업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발생하게 된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자신이 소유한 기업을 헐값으로 팔아먹거나 기업을 인수하고 합병하는 최후과정으로 귀결되지만,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은 해고와 다름없으며 실업자냐 저임금 비정규직이냐의 선택만 남는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민중의 삶이 재앙에 빠져드는 중대시기에 전 조직적 힘을 총동원하여 생사운명을 걸고 투쟁하지 않으면 민중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우리는 노무현정부가 신자유주의 정부로서 민생을 파탄 낸 자신의 실패와 퇴행을 ‘개혁’이라는 기만적 용어로 포장하여 민중을 유혹하였던 사회개량정책의 천박한 본질을 낱낱이 고발하는 줄기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성과로 올해 대선에서 신자유주의 정권과 보수정치세력을 심판할 것이다.
역사는 민중의 분노가 폭발할 때 미증유의 변화를 가져왔다. 정부와 자본이 신자유주의 수탈을 강화하면 할수록 노동자의 분노는 차곡차곡 쌓여 갈 것이며 비등점에 이르렀을 때에는 걷잡을 수 없는 폭발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노무현 정부는 기억해야 될 것이다.





2007.6.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