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을 죽음으로 내몰고 나라경제 팔아먹은 협상체결 원천무효이다.

 

결국 노무현정부는 민중의 뜻을 외면하고 미국에게 항복선언을 하고 말았다.

국익운운하며 협상시한까지 연기해 가며 굴욕적인 협상을 추진한 노무현정부는 목숨을 건 허세욱 조합원의 외침에는 귀를 막아버린 것이다.

허세욱조합원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시각, 한미FTA반대하는 촛불이 청와대 앞을 밝히고 있는 그 시각, 노무현 정부는 우리민중의 삶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말았다. 국민여론의 80%가 연기, 중단 등 반대의견을 내놓았지만 국민의 어떠한 합의와 동의없이 협상시한에 쫓겨 타결시킨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한미FTA협상은 원천무효이며 허세욱 조합원의 뜻을 반드시 관철하고 우리민중의 생존권을 지키는 협상무효투쟁을 끝까지 진행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자동차 및 섬유분야의 미국의 양보를 받아냈다며 잘 된 협상이라는 괴변을 내놓고 있다. 전산업적인 시장개방으로 우리경제는 초토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몇 개 분야에서 관세철폐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은 포기수준이다. 서비스, 공공부문은 예측이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기에 더욱 암담하다. 미국자본의 이윤수탈을 보장하는 한국의 노동정책, 농업정책, 무역정책, 투자정책, 금융정책, 환경정책을 제한하고 철폐하고 백지화하는 권한을 미국자본의 손에 쥐어 줬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들이 그나마 주장하는 섬유부문에서의 성과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80여개의 원사 중 5개를 따낸 것이 협상의 성과인가 ?

미국에게 양보를 해주었으니 고맙다고 절을 해야 하는가 ?

이미 우리 섬유산업은 죽어가고 있다. 그로인한 구조조정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이 박탈되어 왔는가 말이다. 정부차원의 산업정책 부재로 인한 지금의 섬유산업의 위기에 대한 근본대책은 외면한 채 퍼주기협상, 굴욕협상, 졸속협상의 무마용으로 섬유분야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치졸하고 비겁한 여론호도를 당장 중지할 것을 경고한다.

 

대부분의 국민과 경제전문가들이 한미FTA협상의 위험성을 1년이 넘게 강조했음에도 막가파식 협상체결이 이루어졌다. 막가파식 정부에는 답이 없다.

허세욱조합원의 목숨을 건 분신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2만 화학섬유노동자들은 졸속협상, 굴욕협상, 경제예속협상, 반민주적 협상체결 원천무효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한미FTA협상 반대에 동참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협상의 진실을 알리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개척하는 민중의 투쟁의 역사에 함께 할 것이다.

한미FTA 협상무효! 체결저지! 투쟁에 조직의 총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2007년 4월 3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임 영 기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정 희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