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성명서]

시대에 역행하는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라!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 정부가 전면적인 탄압국면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공무원노조 전담부서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고 지자체에 노조관리역량지수가 낮을 경우 교부금을 깎겠다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채용단계부터 사상검증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노동부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맞장구치며 정부정책 반대 금지, 단체협약 무효, 전임자 업무복귀, 노조사무실회수, 조합비 등 급여 원천공제 금지 등을 연타석으로 날렸다.

정부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행안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민주노총 가입”이 문제의 핵심이다.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노총이 불법단체도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날뛰겠다는 것도 아니다.

통합공무원노조의 강령을 보라!

통합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청산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향상, 민주사회 건설과 세계평화, 자주 민주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정부는 제발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군사독재시절 숱한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지금의 민주주의가 이룩되었음을.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국민들은 우리사회가 최소한 상식이 통하고 이성적인 사회이기를 바란다.

2009. 10. 22.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