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항공모함 동원한 한미연합 해상타격 훈련 중단하라!

한반도 긴장 다시 고조시키는 한미 당국 규탄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한미 양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연이어 진행하고 있음이 공개되었다.

5월 3일부터 한미 연합 공군훈련인 ‘맥스 선더’가 2주 일정으로 시작되었고, 6일부터는 서해에서 핵추진 잠수함인 브리머톤과 이지스 구축함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이 시작되었다. 또한 11일부터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 전단이 참가한 가운데 ‘해상타격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에 더해 5월 말에는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도 예고돼 있다.

한반도에 다시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 등 핵타격 무력이 배치된 가운데 대규모 군사훈련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항공모함은 작전반경이 1000km에 달하며 그 자체에 수십대의 전투기와 구축함 등 막대한 전력을 포함하고 있어 한 나라의 국방력에 맞먹는 전력으로 평가되어 왔다. 지난 3월 키리졸브 훈련 때에도 미 항공모함 참여가 거론되었지만 당시에는 참여하지 않았었는데, 정작 평화적 해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이 시점에 항공모함을 동원한 해상타격훈련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앞장섬으로써 사실상 대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의 행동’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했을 뿐,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어떠한 의지표명도 하지 않은 채 과거 대북압박정책을 그대로 고집하는 한편, 북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아래 연합방위력 강화 입장을 천명하였다. 군사력 증강의 명분을 위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을 한 셈이다.

 

한미 군 당국은 핵 항공모함을 동원한 해상타격훈련에 대해 "통상적이고 연례적이며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이 극단적으로 고조되다가 잠시 잦아진 상황에서 항공모함까지 동원하여 공격형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한미 당국이 앞장서 긴장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면서 상황은 다시 악화되고 있으며, 북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측은 개성공단 정상화는 물론이고 한반도의 전시 상태도 해소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우리측 영해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지는 경우 즉시적인 반타격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한미 양국이 북의 반타격전에 대응하고 나설 경우 "서해 5개섬부터 불바다로 타번지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아무런 제도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긴장이 고조된다면, 매우 위험천만한 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 지금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전쟁 도박을 하는 한미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화는 외면하고 군사행동만 고집하는 한미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 당국은 무력시위 중단하고, 평화협상 시작하여 전쟁위기 해소하라!

 

2013년 5월 9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유족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통일연대,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통합진보당 / 참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