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25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발족 및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 때: 2013년 6월 24일(월) 11시 30분

○ 장소 : 광화문광장

○ 주관·주최 :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25주기 추모조직위원회

 

1.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25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발족의 의의

 

○ 25년 전, 1988년 7월 2일 꽃다운 어린 소년 문송면이 15세의 나이로 수은에 중독되어 사망함. 곧이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국내 역사상 최대의 직업병 사건인 원진레이온 집단 이황화탄소중독 사실이 사회에 알려짐. 문송면의 죽음은 당시 진보지식인 진영에 엄청난 충격과 자성의 목소리를 불러 일으켰고 원진레이온 노동자의 10년에 걸친 대규모 투쟁은 우리나라 산업보건 역사를 크게 뒤흔드는 사건으로 자리매김 됨.

 

○ 지난 25년간 국민소득은 5배 이상 뛰었고 문민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절차적 민주성도 확대되었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세계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음. 그 이유는 지속되는 양극화로 다수는 배제되고 있기 때문임. 하위 50%이상의 비정규·영세노동자계층은 아직도 세계 1위의 산재사망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복지’ 얘기는 무성하지만 하위 10~20%를 겨냥하는 선별 복지 수준임.

 

○ 25년 전 참극이 벌어지던 그 시절과 현재를 비교하면 나아진 것이 크게 없음. 계속되는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 삼성반도체 집단 사망, 그리고 일 년에 6백 명씩 사망하는 건설노동자.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지금도 터지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 누출과 폭발.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안전하지 않고 불건강한 노동자, 업무스트레스로 자살하는 노동자 등 한국의 안전보건 영역의 과제는 아직 큼.

 

○ 물론 지난 25년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투쟁을 해 왔고 지금도 수많은 영역에서, 지역에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진행 중임. 이 속에서 꾸준히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왔고 새로운 직업병을 찾고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음. 이제 당시의 역사를 딛고 더 나아가는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미래를 그려야 하는 상황에 와 있음. 이번 추모조직위원회 구성은 이러한 의미를 가짐.

 

2. 추모주간(2013년 6월 23일<일>~7월 1일<월>) 진행 프로그램

 

○ 추모주간 프로그램은 추모조직위원회 참여 단위가 직접 만들고 진행하는 형태임.

 

프로그램

주관단위

진행 일시

장소

내용

1. 산재노동자·보건의료인 연대 한마당

산재노협· 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일과건강

6월 23일(일) 10시30분

서울의대 의생명과학관 실내체육관

1. 현시기 노동안전보건의 과제(강연)

2. 함께 하는 건강운동회

2. 문송면・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25주기 추모조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추모조직위원회

6월 24일(월) 11시 30분

광화문 광장

문송면·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25주기 추모주간 선포

3. ‘문송면・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25주기 선언운동’

추모조직위원회

6월 28일(금)

조간신문

산재사망처벌 강화특별법 제정! 원청사업주 책임성 강화! 입법 선언

4. 일과건강 포럼

일과건강

6월 29일(토) 13시

성문밖교회

(영등포)

1부 토크콘서트

2부 포럼

3부 저녁시간 나누기(선후배 어우러지기)

5. 문송면・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25주기 추모제

추모조직위원회

6월 30일(일) 10시30분

모란공원

(마석)

추모제

6. 한·일 심포지엄

일과건강

7월 1일(월) 10시

국회 의정관 101호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안전보건개선을 위한 한일 심포지엄(인쇄/제화업종을 중심으로)

7. 산업구강보건 이야기 마당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한국산업구강보건원

7월 13일(토)

오후 4시

서울 건치강당(금천구)

문송면·원진 노동자 산재사망에 즈음한 산업구강보건 운동의 과제 공유

 

추모조직위원회 참여단위

민주노총, 한국노총,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산재노동자협의회, 건강한노동세상, 일과건강,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조계종노동위원회, 기독교노동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산업구강보건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사회공공연구소, 사람과환경연구소, 참여연대, 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2013. 6. 24.

 

 

[보도자료]

민주노총 지자체 전광판에 노동기본권 내용 표출 요구

- 창원시청, 부산시청은 이미 시행. 모든 지자체에 요구하기로 -

 

 

민주노총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광판에 노동기본권 관련 내용을 담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지난 6월 20일 1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부산, 창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전광판 노동기본권 내용 표출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정과 공익적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그 중 창원시청은 5월부터, 부산시청은 6월부터 노동기본권 관련 내용을 담기 시작했다. 이러한 결과는 금속노조 전 조합원인 황종률씨가 개인적으로 해당 시청에 끈질기게 요구한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주노총은 이 같은 사례를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요구하여 시민들에게 노동법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할 예정이다.

 

창원 및 부산시청 전광판에 게시되는 내용은 노동 관련법에 명시된 것들로,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노동자들의 권리의식 함양과 사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법관련 준수내용의 시청전광판 표출 방식>

 

◯ 표출장소 : 부산시청 앞 옥외전광판

◯ 표출방법 : 노동법 준수내용 12개 항목을 매달 1개 조항씩 12개월 표출

◯ 표출횟수 : 1일 70여회(06:00~24:00 18시간)

◯ 표출기간 : 2013. 6. 1.~2014년. 5. 30.(12개월)

 

- 별첨 1. 부산시청 옥외전광판에 표출된 노동법 준수내용

- 별첨 2. 관련 공문 http://nodong.org/statement/6745781

 

※ 취재문의 ;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 010-6803-6638

 

 

2013. 6. 24.

 

※ 전광판 표출내용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내용을 읽지도 않고 서명한다면, 나중에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3.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4.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만 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파산, 도산 등으로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6.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반드시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7.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8.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목격자를 확보하고, 목격자가 없을시 119를 불러 사고의 근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9. 제조업에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 할 때에는 반드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11. 징계,인사발령,해고가 부당하다 생각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2. 2013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시 월 1,015,740원입니다.

 

 

[기자회견문]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25주기’

 

우리에게 안전한 미래를 선물하자

 

 

 

○ 25년 전, 1988년 7월 2일 꽃다운 어린 소년 문송면이 15세의 나이로 수은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 곧이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국내 역사상 최대의 직업병 사건인 원진레이온 집단 이황화탄소중독 사실이 사회에 알려졌다. 문송면의 죽음은 당시 진보지식인 진영에 엄청난 충격과 자성의 목소리를 불러 일으켰고 원진레이온 노동자의 10년에 걸친 대규모 투쟁은 우리나라 산업보건 역사를 크게 뒤흔드는 사건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 이제 사반세기가 지나가고 있다. 그 사이 국민소득은 5배 이상 뛰었고 한국은 문민정부, 참여정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경제성장과 절차적 민주성이 확대되었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세계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이유는 극심한 양극화로 다수가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50%이상의 비정규·영세노동자계층은 아직도 세계 1위의 산재사망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복지’ 얘기는 무성하지만 하위 10~20%를 겨냥하는 선별 복지밖에 없고 그것도 실체가 무망하기 때문이다.

 

○ 뿐만 아니라 25년 전 문송면이 사망하고 원진레이온에서 한국 역사상 최대의 집단 직업병 참극이 벌어지던 그 시절과 현재는 그다지 나아지 않았다. 계속되는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 삼성반도체 집단 사망, 그리고 일 년에 6백 명씩 사망하는 건설노동자...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지금도 터지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 누출과 폭발로 노동자는 물론 시민에게도 고통과 공포를 주고 있다.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안전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노동자, 업무스트레스로 자살하는 노동자 등 안전보건 영역의 과제는 아직도 너무 크다.

 

○ 우리나라가 안전보건 정책에 있어서는 불모지였던 25년 전, 우리는 문송면 장례투쟁과 지난했던 원진레이온 산재노동자 투쟁을 벌여냈고 의미 있는 결과를 안았다. 정부는 조직을 개편하였고 부서를 신설했으며 국가 차원의 연구소도 만들었다. 산업의학전문의 제도를 신설하였고 직업성 질병판정 기준도 개선되었다. 당시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함께 싸우고 격려해 왔던 피해자와 가족, 산업보건인, 노동자, 활동가, 시민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성과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다. 우리는 당시의 역사이다.

 

○ 이제 우리는 노동자·시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여기 현재의 노동자, 시민, 산업보건인, 학자, 법률가, 종교인, 인권운동가가 모였다. 촛불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촛불을 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하고자 한다.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은 분노하고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은 항의할 것이다. 우리에게 안전한 미래를 선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 우리는 25년의 세월을 딛고 이제 더욱 안전한 우리의 미래를 얘기할 것이다. “산재사망처벌 강화특별법 제정!”, “원청사업주 책임성 강화!”활동을 전면화하면서 가장 어려운 조건의 노동자가 가장 건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2013년 6월 24일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25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산재노동자협의회, 건강한노동세상, 일과건강,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조계종노동위원회, 기독교노동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산업구강보건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사회공공연구소, 사람과환경연구소, 참여연대, 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성명]

민주주의 없이 노동권도 없다.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투쟁에 적극 나서자!

 

 

 

1. 민주주의가 능멸당하고 있다.

 

지난 5년은 민주주의의 후퇴기였다. 이명박 정권은 민주노총 간부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불법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였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북한보다 상대하기 어려운 내부의 적’이라며 민주노총을 직접 거론하며 국정원 조직을 동원하여 탄압하였다. 비정규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투표시간 연장운동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렇게 노동권이 짓밟히고 한표의 권리조차 제한당한 채 치루어진 18대 대선은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과 김용판 전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축소▪은폐 지시라는 관권선거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의 행태가 이명박 정권의 국기문란 범죄라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심야 수사결과 발표는 박근혜 후보 캠프와 국정원, 새누리당이 합작한 현존 권력의 헌정파괴 행위이다. 나아가 황교안 법무장관은 수사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원세훈, 김용판의 불구속 기소와 국정원 직원들의 기소유예라는 용납할 수 없는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기회의 균등과 공정한 절차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철저히 능멸당하고 있다.

 

2.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긴 침묵 끝에 ‘나는 간여하지 않았다’는 옹색한 변명을 내놓았고 새누리당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해묵은 NLL 발언록을 들고 나와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 80% 가까이가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를 해야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고 대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촛불저항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 수혜자인 박 대통령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사건’이라며 큰소리 친 배경은 무엇인지, 그 토론 직후 심야에 수사결과를 발표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선거캠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황교안 법무장관의 부당한 수사방해는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색깔론으로 물타기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가진 최고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국기문란행위이다. 이러한 의혹을 그대로 두고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새누리당은 터무니없는 색깔론과 물타기 시도를 중단하고 국정조사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드는데 협조해야 한다.

 

3. 민주주의가 없으면 노동권도 없다.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은 역사적으로 궤를 같이 해 왔다.

1987년 6월 항쟁에 이은 7~9 노동자 대투쟁과 1996년 한나라당의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상기해 보라. 2008년 촛불은 시민운동임과 동시에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저항권의 행사였다.

지금 각계각층으로 번져가는 시국선언과 촛불운동에 민주노총은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가 훼손될 때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로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나갈 것이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혹독하게 탄압받은 직접적 당사자인 민주노총은 통상임금 문제와 같이 외국 CEO에게 말 한마디로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사태를 목도하면서 민주주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노동기본권도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바 있고 각지에서 진행되는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집회에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현 시국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으며 최고 집행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천명한다.

 

- 국정원 선거개입은 반헌법적 국기문란 사건이다.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 초유의 반민주 폭거에 대한 대통령의 침묵은 부당하다. 박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라!

- 민주주의 없이 노동권도 없다. 모든 노동자는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국민행동에 적극 나서자!

 

 

2013. 6.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