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6.10항쟁 26주년에 노동자를 짓밟는 박근혜 정부, 역사와 민주주의를 조롱하다 - 노동부 장관 앞세워 대화하자는 것은 기만이고 음모였단 말인가 - 오늘은 우리 현대사의 큰 획이자 민주주의의 길을 열었던 6.10항쟁이 26주년 되는 날이다. 다른 날도 아닌 바로 이 날, 박근혜 정부는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양재동 농성장을 침탈 철거했다. 이에 저항하던 다수의 노동자들이 결찰에 끌려갔으며, 노동자들 가슴의 상처에는 또 한 번 비수가 꽂혔다. 다른 날도 아닌 6.10항쟁의 날에… 통탄함을 금할 수 없다. 6.10민주항쟁 기념일에 노동자들을 향해 공권력을 휘두르는 박근혜 정부의 작태는 민주주의 정신과 역사를 조롱하는 짓이다. 노동자들이 용서할 수 없으며 모든 만주세력이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다. 이럴려고 노동부 장관을 앞세워 대화를 청했단 말인가. 남북대화 분위기에 언론이 쏠리고 지난 주 노동부장관의 민주노총 방문으로 유화국면을 꾸며냈으니, 하찮은 손톱 밑 가시 같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뽑아버리고 폐기하면 그만이란 말인가. 민주주의의 날에 이런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정권이 무슨 양심으로 국민행복을 말하고, 사회통합을 운운하며 고용율 70%로 노동자들의 미래를 책임지겠단 말인가. 대화를 하자며 민주노총을 찾아 온 장관의 미소는 결국,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치고 민주노총과 투쟁현장을 갈라치려는 음모의 미소였단 말인가. 민주노총은 오늘의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날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상징하는 농성장을 짓밟는 박근혜 정부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지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계속해서 후안무치의 작태로 투쟁을 재촉한다면 응당 그에 대응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언제까지 노동자들을 짓밟고 국민을 호도할 수 있으리라 자만하지 말라. 역사와 민중의 심판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바로 오늘 6월 10일이 증명하고 있음을 명심하라. 2013. 6. 10.
|
[취재요청] '노후를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 1045운동' 전국캠페인 기자회견
|
[보도자료] 최장기 비정규투쟁 재능교육지부 농성 2000일차 기자회견 - 노동조합 인정!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재능교육 박성훈 회장은 문제해결에 나서라!!! - ○ 일시 장소 : 2013년 6월 11일 오전 10시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 ○ 주최 : 민주노총, 재능지부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 ※ 취재문의 :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집행위원장 유득규 010-2558-9908 1.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쟁취 ․ 단체협약 원상회복 · 해고자전원 원직복직을 쟁취하기 위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의 농성투쟁이 2000일차, 여민희(40), 오수영(39) 조합원이 혜화동 성당 종탑 고공농성에 들어간 지 126일차 입니다. 2. 재능교육지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1999년 11월에 설립, 그 해 12월에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 필증을 받은 후 4차례 단체협약을 맺어온 합법적 노동조합입니다. 3. 2006년 대법원에서 학습지산업노동조합을 불인정하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2012년 11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합법한 노동조합이며, 재능교육에서 행한 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임으로 무효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교육은 아직도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능교육에서 주장하는 계약해지자의 복귀 후 교섭을 시작하겠다는 기만적인 태도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5. 재능교육은 2000일 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고소고발, 가압류와 압류, 구사대 폭력, 용역깡패 고용, 폭력·성희롱·미행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해 왔습니다. 6. 하지만 노동자들의 권리를 폭력적 탄압으로는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의 2000일간의 투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은 학습지 현장의 반노동적 행태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농성투쟁, 단식, 삭발 급기야 고공농성을 이어가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8. 민주노총은 재능교육지부 투쟁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의 큰 걸음이기에, 너무나 당연한 노동자로서의 요구이기에, 재능교육에게 더 이상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단체협약체결, 해고자전원복직의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9.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자료 순서 ※ 1.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최근 현안 및 쟁점사항. 2.재능지부 농성투쟁 2000일 투쟁일정 [첨부자료1]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최근 현안 및 쟁점사항. 1. 2007년 12월 임금삭감과 해고협박에 맞서 재능교육 본사 앞 천막농성 시작 2. 2008년 11월 노동조합의과 8년간 유지 4차례 갱신해온 단체협약 일방 해지. 3. 2010년 12월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현장조합원 전원해고 4, 2012년 8월28일 14차 교섭. 사측 “11명 복귀 후 단체협약 추후 논의” 최종안 통보, 교섭 결렬. 노동조합의 요구 “단체협약 체결, 해고자전원 원직복직” 5. 2012년 11월 1일 서울행정법원 재능교육지부 해고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자이다. 또한 재능교육이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에 대하여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라고 판결. 6. 2013년 1월 11일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2013년 투쟁선포식 진행 후, 1895일 이전에 투쟁을 끝내겠다는 마음을 모으기 위해 본사 앞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7.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상정. 국회 입법조사처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법적, 사회보험제도적 보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밝힘.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토록 권고. 8. 법원판결과 국회 노조법개정분위기 재능지부투쟁이 비정규직 최장기투쟁사업장 기록갱신을 앞둠. 농성투쟁 1895일과 새정부 출범 이전에 문제해결을 위해 재능교육 해고자 여민희(41), 오수영(40)은 “단체협약원상회복, 해고자전원복직”을 요구하며 2월6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혜화동 성당 탑 위 농성에 돌입. 9. 사측 언론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사측의 양보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흘렸지만 종탑농성 60일차가 넘어가는 시점까지 공식적인 교섭이루어지지 않다가 지난 4월17일, 24일 두차례에 걸쳐 노사교섭 이루어짐. 교섭기간 내내 사측 여전히 학습지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24일 교섭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제출하자 사측 교섭결렬 선언. 10. 2013년 5월 12일~14일 재능교육 사측과 노동조합 2박3일 집중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회사측의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 변화 없음을 확인. -17차 교섭 회사 측 입장 1)단체협약은 복귀 후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논의 후 체결. 2)고 이지현 조합원 복직에 대해서는 회사가 검토. 11. 2013년 5월 15일 종탑농성 100일 재능교육 결단 촉구 집중 투쟁. 12. 2013년 6월 11일 재능교육지부 농성투쟁 2000일 [첨부자료2] 2013년 6월 11일 재능투쟁 2000일 투쟁일정 [재능투쟁2000일,종탑농성126일] 재능투쟁 2000일, 함께 모여! 함께 웃으며! 끝까지 투쟁! 때 : 6월11일 화요일 곳 : 재능교육 본사 앞
하나. 8시30분 재능투쟁 승리의 염원을 담은 50인 백배투쟁.
둘. 10시 재능투쟁 2000일, 재능교육 박성훈 회장 결단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셋. 14시-17시 재능OUT 난장 * 엉망진창의 노래교실 * 발랄한 타로카페 * 유랑공방 DIY교실 * 류재운의 걸개그림그리기
넷. 18시 재능OUT 대학로 선전전
다섯. 19시 재능교육지부투쟁 2000일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민주노총 투쟁결의대회
|
E-MAIL:kctf475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