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기초연금 후퇴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국민행복연금은 결국 국민들을 기만하는 대국민사기연금임이 밝혀지는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행복연금위원회”)에서 기초연금의 지급대상과 급여수준을 인수위원회 안보다 더욱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기초연금 후퇴시도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애초 행복연금위원회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배 인상”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이 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축소된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자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며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공약은 사라진지 오래고, 오히려 인수위안보다 더 후퇴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기초연금이라고 볼 수 없는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노령연금을 개선하기는 커녕 개악하려는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행복연금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기초연금 도입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최소 70%에서 100%까지 A값의 10%(약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여기에 해당되며, 기초연금 본래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이다.

둘째, 기초연금의 급여가 국민연금과 연계된 방식인데,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따라 감액되는 방안이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인수위원회의 방안이다. 즉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나 여성, 중소영세 자영업자를 오히려 차별하는 방안이라 많은 사회적 비판을 받은 안이다. 또 다른 방안은 국민연금 균등부문(A값)과 연계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균등부문과 기초연금 지급액을 합해 20만원을 주겠다는 안이다. 즉, 기초연금 급여는 20만원에서 자신이 받게 될 국민연금 균등부문을 차감한 만큼만 받게 된다.

셋째, 최저생계비 150% 미만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검토했던 방안으로, 2028년엔 수급대상이 57.1%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대상자체를 축소하는 공공부조 방안이다.

넷째,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이다.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소득하위 0%~30%, 30%~50%, 50~70% 구간별 각각 20만원, 15만원,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소득하위 30%만 약속대로 2배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되고, 50%~70% 구간 내에 있는 노인은 현행 그대로 10만원을 받게 된다. 즉 대상과 급여 모두 축소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행복연금위원회가 위 방안 중 지급대상과 급여를 모두 대폭 축소하는 방향(3안 내지 4안)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연금행동은 애초 공약보다 후퇴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제도를 형해화하는 이러한 논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행복연금위원회와 이를 조장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과 급여의 축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백한 공약 위반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내팽겨 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모든 노인에게 두 배 인상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간단하고, 명확했던 공약은 인수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복잡한 형태로 축소됐고, 이제는 이보다 더 후퇴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단지 몇 만원 더 받는 문제를 넘어, 약속과 신뢰의 문제이자 노후문제에 대한 국가 철학의 문제이다.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해 당선됐으면서 말 바꾸기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공약의 핵심내용과 취지를 벗어나거나 왜곡하는 어떤 방안도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며, 끝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둘째, 행복연금위원회 논의는 기초연금 도입취지나 제도적 맥락, 방향성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대폭 낮아지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대폭 삭감되어 낮아진 국민연금 급여를 보완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래서 2008년 소득하위 60%를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이듬해 70%까지 확대됐고, 급여 역시 현행 A값의 5%지만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법 부칙에 명시되어 있다. 즉 현재는 급여수준과 대상이 낮고 제한적이지만, 이를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방향성만은 명확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공약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고, 더 나아가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대상과 급여도 전체 노인에게 1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어 환영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 행복연금위원회는 이러한 도입취지나 제도적 맥락, 방향성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또는 균등부문과 연계하는 방안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은 낮아진 국민연금 급여를 보완하는 의미를 상실한 것이며, 애초 법 부칙이나 공약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 연금급여가 삭감되는 방안이다. 최저생계비 150%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이미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부조 방안으로 제출됐다가 많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사실상 폐기된 방안인데, 다시 거론하는 것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셋째,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기초연금 축소논의를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을 후퇴하는 논의의 중심에는 정부가 있다. 애초 행복연금위원회 출범부터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 도입방안을 논의할 때에도, 개별 단체가 제시하는 방안은 그 적합성 여부에 대한 토론이나 검토과정도 생략된 채 하나의 대안으로 정리됐다.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나 원칙, 방향 없이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해 온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기존 공약사항을 백지화시키거나, 사회적 논란을 구실삼아 기초연금 도입을 방치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행복연금위원회를 핑계 삼아 기초연금을 후퇴시키려는 얄팍한 꼼수로 국민의 분노를 눈가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지나친 착각이다. 정부는 지난 인수위 당시, 갈지자 행보를 보이다가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사회적으로 비판받았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기초연금 도입 논의가 진행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기초연금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취지를 훼손하는 정부와 행복연금위원회의 행보는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는 사회적 갈등만 더욱 증폭시키게 될 것이며, 국민적 비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3. 6. 18.

 

 

[논평]

간접고용 착취와 갑의 횡포 전시센터,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의 위장도급 불법파견이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음에도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뒷짐을 지고 현대차그룹 등 법 위에 군림하는 재벌들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위장도급은 저리가라 할 정도로 불법파견 착취와 갑의 횡포가 만연해 있음이 확인됐다. 역시 삼성계열인 이마트 사례를 보더라도 삼성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간착취를 일삼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노동자들을 마치 노비 다루듯 부리며 이익만 추구해왔다. 이러한 작태는 또 한편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전근대적 경영에서 기인한다.

 

정부는 노동자와 중소영세사업자를 착취하고 있는 대기업 재벌들을 언제까지 싸고돌 작정인가. 그러고도 무슨 염치로 경제민주화를 논하고 공정사회를 만들겠단 말인가. 산업현장에 널린 착취적 간접고용 관행과 불공정 갑을관계를 개선할 생각은 없고, 멀쩡한 일자리를 쪼개서 늘어난 나쁜 일자리로 고용률 수치나 자랑하려는 정부가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내하도급법이 통과된다면 삼성전자서비스센터와 같은 간접고용 착취는 더 활개 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제라도 정부는 사내하도급법안을 폐기하도록 새누리당에 요청하고 사람장사나 다름없는 간접고용을 없애는데 우선 노력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간접고용이 산업 전반에 만연함을 거듭 확인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로서 노동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책임 실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의 운영 실태를 보면 어느 하나 정상적인 도급이라 볼 수 없다. 아예 도급계약서 상에 삼성이 서비스센터의 직원채용은 물론 평가와 징계 등 인사의 전권을 갖도록 명시했다. 이쯤이면 위장도급이라 하기에도 뭣하게 노골적으로 직접고용관계에 해당하는 종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도급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경영권개입도 관행이었으며, 삼성이 서비스센터에 대한 감사까지 실시하고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삼성전자가 소유지배자의 노릇을 해왔다. 그러고도 도급관계라는 명목을 앞세워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장시간노동 착취 등 각종 임금착취와 노동차별을 일삼아왔다. 심지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일부 서비스센터의 성과를 통째로 갈취하는 수법까지 자행해왔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비단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고 억누르는 것의 반만이라도 자본의 불법과 횡포를 감시하고 처벌했다면, 지금 현실은 달랐을 것이다.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아우성은 대개가 자본의 착취적 이윤논리에서 기인했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성숙과 균형발전은 기대할 수 없으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미래 또한 빈곤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법이 인정을 받으려면 무릇 강자들의 횡포를 제어하는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 하며, 그런 법이 제 구실을 하려면 정부의 공정한 집행의지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현실은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으며, 노동자 등 약자들은 주어진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삼성과 현대차 등 대자본의 횡포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 등 책임부처는 관련 진상을 조사하고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지시하는 등 시급히 개선조치에 나서야 하며, 국민행복을 위한 정부라면 관련 사례가 지속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13. 6. 18.

 

[기자회견문]

‘4대 중증질환자 100% 국가책임’3대 비급여를 빼고 무엇을 책임질 건가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대형병원(외래 또는 입원) 이용경험이 있는 전국의 시민 1032명을 대상으로 5 동안 면접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시민들이 선택진료제도, 상급병실이용, 간병비용, 4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공약, 건강보험보장성 체감도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가입자포럼의 조사결과는 동안 논란이 되어 3대비급여 문제의 정부 정책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선택진료비제도는 환자에게 실질적인 선택권도 없고, 단지 병원수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다수의 환자들은 입원을 위해 병원권유로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선택해왔다는불편한 진실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80% 환자들이 가족간병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의료기관이 책임져야 간병이 가족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 질병에 따른 부담이 이중으로 가중되는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환자와 가족들은 4 중증질환자 100%국가책임공약에서 3대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했고 압도적인 다수가 반드시 지켜야 공약사항으로 이해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에 대해 100점을 기준으로 53점이라고 답해, 실제 보장률인 63%보다 낮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환자와 시민들의 설문조사결과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박근혜대통령이 공약한 ‘4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공약의 실효성 여부는 전적으로, 현재 100%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간병비용의 부담을 줄이는데 달려있음을 재차 확인한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4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공약에서 3 비급여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까지 별도의 3 비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4 중증질환 건강보험보장에서 3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으면 도대체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중증질환 환자들은 속이 타고 화가 난다. 이미 4 중증질환자들은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금(법정본인부담) 많아야 10%정도만 부담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3대비급여를 포함한 비급여 진료비용의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빚을 지고, 집을 팔고, 가계가 파탄 나는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재난적 의료비비급여 진료비용때문이다. 비급여 진료비용부담 중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만 40% 넘고, 상급병실료 차액을 포함하면 60% 넘는다. 가지만 해결해도 환자들이 느끼는 체감보장수준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은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필수적으로 내는 일종의병원이용 입장료 된지 오래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의료이용에서 느끼는 고충과 실태가 이와 같은데도, 정부의 정책은 계속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언제까지 환자들의 고충과 체감을 외면하고 말로만보장성을 확대하겠다. 환자부담 줄이겠다.” 건가. 3 비급여의 해결 없는 4 중증질환공약은 국민을 상대로조삼모사 술수와 기만을 부리는 꼼수이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정부가 4대중증질환자들의 재난적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해 3대비급여로 인한 환자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있는 건강보험적용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동안 ‘3 비급여 의료기관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 주었겠지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는 많은 폐단과 원성의 대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말만 선택진료일뿐 선택진료는 실질적인 환자선택권은 없고, 의료기관의 수입보전책으로 작동한지 오래이다. 고급진찰료가 아니라 진료의사가 처방한 모든 행위마다 20~100% 가산되는 선택 진료비는 환자에겐 수술비, 입원비보다도 , 배보다 배꼽이 비용이다. 선택진료비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서 입원해야 하는 의료급여 환자들에게는 치료비와 목숨 값을 가늠해야 하는 야만적인 부당의료비이다. 국가가 공적 부조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나, 의료급여 환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 진료비를 충당하기 위해기초생활수급비 탕진해야 한다. 이에 더해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빠른 입원치료를 위해 어쩔 없이 부담해 상급병실 차액, 의료기관이 적정한 간호, 간병 인력을 고용하여 책임져야 간병 부담을 가족간병으로 전가해 간병비 , 4 중증질환자들에게 ‘3대비급여야말로 재난적 의료비의 원인임을 정부만 모른 체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포럼은 오늘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4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공약이행을 위해 직면하고 해결해야 과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오늘 우리의 요구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시민들과 함께 이를 정책화시키는운동 지속하겠다는약속이자 선언임을 기억하라.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용 해결 없는 4 중증질환 100%국가책임공약은 허구이다.

- 병원 수입 보전책으로 전락한 이름뿐인 선택 진료 제도 폐지하라.

- 기준 병실을 대폭 확대하고 환자가 원하지 않은 상급병실료 차액은 건강보험 적용하라.

- 간병은 간호, 간병 인력을 확충하여 의료기관이 책임져라.

- 3대 비급여의 건강보험적용, 공공병원부터 시범 실시하라.

 

※ 첨부파일 : 비급여설문조사결과, 3대 비급여 개선방안

http://nodong.org/statement/6744927

 

※ 내용문의 :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 010-4744-8172

 

2013. 6. 18.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취재요청]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쌍용차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국정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수개월이 지났고 회계조작 고의부도의 증거도 드러났지만, 대통령은 약속 이행은커녕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노동자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회계조작과 고의부도를 방조한 금융위원회 등 이전 정부들의 직무유기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정권이 어떤 당의 수중에 있던 노동자들은 늘 정부와 자본으로부터 무시와 배제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노동자들의 투쟁은 불가피합니다. 아직은 반복되는 요구에 머물지언정 포기할 수 없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귀를 열고들을 때까지 노동자들은 외쳐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인내심을 갖고 투쟁할 것입니다. 지난 17일(월)부터 쌍용차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은 다시금 5박6일 집중투쟁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날,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에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약속 불이행을 규탄할 것입니다. 언론의 관심은 쌍용차노동자들의 희망의 끈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3년 6월 19일 10시

 

○ 장소 : 청와대 앞(변동 시 추후 문자공지)

 

※ 취재문의 :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 010-6803-6638

 

 

2013.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