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통상임금 문제의 본질과 대응방향 긴급토론회 개최

 

 

요즘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수십조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투자는 위축되고,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일자리 수십만 개가 사라진다”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통상임금은 대기업노동자에게만 해당돼 노동자 간 양극화가 심해진다”며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정부는 노동자를 지배관리하기 위해 비정규직노동자, 최저임금노동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선 그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결 자체를 행정부가 논란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사용자들은 판결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통상임금 현실화를 위해 사용자에게 협상을 요구했으나 일부 사용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측이 거부함에 따라 현재 60여 곳에서 소송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10대그룹은 자본의 14배가 넘는 돈을 곳간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핑계로 “투자위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현 사태를 초래한 정부와 이에 기대 초과노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지급됐어야 할 임금을 달라는 노동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것은 초과노동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현실화 투쟁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는 투쟁이며, 시간당 임금 인상과 동일노동 동일가치 원칙에 따라 비정규직노동자에게 해택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통상임금 현실화(범위 확대) 투쟁의 의의, 임금체계 개선방향,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방향 등 통상임금 논란을 넘어 투쟁의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통상임금 논쟁의 본질과 대응방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 제목 : 통상임금 문제의 본질과 대응방향 긴급토론회

 

2. 일시 장소: 5월 30일(목) 오후 2시 / 민주노총 15층 교육실

 

3. 주최: 민주노총

 

4. 토론회 프로그램

 

○ 인사말 : 민주노총 양성윤 비상대책위원장

 

○ 발제

- 통상임금 관련 현황 및 대응기조와 방향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 대법원 판례로 본 통상임금의 적용범위(판례해석, 외국의 사례, 동상임금 대응 매뉴얼 등)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 지정 토론

- 공공운수연맹 : 박준영 공공기관사업팀장

- 금속노조 : 엄교수 정책실장

- 민주일반연맹 : 김인수 정책실장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이남신 소장

- 비정규연대회의 : 오민규 정책위원장

 

○ 종합토론 및 의견수렴

 

※ 취재문의 :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 010-3362-7826

※ 토론회는 최초 일부 공개로 공지했으나, 언론의 관심으로 전체를 공개합니다.

 

 

2013. 5. 29.

 

 

[성명]

진주의료원 재개업을 위한 총력투쟁을 선언한다

범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기어이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다. 지난 2월 26일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뒤 90일 동안 환자 강제퇴원 종용, 수익성 논리, 강성노조-귀족노조 공세, 2차례의 명예퇴직·조기퇴직 종용, 노동조합 왜곡·비방, 노동조합에 대한 특정감사, 편파적인 여론조사, 출입구 용접공사, 용역깡패 투입계획 추진 등 온갖 파렴치한 작태로 사회적 비난에 직면한 홍준표 도지사가 궁지에 몰린 끝에 내린 최후 선택이자 마지막 발악이 바로 <폐업>이다.

홍 도지사가 추진한 진주의료원 폐업 시나리오는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폭거이다. 환자내쫓기, 적자논리, 노동조합에 대한 매도와 왜곡, 서민의료정책 깜짝쇼, 반헌법적인 노조혐오증, 부정비리 혐의자와 결탁 등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며, 비민주적이고 부정한 방식으로 점철돼 왔다. 경남도는 폐업 발표문에서조차 말도 안 되는 적자타령과 노동조합에 대한 왜곡비방으로 일관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홍 도지사는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될 것이라고 믿겠지만 싸움은 이제부터다. 이미 보건의료노조가 총력투쟁을 선언했고 민주노총 역시 전 조직력을 다하여 투쟁할 것이고, 6월 국회는 홍준표의 야만적 공공의료 말살을 성토하고 진주의료원을 재개업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박근혜 정부 공공의료정책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간주한다.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은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박근혜정부가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공공의료강화정책에 역행하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시키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공공의료 사수는 전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이 문제를 범국민적 저항투쟁으로 확산시킬 것이다. 민주노총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주민투표 △진주의료원 휴·폐업 무효확인소송 △진주의료원 부실 관리운영과 부정비리 의혹 진상규명 △진주의료원 폐업 국정감사 △홍준표 도지사 그림자투쟁 △2013년 6월 지방선거에서 홍준표 도지사 심판과 진주의료원 복원 등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고, 환자생명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할 것이다.

 

2013. 5. 29.

 

 

 

[공동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폐업은 무효! 홍준표는 즉각 퇴진하라!

 

 

2013년 5월 29일 오전 10시 대한민국의 공공의료는 다른 누구도 아닌 경남도지사 홍준표에 의해 사망이 선고되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 이유는 ‘수 십 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하였는데도 자국노력이 전혀 없어 진주의료원의 회생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는 변명이다.

 

보건노조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직원을 현재 대비 63.1%로 축소하여 연간 130억원대인 인건비를 76억여원으로 줄이고, 총수익에 견준 인건비 비율도 현재 82.8%에서 48.6%로 낮추겠다는 정상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진주의료원 병상 수는 전국 지방의료원 평균 248병상의 80.6%인 200병상에 불과하게 되고, 직원수는 평균 229명의 67.2%인 154명이 되어 소규모 지방의료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연간 예상 수익과 지출은 약 156억 9천원과 약 154억 6천만원으로, 연간 약 2억 3천만원의 흑자를 내는 구조를 갖출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화 방안은 공공병원의 확충이 절실한 국민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방안이다. 지방의료원의 병상을 늘리고 직원 수를 늘려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부정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진주의료원을 존속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자구노력이 없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홍준표는 아무런 정상화 방안도 제시한 적이 없다. 홍준표에게 수 없이 물어보았다. “과연 당신이 생각하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은 무엇인가?” 공공의료를 하나의 빌미로 치부하고, 오로지 진주의료원을 팔아버려야겠다고 생각하는 홍준표는 어떠한 대답도 한 바 없다. 환자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홍준표에 의해 환자의 생명권과 국민의 건강권은 철저히 짓밟혔다.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폐업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지방의료원법 제9조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휴업이나 폐업을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다. 지역의 공공의료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다는 말인가. 오늘의 폐업 결정은 당연 무효이다!

 

공공의료 강화와 진주의료원을 살리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홍준표의 독선과 아집에 의해 가로막혔다. 홍준표에게 도민들의 건강과 환자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의 임무 따위는 이미 잊혀진지 오래되었다. 홍준표는 더 이상 도지사의 자격이 없다!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와 공공의료의 사망을 마주하며 우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하나, 환자들에 대한 강제퇴원 조치는 살인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즉각 퇴진하라!

 

하나, 홍준표의 독선을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시행하라!

 

 

2013. 5. 29.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기자회견문]

밀양 송전탑 공사중단 촉구 시민사회대표단 방문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한국전력공사가 밀양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지 열흘이 되었다. 한전과 정부가 경찰병력과 용역 등 70대, 80대 어르신을 상대로 물리력까지 동원하며 강행한 공사로 벌써 20여명의 주민들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밀양의 마을들은 커다란 포크레인과 날카로운 경찰방패가 주민을 짓밟는 전쟁터가 되고 있다.

 

밀양의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다. 주민의 동의 없이 밀어 붙이고 있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한전은 ‘전력난’을 운운하며,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말하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사지로 몰아가며 100m가 넘는 거대한 철탑을 세우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전과 정부는 신고리3호기의 완공에 맞춰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변명한다. 하지만 기존의 다른 선로를 활용해 신고리3호기의 전력공급이 불가능하지 않음이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전력난 역시 비리와 위조, 부실관리 등으로 인해 공급중단 된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한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제대로 된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피크를 대비한다면 현재와 같은 사태를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사업을 강행하는 또 다른 이유로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수출계약 조건에 2015년까지 신고리3호기의 100% 가동하지 못하면 패널티를 문다는 점도 밝혀졌다. 대화를 하자는 주민들을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려는 검은 속내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에는 무엇보다 정부와 한전의 책임이 크다. 이미 밀양은 2005년 이후 8년 동안 송전탑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작년에는 故 이치우 할아버지의 분신 사망까지 더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대표단은 이러한 상황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앞으로 시민사회도 자신의 터전을 지키고자 온몸을 다해 저항해왔던 밀양의 어르신들의 정당한 길에 최선을 다해 함께 할 것이다.

 

전기보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다. 지금처럼 정부와 한전이 공사를 강행하며, 밀양의 어르신들을 보상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한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와 한전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싶다면, 공사부터 중단하고 그동안의 폭력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 순서다. 그래야 대화도 할 수 있고, 협의도 할 수 있고, 대안도 마련할 수 있다. 정부와 한전은 폭력적인 공사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과의 진심어린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5월 29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한국환경회의 /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 촉구 시민사회대표단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3년 5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한국전력공사 밀양지점 앞

 

○ 주요 참석자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 사무총장: 염형철

-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정현곤

-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강희영

- 부산YMCA 기획실장: 최동섭

 

 

[취재요청]

토론회 : 전력가스분야 경쟁도입-민영화 현황과 쟁점

 

-2013년 5월30일(목)오후 2시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다 되어 갑니다. 많은 논란 속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펼쳤던 이명박 정부와 달리,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아직까지도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정부에서 계속 추진행왔던 광범위한 민자발전 도입, 가스 직도입 허용 등 재벌의 에너지산업 진출 정책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에너지 산업 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정의연대와 민영화반대 공동행동이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전 정부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산업 경쟁도입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3년 5월 30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 주최 : 기후정의연대, 민영화반대 공동행동

 

○ 토론회 순서

- 인사말 : 14:00~14:10

- 사회 : 이호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

 

1. 발제

- 경쟁 도입을 중심으로 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에너지정책 _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가스분야 경쟁도입 현황과 노동조합의 입장 _ 가스노조 백종현 기획국장

- 전력분야 경쟁도입 현황과 노동조합의 입장 _ 전력노조 이경호 사무처장

- 발전분야 경쟁도입 현황과 노동조합의 입장 _ 발전노조 김동성 정책실장

2. 토론

- 녹색연합

- 보건의료단체연합

- 노동자연대 다함께

- 사회진보연대

- 진보연대

3.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 : 16:20~15:00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대협국장 우문숙 010-5358-2260

 

 

2013. 5. 7.

 

 

[취재요청]

여성노동자 임신‧출산 권리보장 행진

- 각 분야 여성노동자 가장행렬 퍼포먼스 -

 

 

이미 알려진 바 제주의료원과 부산시 금정구청 보육교사 모두 임신‧출산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벌어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적인 원인은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입니다. 제주 의료원의 간호사가 낮밤을 가리지 않고 10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환자 20여 명을 돌보는 조건이 아니었다면, 부산시 금정구청의 보육교사가 계약직 신분이 아니었다면 이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여성 노동자는 임신‧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지시한 순서대로 임신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임신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 또한 있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해서 동료나 회사로부터 눈치를 보는 상황, 여성이라 해서 결혼과 출산을 정부와 사회로부터 강요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권리를 강조하고 사회에 환기시키고자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우리 사회 여성들을 향해 단체행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는 30일 벌어지는 행진은 비록 그 시작은 소규모이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함께 행진하는 날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 일시 : 5월 30일(목) 12시 30분 ~ 13시 15분

 

○ 행진장소 : 청계광장에서 광교교차로를 거쳐 행진

 

○ 참가 규모 : 여성노동자 20~30여 명

 

○ 순서 및 구성

순서

구성

행진 시작

보육교사-고된 노동을 상징하는 상징물

백화점 노동자- 감정노동을 상징하는 상징물

제주의료원- 휠체어, 링거와 간호사 복장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임신, 출산을 선택할 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상징물과 피켓

가장행렬

가장행렬 방향은 소라탑에서 청계 광장 아래쪽으로 걸어서 여성가족부 거쳐 소라탑 광장으로 돌아오기

마무리 발언

발언자 5명 섭외- 서비스연맹, 보육노조,의료연대본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발언 ,민주노총 마무리 발언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차장 성화 010-7203-0988

 

 

2013.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