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터키 민주화 시위 지지 국제공동행동 항의서한

 

수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

이메일 : receptayyip.erdogan@basbakanlik.gov.tr

참조: 무스타파 나지 사르바쉬 주한 터키대사

이메일 : embassy.seoul@mfa.gov.tr/ turkishembassyseoul@hotmail.com /turkemb.seoul@hotmail.com

팩스 : 02-796-0030 / 02-797-8546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4-52 주한 터키 대사관

내용: 터키 집회의 자유

 

총리께,

저는 한국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그리고 터키를 포함한 156개국 175만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노총 가맹조직의 일원으로서 평화롭고 합법적인 민중들의 시위에 대한 터키정부의 과잉진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 위해 이렇게 항의서한을 보냅니다.

천만명 이상의 민중들이 20여일 이상 터키 전역에서 평화로운 시위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게지공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정당한 요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총리는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자비하고 과도한 폭력을 이용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의한 최루탄 사용을 통한 부적절한 과잉 진압은 시위참가자 4 (메흐메트 아이왈르타쉬, 압둘라 죄메르트, 에트헴 사르쉴릭, 무스타파 사르) 의 죽음을 낳았고 이스탄불 1,500, 앙카라 700명 이상의 부상자를 유발했습니다. 터키의료협회는 부상자의 5%만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부는 부상당한 시위대를 치료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했던 이스탄불 의료협회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의사1명과 의대학생 1명이 구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탄불 변호사 협회에 따르면 2013 6 15일 하루에만 기자들을 포함하여 441명이 구금되었습니다. U1usal Kanal, Halk TV, EM TV 등과 같은 국영방송국들은 시위참가에 대해 광범위하게 폭력조장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터키는 이란과 중국을 앞질러 가장 많은 수의 언론인들이 구금되어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오늘 내무부장관은 소셜미디어에 맞선 조치들을 계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앙카라 시장은 시위에 참가할 의사를 밝힌 공무원에 대해 해고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2013 6 17 80만명의 노조활동가들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행동은 집회. 결사, 표현 및 정보공유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시위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은 민주주의와 사회적 합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하여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총리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폭력진압 및 탄압을 끝내고 시위참가자들의 요구에 대한 검토

-          수천명의 부상자 및 4명의 사망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책임자 해고 및 법적 처벌

-          탁심광장을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의 자유 보장

-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해고하지 않는 것을 보장

-          평화롭게 집회에 참가한 구금되어있는 참가자들에 대한 즉각 석방 및 무혐의 처분

-          공공총연맹 KESK의 노조간부들, 구금된 언론인 및 정당한 항의. 의사 표현으로 인해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이에 대한 즉각 석방

-          노동기본권 및 파업권의 행사를 가로막는 모든 법적, 실제적 제한 철폐

-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모든 조치 해제

터키와 터키의 국민들은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기본권을 포함한 모든 인권의 보호를 받고 민주주의를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터키정부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양성윤   

 

[성명]

사회적 합의를 위한 첫 걸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방적 철도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특위 설치 동의와 논의에 참여하라!

 

 

 

6월 19일 오전에 이미경, 신기남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기존 쟁점에 더해 국회특위 설치가 제기되었다.

 

국회 설치가 제기된 특위의 명칭, 목적 등이 아직 명확한 것은 없다. 그렇지만 지금껏 철도민영화 추진의 근거와 내용, 목표가 공개된 적도 검토된 적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특위 설치를 제안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2012년 수서발KTX 노선 민영화로 촉발된 철도민영화 논란은 현재 이해당사자를 넘어서 사회적 쟁점으로 확대되었다. 확대의 원인은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수서발KTX를 포함한 철도산업 전체를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전체적 민영화 추진 발표 이전에도 철도민영화는 사회적 관심사이었지만, 지금은 ‘철도산업발전계획’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기 때문에 논의의 내용과 질이 변화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이해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는 국회에서 일방적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제안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판단한다.

 

19일 토론회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철도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다. 때문에 미래철도산업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난 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철도 정책 수립과정과 그 집행과정,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분명한 평가를 통해 정부의 책임, 철도공사의 잘못 등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철도산업의 진행 과정에 대한 명확한 평가 없이 철도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그간 철도산업을 부실화해 온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에 급급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침소봉대하여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유리한 방향으로 그 내용을 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19일 국회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의 발제자와 토론자는 분명한 사실조차 왜곡하면서 ‘고용유지를 위해 민영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구조조정 등 불안한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철도산업발전계획을 올바른 방향에서 수립하기보다는 미주적인 의견수렴없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한다는 우려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국회의 논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더불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국회가 특위 구성 제안을 넘어 실제로 특위구성을 완결하고, 철도산업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각계각층의 참여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제출해 줄것을 요구한다. 특히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철도산업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철도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는 바이다.

 

 

2013년 6월 20일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투쟁결의문]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생계비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인가구노동자 월 평균 생계비는 151만원이다. 그러나 2013년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 뼈빠지게 일해도 월급 1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월급 기준 120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노동자가 468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최소한 468만 명의 노동자는 열심히 일을 해도 매월 빚을 지고 살아야 하는 “적자인생”인 것이다.

 

반면 10대 대기업의 지난해 결산서를 보면, 자본금의 14배가 넘는 돈을 투자하지 않고 곳간에 쌓아놓고 있으면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자기들은 연봉 수십억씩 받아가면서 연봉 천만원짜리 노동자 월급은 못 올려 주겠다는 것이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다!

 

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공약했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으로, 소득분배 조정분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전 세계 여러 국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 활성화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시대의 과제다. 이에 우리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천명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저임금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최저임금 당사자인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최저임금 최저기준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투쟁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2013년 6월 21일

최저임금 인상 촉구 노동‧학생‧시민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