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대표단, 방장관의 ILO 기조연설 규탄시위

ILO협약 비준은 않고 청와대 홍보인형 노릇한 노동부 장관

 

 

ILO총회 민주노총 대표단이 ILO 총회 본회의장서 시위를 통해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했다. 이를 지켜본 각국 노사정 대표는 큰 관심을 보였으며, 한 대표자는 “한국 노동자들이 제네바까지 와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놀랍다”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이 현실과 다른 것은 아닌지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반응했다.

 

지난 6월12일 정오(제네바 시간) ILO총회 본회의장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의 기조연설 진행 도중 민주노총 대표단은 ‘한국정부는 노동기본권 보장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장관이 연설 중인 연단 앞에서 △노조탄압 중단 △쌍용차 문제 해결 △비정규직 철폐 △전교조 탄압 중단 △공무원노조 인정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의 이번 시위는 한국정부가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쌍용차와 현대차 등 노동현안을 외면한 채 밀실에서 지어낸 ‘5.30노사정야합’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등 노동자를 기만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데에 항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지난 6월7일 노동부장관이 민주노총을 방문해 대화를 통한 현안논의를 합의했음에도, 불과 며칠 뒤 쌍용차 대한문 농성장과 양재동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장을 침탈하는 등 정부의 이중적인 노동행정에 대한 규탄의 의미도 담겨 있다.

 

시위에는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을 비롯해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과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공공운수노조연맹 윤유식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대표단 6명이 참여했다. 이날 시위는 현지 경비인력의 제지로 불상사 없이 곧 마무리됐으며, 방 장관은 기조연설을 이어갔다.

 

 

□ 방 장관 ILO기조연설과 민주노총 대표단 시위에 대한 성명

 

ILO협약 비준은 않고 청와대 홍보인형 노릇한 노동부 장관

국민을 기만하고 국제사회까지 기만하는 한국정부

 

 

방하남 노동부장관의 ILO기조연설은 실망을 넘어 한심할 지경이었다. ILO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이 “2015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8개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 ILO방침인데,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한국은 특별한 주목 대상”이라고 강조했지만, 같은 날 ILO기조연설에서 방 장관은 협약 비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고 무시한 채 한국정부의 ‘고용률 70% 정책’을 미화하고 이를 위해 밀실에서 진행된 정부-경총-한국노총의 협약을 마치 사회적 대타협이나 되는 양 홍보함으로써 국제사회를 기만했다.

 

장관은 노동분야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민이나 독립적인 정책의지도 보여주지 못한 채 청와대의 홍보인형인 듯 영혼 없는 연설을 이어갔다. 그 내용은 고용률 70%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과 모호한 개념을 나열하는 것에 대부분 할애됐으며, 스스로도 부끄러운지 마땅히 언급해야 할 ILO협약 비준이나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에 대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은 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청와대 홍보수석이 아닌가 싶을 지경이었으며, 자신의 언어와 생각으로 말하지 못하는 방 장관의 모습이 씁쓸할 정도였다.

 

ILO를 한국정부의 홍보공간으로나 여기고 자국 노동자의 고통과 현실을 아랑곳 않는 한국정부의 기조연설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탄압 상황 등 진실을 알리기 위해 기조연설 중 시위에 나선 민주노총 ILO대표단의 행위는 정당하다. 습관처럼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장해 온 한국정부지만 ILO총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정부는 국제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한 한국의 노동현실을 개선하기는커녕, 국제사회와 국내여론의 관심을 호도하기 위한 홍보에만 열중해왔다. 작년 ILO총회에서도 한국정부는 무리한 언론플레이로 ILO관계자의 항의를 받는 등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떳떳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국제노동기준에 걸 맞는 현실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에 앞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춰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남은 ILO총회 기간 동안에도 한국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ILO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기만성을 적극 알려낼 것이며, 한국은 물론 세계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 국제적 연대에도 앞장설 것이다.

 

2013. 6.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동기자회견문]

전력대란으로 파국을 맞은 전력산업민영화 12년,

재벌·대기업 배만 불리고 국민에게 고통 전가하는

에너지산업민영화 철회하라 !

 

 

이상기후로 인한 이른 무더위에 전력난이 연일 지속되고 있다. 2011년 9.15 광역정정을 넘어 전국정전(블랙아웃)의 가능성도 예고되고 있다. 원전 부품성적서 위조 사태로 원자력 3기가 가동을 멈췄지만 이는 “불난 집에 부채질” 정도였다. 우리나라 총 발전설비 용량은 8,300만kW이다. 실제 지난 1월 최대전력이 7,600만kW까지 올라갔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설비용량은 9,000만kW이다. 현재 700만kW가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전력계통이 아슬아슬하게 운영 중이다. 정부는 민자발전을 포함하여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로 사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하여 필요한 발전설비를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설하지 못하였다. 그동안 민자 발전회사들이 임의로 취소하거나 포기한 발전설비만 해도 전체 발전설비의 10%인 8,000MW에 이른다. 이로 인해 적정 설비예비율 15%가 무너지고 예비율이 6% 안팎으로 떨어져 만성적인 전력난시대가 야기된 것이다. 결국 정부는 전력계통 운영능력을 상실하였고 공급위주의 전력정책은 파국을 맞았다.

 

지난 12년간 국민 1인당 전력소비량으로 계산하면 5,500kWh에서 9,200kWh로 거의 2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중 국민들이 가정에서 쓴 전기는 고작 430kWh 증가하여 1,280kWh으로 전력소비량이 비슷한 프랑스, 독일, 일본의 절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전체 전력소비량의 55%를 차지하는 원가이하의 산업용 전기는 국민 1인당 2,000kWh이나 증가하여 가정용 전기보다 5배 늘었다. 정부의 전력수요관리 정책도 실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재벌·대기업들은 영리목적의 민자 발전산업에 대거 진출하였다. 2012년 SK, 포스코, GS, 메이야율촌(중국계) 등 민자발전사가 거둬간 순이익은 9,627억원에 달한다. 이것은 민자 발전보다 열배나 큰 발전공기업(6개)의 이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 이들의 막대한 이익은 전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최근 몇 년간 폭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생산한 자가소비용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한전에 비싸게 팔고 대신 원가보다 낮은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여 돈을 챙기는 도덕적 해이까지 보이고 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낮은 전기요금으로 이윤을 취하는 동시에, 민자발전소를 만들어 전기를 한전에 내다팔면서 또한 폭리를 취하는 이상한 구조가 생성된 것이다. 정유, 제철 등 에너지다소비 기업을 가지고 있는 SK, GS, 포스코 등이 SK E&S, 포스코 에너지, GS EPS, GS 파워 등의 민자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그룹들은 한전으로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약 80원(81.23원)을 적용 받아 전기를 사용하는 반면, 그들이 생산한 전기를 민자발전 전기공급가격 약 170원(169.85원)에 내다팔면서 또 한번의 이윤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순 때문에 이들 회사는 2012년에 SK E&S 6,097억원, 포스코에너지 1,818억원, GS EPS 915억원, GS 파워 79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민자발전회사의 영업이익률은 화력평균으로 계산시 11~12%, 반면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 5개사는 영업이익률이 3%대 밖에 안 나온다. 이 모순은 그대로 공기업의 적자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이 모순을 바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한편 산업용 전기의 30%를 사용하는 삼성과 현대 등 10대 재벌·대기업들이 원가이하의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한전에 30조원의 막대한 누적적자를 안기면서 가져간 돈도 1조원을 넘어선다. 이것만이 아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전력수요관리 명목으로 정부보조금 4,000억까지 얹어 주면서 전력산업을 재벌․대기업의 돈 파티장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지난 12년간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는 국민에게는 정전과 전력난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의 고통을 전가하면서, 재벌대기업에게는 돈 다발을 선사해온 것이다.

 

SK, GS, 포스코 등 민자 발전회사들은 자가소비용 가스를 직수입하고 있다. SK, GS, 대성, 삼천리 등 에너지대기업들이 지역을 분할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가스 직수입을 확대하고 가스 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가스산업도 몽땅 이들 재벌·대기업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에너지산업을 재벌·대기업에 나누어 주고 있다. 민자 발전 확대와 지능형 전력망 사업을 통한 배전부문 민영화 그리고 재벌·대기업의 가스직도입 확대와 가스거래업 허가를 통해 에너지산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핵발전소는 모두 23기다. 또한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만 해도 총 9기에 이른다. 미국 스리마일섬, 구소련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에서 볼 수 있듯이 핵사고는 인류에게 큰 재앙을 내리고 있다. 안면도와 부안 주민들의 핵폐기장 건설 반대 항쟁, 삼척주민들의 핵발전소 건설 반대투쟁 그리고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밀양주민들의 송전탑 건설 저지 투쟁이 보여 주듯이 지역을 희생으로 하는 전력수급정책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최근의 유럽 대홍수, 미국의 폭풍우의 빈발, 세계 곳곳에서 폭우․한파․폭서 등 이상기후를 야기하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체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탈핵, 석탄발전 축소, 대체에너지 개발과 확대를 긴급한 현실의 정책과제로 추진하지 않으면 핵이 몰고 올 생명 절멸,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그리고 끝없이 일어날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자유화를 15년 이상 먼저 추진했던 영국과 미국은 만성적인 전력난과 대규모 정전사태 그리고 요금폭등을 일으켜 국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국유화하거나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에너지 선진국 독일은 이미 탈핵을 선언하고 석탄발전을 지양하고 있으며 대체에너지 확보와 확대를 국가적인 목표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전력시장 개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력공사를 소유하면서 사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산업을 에너지안보와 환경문제 차원에서 자국의 에너지산업을 수직 및 수평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는 에너지산업 민영화를 철회하고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을 통합하고 정부·회사·노동조합·환경단체·시민단체가 사회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성이 강화되도록 전책기조를 바꿔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전력수급 비상사태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공급중심의 전력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라 !

-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막대한 이윤만 보장하는 전력거래 제도를 폐지하라 !

- 정부는 전력대란과 대규모 정전 그리고 전기요금 폭등을 야기하는 전력산업 민영화를 철회하라 !

-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여 실질적인 전력수요관리에 나서라 !

- 정부는 재벌․대기업들이 전기를 싸게 쓰고 비싸게 파는 도덕적 해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

- 정부는 재벌·대기업의 가스직도입 확대와 가스판매업을 허용하는 가스산업 민영화를 철회하라 !

-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발전소 건설과 증설 그리고 수명연장을 중단하라 !

-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축소하고 대체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라 !

- 정부는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을 통합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운영을 보장하라 !

 

 

2013. 6. 13

공공부문민영화 반대․공공성강화 공동행동

 

 

[성명]

ILO협약 비준은 않고 청와대 홍보인형 노릇한 노동부 장관

방하남 장관 기조연설 규탄시위 정당하다

 

 

방하남 노동부장관의 ILO기조연설은 실망을 넘어 한심할 지경이었다. ILO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이 “2015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8개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 ILO방침인데,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한국은 특별한 주목 대상”이라고 강조했지만, 같은 날 ILO기조연설에서 방 장관은 협약 비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고 무시한 채 한국정부의 ‘고용률 70% 정책’을 미화하고 이를 위해 밀실에서 진행된 정부-경총-한국노총의 협약을 마치 사회적 대타협이나 되는 양 홍보함으로써 국제사회를 기만했다.

 

 

장관은 노동분야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민이나 독립적인 정책의지도 보여주지 못한 채 청와대의 홍보인형인 듯 영혼 없는 연설을 이어갔다. 그 내용은 고용률 70%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과 모호한 개념을 나열하는 것에 대부분 할애됐으며, 스스로도 부끄러운지 마땅히 언급해야 할 ILO협약 비준이나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에 대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은 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청와대 홍보수석이 아닌가 싶을 지경이었으며, 자신의 언어와 생각으로 말하지 못하는 방 장관의 모습이 씁쓸할 정도였다.

 

 

ILO를 한국정부의 홍보공간으로나 여기고 자국 노동자의 고통과 현실을 아랑곳 않는 한국정부의 기조연설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탄압 상황 등 진실을 알리기 위해 기조연설 중 시위에 나선 민주노총 ILO대표단의 행위는 정당하다. 습관처럼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장해 온 한국정부지만 ILO총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정부는 국제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한 한국의 노동현실을 개선하기는커녕, 국제사회와 국내여론의 관심을 호도하기 위한 홍보에만 열중해왔다. 작년 ILO총회에서도 한국정부는 무리한 언론플레이로 ILO관계자의 항의를 받는 등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떳떳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국제노동기준에 걸 맞는 현실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에 앞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춰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남은 ILO총회 기간 동안에도 한국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ILO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기만성을 적극 알려낼 것이며, 한국은 물론 세계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 국제적 연대에도 앞장설 것이다.

 

 

2013. 6.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동성명]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재추진을 중단하라

 

진주의료원 폐원 방관한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재추진에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의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 완전폐기 재정방안을 규탄한다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합작과 상업화 촉진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메디텔’ 시행령을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말의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선언, 그리고 6월 11일 날치기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주의료원 폐원과 해산은 그 자체로 정부가 해야 할 기능을 사적 의료체계에 떠넘기는 일이며 공공의료의 포기다. 이에 더해 박근혜 정부는 아예 지난달 말부터 지난 정부 시기 여론의 뭇매를 맞아 철회된 모든 의료민영화, 의료상업화 정책을 재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공약이었던 4대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을 완전 폐기하는 재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는 분개하면서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6월 5일 새누리당이 국회 발의한 ‘원격의료’ 허용 법안은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과 효율성이 확인되지 않아 18대국회 때 폐기된 바 있는 법이다. 더욱이 의료소외계층을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주의료원 폐원을 수수방관하는 정부가 할 말이 아니다. 또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소외계층에게 시범 적용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일 뿐이다. 만일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5백만 명 정도가 의료공백 지역에 있다면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또한 원격의료, 의약품 배송 허용은 가뜩이나 심각한 대형병원 쏠림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문제가 명백함에도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IT 업계와 일부재벌의 돈벌이만을 생각하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정책의 재추진이며, 이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5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입법예고된 ‘메디텔’ 시행령(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병원은 물론이고 보험회사를 포함한 이른바 ‘해외환자 유치업자’까지 의료숙박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이다. 이는 가뜩이나 진료 외의 영리성 부대사업 수익에 열을 올리고 있는 병의원을 영리행위에 몰두하게 할 것이다. 더욱이 5월 31일 정부발의 의료법 개정안에는 보험회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알선할 수 있는 법안을 올려, 실제로 ‘메디텔’을 매개로 병원과 보험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원과 보험회사가 직접 계약을 맺고 보험회사가 환자 알선유치행위를 하는 것이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길이었다. 병원-보험회사 간 직접 계약은 해외환자로 출발한다지만 이는 영리병원의 예에서 보이듯이 국내환자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의료호텔인 메디텔에는 외국환자뿐만 아니라 국내환자까지 숙박이 가능하다. 이는 보험회사가 메디텔을 매개로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관을 지배하고 소유하게 할 수 있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는 지극히 위험한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호텔업 ‘메디텔’과 관련된 의료법 및 관광업법 시행령 개정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째. 지난 5월 31일 기재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를 보면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연 4천 2백억 원 정도를 배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낼 당시 연 1조 5천억 원의 재정이 더 든다고 추계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의 30%도 안되는 돈을 배정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공약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요증가분과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면 4대중증질환의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항목은 물론이고 건강보험 적용 항목의 보장성조차도 높이기 힘든 돈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던 노인임플란트에 연간 6백억 정도를 배정했는데, 이는 생색내기에도 힘든 금액이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확대를 주된 공약으로 발표하고 당선됐다. 물론 인수위 때부터 자신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벗어던지고 자신의 공약을 ‘선거캠페인’으로 둔갑시킨지 오래됐으나, 이런 재정방안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복지확대는커녕 기존 복지정책의 전면후퇴다. 국민을 기만하는 재정방안을 즉각 폐기해야 하고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우리는 지금 의료민영화의 재추진, 복지공약 전반의 후퇴 및 철회, 공공의료기관의 폐쇄 등이 벌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집권한 지 100일 남짓해서, 국민건강을 기업과 보험회사의 이익에 팔아먹고, 자신의 집권 공약인 복지확대는커녕 아예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의료비를 높이는 의료민영화로 나가려 한다.

우리는 모든 의료민영화 시도에 반대하며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시기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재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민영화 재추진, 복지공약 전면 후퇴 시도를 박근혜 정부가 계속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2013. 6. 13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취재요청]

철도민영화 수순 밟기, 국토부 토론회 반대 기자회견

- 2013년 6월 14일 (금) 오후 1시 30분

-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토부 토론회 장소 앞

 

 

• 국토교통부가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요식행위이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국가경영연구원에 ‘철도개혁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전략’이라는 연구용역까지 진행하며, 반대여론을 봉쇄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설마’하였더니 정말로 그 방안에 따라 형식적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에 맞는 사람과 단체만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도 구성ㆍ운영하며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민영화가 아니라 철도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진정한 철도산업 발전을 원한다면 ‘먼저 평가와 반성, 그리고 현재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만 열면 말하는 철도부채의 진정한 원인, 정책적 판단의 문제, 교통예산의 올바른 사용 등등 평가하고 반성할 것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거와 현재에 대한 명료한 평가가 있을 때 미래의 희망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는 국토부의 짜 맞추기식 요식행위 중단을 요구합니다.

진정으로 철도산업 발전을 원한다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논의하는 노사민정 기구를 운영하자고 제안합니다.

• 우리는 국토부의 여론 호도 작업 중단을 요구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스웨덴이나 일본의 사례를 들어 민영화 혹은 철도개혁을 말하고 있으나 이는 침소봉대(針小棒大)입니다. 독일에는 없는 독일식 철도개혁을 말하기 위한 편향적 여론작업은 국가적 대재앙을 부를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우리는 국토부의 토론회가 철도를 민영화하기 위한 수순 밟기에 불과하며,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철도를 민영화하려는 국토부의 일방통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3년 6월 14일 (금) 오후 1시 30분.

 

2. 장소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국토교통부 토론회 장소 앞

 

3. 주최 : 민영화반대공동행동. KTX민영화저지범대위

 

4. 기자회견 순서(사회: 최영준 공동집행위원장)

- 취지발언 : 민영화반대공동행동 공동대표 박석운

- 규탄발언 :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 이호동

- 규탄발언 :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이상무

- 투쟁발언 :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명환

- 시민사회단체 발언 : 민변,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등

- 기자회견문낭독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대협국장 우문숙 010-5358-2260

※ 첨부파일 : 철도민영화 추진과정과 내용, 국토부 토론회 발제문 http://nodong.org/statement/6744255

 

 

201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