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개성공단’은 체제대결의 장(場)이 아닌 일터와 남북공동번영의 문제

“6월12일 남북당국회담을 통한 개성공단정상화를 촉구한다!”

 

 

6월12일 남북당국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남북관계정상화를 포함한 조속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기대한다.

 

지난주부터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열려, 6월 12일 서울에서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됐다. 이를 통해 단절된 남북관계는 물론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논의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하며 그 기대감이 높다. 개성공단 정상화는 체제대결의 장(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비롯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기도 마련된 만큼, 박근혜 정부가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기업은 물론 개성공단 관련 업무 노동자 약 1500명은 일자리와 생존문제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2달이 지났다. 개성공단은 6∙15 남북공동선언 성과로서 2003년 6월 착공식 이후 10여 년 동안 운영되어 왔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도 멈춤 없이 진행되어 남북공동번영의 상징이 되었다. 이러한 개성공단 폐쇄는 어느 일방의 잘못이 아닌 남북관계를 잘 해결하지 못한 남측과 북측 모두의 책임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123개이며 관련 노동자는 최소 약 15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개성공단 업체 대다수는 중소영세사업장으로서 2달이 넘는 가동중단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 화섬연맹 소속 좋은사람들, k2코리아 등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로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입주기업 소속 조합원들도 일자리와 생존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대다수 입주업체에서 노동자들의 전직과 해고가 이뤄졌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의 개성공단 재가동 노력과 노동자 지원대책 미흡. 지금이라도 개성공단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적극 마련하라!

 

개성공단 업체들은 공단 폐쇄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공단 정상화 조치만을 기다렸으나, 진전된 노력들은 보여주지 않았다. 북측이 ‘개성공단 기업들의 방문을 이미 승인한 상태이며 그들이 들어오면 제품반출 문제를 포함하여 공업지구 정상화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할 것’ 이라고 밝힌 적도 있었으나, 이마저도 뒤늦게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울분을 느끼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외치며 ‘일자리의 80%가 나오는 중소기업육성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지만, 정부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에 대한 고민과 생계지원 대책은 거의 없었다. 대기업의 불공정 지배와 시장독식에 짓눌린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치적 문제까지 개입된 개송공단 내 기업과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개성공단 내 120여개 중소영세기업들과 소속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

 

 

2013년 6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