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배제시킨 국회 환노위 간사합의를 즉각 철회하라!

 

민주당과 보수야당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을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배제시키는 폭거를 자행했다. 고용노동소위는 노동 법안을 심사하는 환노위의 중요한 소위원회다. 진보정당 의원이 원내에 진입한 이후 지금까지 고용노동소위에서 배제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심지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배제된 적이 없었던 일이다.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과 임금꺽기 불법행태를 바로잡아낸 노동 전문 의원이다. 이정미 의원의 환노위 활동을 통해 애슐리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 제빵, 카폐 기사들의 불법파견 및 임금체불등의 문제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다. 불법파견과 열정페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 청년노동자들에게 이정미 의원은 불법과 차별에 저항하고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또한 지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둘러싼 최저임금법 개악 및 노동시간 단축 등의 현안 문제에도 정부 여당에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워 왔다는 것은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다.

 

환노위가 이정미 의원을 솎아내기 위해 소위 위원수를 줄이면서까지 둘러댄 명분이 효율성이었다. 그런데 고용노동소위는 노동법안을 보다 집중적이고 우선적으로 다루는 위원회로 전문적 역량과 식견을 갖춘 의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간 환노위에서 누구보다 그 역할을 성실하고 충실히 해온 이정미 의원이다. 그러나 3당 간사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희망 소위조차 묻지 않고, 멀쩡하던 소위 구성원 수를 일방적으로 줄인 것은 노동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다분히 의도된 짬짜미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또한 하반기에 일방적으로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기 위해 껄끄럽고 불편한목소리는 배제하겠다는 정부여당과 보수야당의 치졸한 담합행위이다.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노동자 노동권을 위해 헌신적 역할을 해왔던 이정미 의원을 고용노동소위에서 배제시킨 3당 간사합의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자유 한국당이 청년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면 이번 이정미 의원의 고용노동소위 배제를 즉각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소위원회 재구성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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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