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용노동부는 더 큰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하루빨리 금속노조 요구에 답하라! 



산재예방제도 무력화 책임부처인 고용노동부 규탄과 김영주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금속노조가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폭염의 날씨에도 108일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반면 일하는 현장에서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을,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를 차일피일 미루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한 행태는 노동자를 위한 담당부처의 수장인 김영주 노동부 장관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찾아가는 서비스라며 보여주기 식 현장투어를 할 때가 아니다.

 

1988년 문송면, 원진노동자 노동자 산재사망 투쟁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매년 평균 2,300여 명의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죽음의 공장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시작된, 금속노조 농성 요구에 하루라도 빨리 답해야 한다.

무력화되어 있는 산재예방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는 너무나도 정당하기에 관철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본인들이 마련한 중대재해 발생 시 전면 작업중지를 원칙으로 하고 안전조치 없이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 기준을 지방노동관서장과 근로감독관들이 준수하도록 강력히 지도하고, 미준수시 처벌하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위험요소를 찾아내 개선하는 제도인 위험성 평가를, 현장 노동자 참여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제대로 진행되도록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라!

고용노동부는 현재 현장에서 형식적인 문서로만 존재하고 있는 공정안전보건서 제도를 노동자가 참여하여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라!

고용노동부는 국제적으로도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고,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 방법이 있음에도, 현재 측정과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물질을 국제기준에 맞게 추가하라!

 

지난해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과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은 기대감을 갖게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은 실망스럽다.

당사자인 현장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성의 있게 답변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부터 다시 그 기대감을 높이길 바란다.

책임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명심해야 한다.

금속노조 농성에 지금과 같이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하루빨리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누구나가 이해할 만한 대책을 내놓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8730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