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 부적격 공익위원 위촉,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결국 거짓이었다

 

 

정부가 공익위원을 포함해 10대 최저임금위원 25명을 신규 위촉했다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의견이 팽팽하다고 봤을 때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의 잣대 역할을 할 공익위원들의 구성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 이후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이 이슈로 부각했지만부총리나 대통령도 말로만 생색 낼 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정작 책임은 떠넘기고 있어올해도 역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정부가 위촉한 소위 공익위원들의 면면은 매우 유감스럽다. 9대에 이어 이번에도 위원회 위원장이 될 것이 유력한 박준성 위원은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공천신청자로써 정치적으로 편향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국가 중 6라는 둥 사실을 왜곡해온 친자본 인물로서 과거 위원장 위촉 시에도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샀지만 재등장했다.

 

이지만이장원 위원도 유임됐다이지만 위원은 사용자들의 요구해 온 임금삭감 제도인 임금피크제도 도입을 역설해왔으며이장원 위원 또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주장하는 인물로서 정부나 사용자들의 입장과 일치할 뿐위원을 역임하면서도 정작 최저임금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올해 민주노총은 청년이나 저임금노동자 등을 새롭게 노동계 위원으로 위촉해 최저임금 당사자의 입장을 직접 반영하려 노력했다반면올해 정부가 위촉한 신규 공익위원들은 전혀 공정해보이지도 않고,면면을 파악하기도 힘들 정도로 공익활동이 의심스럽기도 하다그나마 알려진 유경준과 류경희 신규 공익의원의 면면만 봐도 전체 신규위원들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데상당히 우려스럽다.

 

유경준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빈곤개선 효과가 적고 고용과 경제위기 상황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소극적이거나 적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사실상 사용자의 입장에 가깝다류경희 의원 역시도 2015년 1월까지 노사정위원회 운영국장을 맡아온 바공익이 아닌 정부 입장에 충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대체 정부는 무슨 말로 공익위원들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증명할 것인가교수나 전문가라는 직함이 공익성을 보장하지 않는다심지어 교수 직함을 가진 공익위원들의 전공은 하나같이 경영학 일색이다. “대학에서 노동경제노사관계노동법학사회학사회복지학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이라고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공익위원 위촉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ILO협약에도 소위 공익위원 위촉과 유관한 조항이 있는데131조는 국가의 일반적 이익을 대표하는 데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고관계있는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며 이들 단체와 협의하는 것이 국내법률 또는 관행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임명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지만박근혜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은 일반적 이익을 대표한다고 인정되지도 않고,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하여 임명한 자도 명백히 아니다.

 

이렇듯 정부 멋대로 위촉한 공익위원 개개인의 부적격성도 심각한 문제지만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자체도 문제다정부가 곧 공익은 아니다따라서 정부가 위촉한 위원에 공익위원이라는 간판을 붙이는 것 자체가 기만이다차라리 정부위원이라 하든 사용자 전문가라고 불러야 진실에 가깝다또한 이들 공익위원들은 객관적 기준과 노동자의 빈궁한 현실을 기초로 공익을 추구하며 노사를 조정하지 않았고사용자와 정부의 눈치만 살피며 거래하듯 숫자만 더하고 빼는 무책임한 행태를 드러내왔다.

 

올해도 이런 조건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희망은 어둡다특히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필요성이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지만사용자들은 강경하고 정부는 여전히 기만적이다일해도 가난한 시대는 언제 벗어날 것인가노동자에겐 생존 그 자체 이상의 생활이 필요하다최저임금 시급 1만원209만원은 돼야 생활할 수 있다또 7%로씩 찔끔, 10년이나 걸려서 최저임금 1만원에 이를 생각이라면공익위원은 공익을 입에 담지도 말라민주노총은 최임 1만원을 요구하며 4.24총파업에 나선다이어 5~6월 투쟁과 500만 서명전국적 장그래 대행진으로 최임 1만원 쟁취 투쟁에 매진할 것이다.

 

 

[논평]

이완구 사퇴는 시작부패 정치인들은 모두 수사와 사법처리 대상

책임지고 물러날 사람은 불법 대선자금으로 대통령 된 사람 -

 

 

성완종 리스트로 폭로된 박근혜 게이트의 주요 혐의자 이완구 총리가 사퇴했다뒤늦은 사퇴지만 마땅한 책임이다그러나 사퇴는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이자 시작에 불과하다만일 총리직 사퇴로 부정부패에 분노한 민심을 호도하고 물 타기 할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말라성완종 리스트에 직접 거론되고또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정치인들은 수사와 사법처리의 대상이지 거취 표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면 그는 바로 불법 대선자금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어야 한다.

 

목숨까지 거론하며 버티던 이완구 총리가 심야에 돌연 사퇴한 배경이 오히려 궁금해진다아무리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 총리직을 일회용으로 만들어버렸지만이번에도 세월호 참사 때처럼 총리 하나 잘라내며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면하려는 꼼수라면 이번에는 국민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국민들은 대통령의 무책임함에 진저리가 쳐진다국민은 나라꼴이 엉망이라며 탄식하는데이 판국에 해외에서 패션쇼 소식이나 전해오는 대통령이 한다는 말은 고작 안타깝고고뇌를 느낀다였다자기가 임명한 총리가 부정부패로 물러나는데사죄한마디 없이 남 일처럼 안타깝단 말이 나오는가이런 대통령의 수준에 국민은 정말 고뇌에 빠진다명심하라이건 대통령당신의 책임이다.

 

 

[논평]

파업이 매국행위라는 황당한 김무성요즘 정신적 충격이 크신 듯

민주노총 총파업 비난하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대해 -

 

 

성완종 리스트에 줄줄이 엮인 새누리당 부정부패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이 컸던지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매국행위라며 황당무계한 비난을 하고 나섰다애국은 뭐고 매국은 무엇인가정부에 무조건 순종하면 애국이고 저항하면 매국인가그야말로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애국매국국가모독 등 앞뒤 없이 국가주의적 언설만 갖다 붙이면 국민들이 호응할 줄 착각하는 새누리당이 한심하다.

 

정부는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은 물론 비정규직을 더 늘리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노동자를 희생시키고 쥐어 짜 기업의 배를 불려주는 짓을 경제 살리기라고 선전하는 정부여당야말로 민생에 역행하고 있다노동자와 서민 등 민생경제를 파탄 내는 정부여당부터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애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해고와 임금 삭감 정책을 내놓고선 양보하고 합의하라 종용했던 건 대화가 아니라 협박이었다실컷 협박을 하다가 통하지 않자이제 와서 노동자가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덮어씌우는 정부여당의 태도야말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총파업은 헌법 상 권리며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고 전체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을 보호하는 투쟁이다.근로조건과 상관없는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는 최경환 부총리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명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한국이 가입한 ILO는 노동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에 맞서 파업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제적으로도 당연한 상식을 박근혜 정부만 모르고 있거나알면서도 뻔뻔히 탄압하는 것이다탄압은 노동자들의 분노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