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대통령은 유족 사찰 사과하고, 책임자를 해임하라

앞에선 뒤늦은 사과, 뒤에선 민첩한 사찰인가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사찰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지난 19일 세월호가족대책위에 따르면 미행하던 정보과 사복경찰들을 유족들이 적발하였고, 이에 항의 하자 경기경찰청장이 이에 대해 사과했다고 한다. 유족들에 따르면, 이전부터 미행을 의심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지만 설마 하다가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아침엔 대통령이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저녁에는 정보과 형사들이 유족들을 미행하고 사찰한 것이다.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린 정부와 대통령은 사찰과 미행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

 

경찰은 사찰 행위가 발각되자 사과는 하면서도, 이것이 “유가족을 보호하거나 도움이 되기 위해 한 것”이며, 사찰이나 미행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유족 보호를 몰래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미행 경찰관들이 정보보안과 소속 보안계 직원들이라는 점, 유족들의 정보보고 열람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는 거짓말임에 분명하다.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다. 경찰이 유족들을 미행-사찰했다는 것은 유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정권이 조속한 구조와 진상 규명, 유족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치유가 아닌, 정권의 안위만을 중시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찾아간 유족들을 경찰방패로 막아서고, 청와대 대변인이 ‘순수한 유가족’ 운운하기까지 했었다. 유족들이 ‘미개’하다느니,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느니, ‘너무 나댄다’느니 하며 매도하는 정권 주변 인사들의 잇따른 망언들도 잇다르고 있다. 여기에 최근 폭로된 세월호 참사 보도 관련 각종 보도지침들에 이어 이번 경찰 당국의 사찰까지, 군사독재 시절을 방불케 하는 정보정치, 여론조작이 횡행한다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이번 참사를 바라보는 박근혜 정부의 근본적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며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경찰 당국의 유족 사찰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어제의 대국민담화와 때늦은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경기경찰청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접 사과해야 한다. 또한 사찰 책임자들과 관련자들을 해임 등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끝.

 

2014. 5. 20.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

 


[성명]

경찰과 삼성자본의 패륜범죄 반드시 응징할 것

염호석 열사 시신탈취, 은닉 후 화장, 유가족 폭행… 사이코패스적 만행

 

 

삼성이 죽이고 경찰이 강탈해 간 염호석 열사의 시신이 어머니조차 모른 채 몰래 화장됐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조합원들과 어머니는 “내 아들의 유언대로 해 달라!”, “유골이라도 넘겨 달라!”고 절규하며 유골을 지키고자 했지만, 경찰은 또 다시 조합원들과 어머니에게 최루액을 난사하는 등 폭력으로 유골마저 빼돌렸다. 참담하고 충격적인 만행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병력을 동원해 시신을 강탈해가고, 가짜 빈소를 차려 관심을 돌린 후, 은밀하게 화장시키고, 발각되자 신속하게 경찰을 동원한 이 일련의 과정은 유족 일 개인의 처사일 수 없다. 회유와 협박을 일삼는 삼성자본과 경찰이 조직적으로 모의한 파렴치한 범죄이자 패륜만행이다. 억울한 죽음들로 온 나라가 울고 있는 지금, 삼성자본과 경찰은 사이코패스 집단인 듯 거리낌이 없다. 더욱이 국민의 공복이자 누구보다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은 자본의 사주를 받는 용역폭력 집단을 자처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탄압에 항거하며 자결한 최종범 열사에 이어 두 번째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열사는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시신을 찾게 되면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주십시오”라는 유서를 남겼다. 그러나 열사의 유지는 삼성자본의 은밀한 모략과 이를 지원한 공권력에 의해 거듭 찢겨지고 짓밟혔다. 그러나 우리는 열사의 유지를 끝까지 지키고, 저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력을 다 해 투쟁하여 반드시 이 패륜범죄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것이다.

 

2014. 5.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6․4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해 철도․의료 민영화 정책질의 발송

 

- 철도 ․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입장은 우리사회의 공공성 및 국민안전, 생명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가늠하는 핵심 잣대 -

-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찬반질의서 발송. 5/26(월) 결과발표 예정 -

- 5월 21일(수) 11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캠프에 방문해 정책질의서 전달할 예정이며, 다른 후보에게도 동일한 정책질의서 전달 예정 -

 

1.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철도노조, 사회보험지부, 의료연대본부) 및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91개 단체)와 KTX 민영화저지․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KTX 범대위, 64개 단체)는 공동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광역시도 17개 선거구, 시군구 226개 선거구)을 대상으로 철도․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찬반질의서를 발송합니다.

 

2. 최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국가의 책임과 기업의 탐욕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철도, 의료 민영화정책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이다.

 

3. 철도․의료민영화 정책은 우리 사회 공공성 및 국민안전, 생명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과 정책 입장을 가늠 할 수 있는 핵심 잣대입니다. 이에 ‘의료 범국본’과 ‘KTX 범대위’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확인해 5/26(월)경 전국 취합결과를 분석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4. 정책질의서는 철도(▶철도산업발전방안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지역노선 축소 혹은 폐지, 무인화 추진 ▶철도부채 등) 5가지 항목(7개 질의)과 의료(▶의료민영화 관련 정책 입장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입장 등) 6가지 항목(14개 질의)로 구성돼 있습니다.

 

5. 특히 서울시장후보의 경우, 5월 21일(수) 11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에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박태만 공공운수노조연맹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등이 방문해 정책질의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첨부 : 2014지방선거 입후보자 철도․의료민영화에 대한 정책질의서 1부(6쪽).

 

 

2014. 5.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문]

가족 요구 외면한 대통령의 직접 책임,

근본적 사회구조 혁파를 요구한다

- 내 책임 없다는, 그런 대통령 필요 없다 -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문제는 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생명의 소중함에 앞서 이윤을 생각했고, 그것이 규제완화로 이어졌으며 세월호 출항부터 침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무원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담화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남아있는 17명의 실종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단 한 마디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우리의 곁을 떠난 실종자를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이 글은 세월호 가족대책위 성명의 일부다. 그랬다. 대통령 담화는 생명의 소중함보다 이윤을 앞세운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외면했고, 마지막 1명까지 찾고자 기다리는 간절함을 외면했다. 해경해제라는 선정성 처방으로 남에게 책임을 묻고, 뒤늦은 눈물로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대한민국엔 쓰러진 국민을 기억하는 대통령도,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도 없다. 우리는 오늘 다시 대통령의 담화를 비판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외쳐주십시오.”라는 세월호 가족들의 호소에 따라 근본적 국정전환과 사회의 구조적 혁신을 강력히 촉구한다.

 

담화비판1. 세월호 가족들의 간절한 요구 외면

 

지난 16일 청와대 면담에서 세월호 가족들은 6가지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이번 담화에서 그 요구는 배제됐다. 이를 바로잡고 박근혜 정부는 첫째, 세월호 가족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둘째, 모든 실종자가 돌아오지 않는 한 참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정부는 단 한 명의 실종자 유실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 셋째,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가 구조되기까지 성급한 인양작업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넷째, 세월호 가족들에게 재난특별 유급휴가제를 도입하는 등 생계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

 

담화비판 2. 진상규명 의지 없는, ‘보여주기식’ 조직개편

 

담화문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필요하다면∼’이란 단서를 달았고 단호한 ‘특검’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 참여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특별법 문제도 ‘여야가 논의해 달라’며 국회로 책임을 떠넘겼다. 투명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조직 명패만 바꾸는 조치는 무의미하다. 또한 보도참사를 낳은 언론도 진상규명에서 제외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첫째, 잘못된 시스템에 대한 엄중한 진단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근본적 안전대책은 유가족과 시민이 참여한 철저한 진상과 책임규명, 그 기초 위에 이뤄져야 한다. 셋째, 권력의 직간접적 보도통제 진상을 밝히고 오보남발 원인도 규명해야 한다.

 

담화비판 3.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지는 내용이 없다

 

박근혜 담화문 어디에도 ‘최종 책임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없다. ‘해경’,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 겉으로 드러난 일부조직을 표적삼아 자신의 책임을 대신할 제물을 만들었을 뿐이다. 국민은 대통령의 직접 책임을 원한다. 첫째, 대통령은 참사 최종책임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4조 제6항은 위반했다. 둘째, 대통령은 살릴 수 있었던 304명 생명을 무능으로 수장시킨 정부를 대표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대통령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장관과 관리의 임명권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한 달 동안 무대책 호통이나 국무회의 사과 등 본인부터 책임 회피로 일관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담화비판 4. 참사의 구조적 원인 규제완화·민영화에 대한 성찰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원인으로 밝혀진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에 대한 어떠한 성찰도 없다. 오히려 담화에서는 규제완화와 철도와 의료 등의 민영화 정책을 골자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강행을 밝혀 반성에 역행했다. 또한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과 각종 재난에 따른 또 다른 참사는 안전보건을 규제로만 인식하여 무력화시킨 자본과, 이를 감독할 능력도 처벌할 의지도 없는 정부가 만들어낸 결과다. 따라서 세월호의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모든 구조적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생명과 안전보다 자본의 탐욕을 구조적으로 보장하는 규제완화 관련법(“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 폐기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민영화 정책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 셋째,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료, 교통, 에너지 등 공공부문의 안전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가령 지방의료원 강화, 열차 1인 승무 금지, 정규직 안전요원 역사 배치 등의 조치는 당장 시행돼야 한다. 넷째, 사익추구로 타인을 희생시킨 기업은 기업살인법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담화비판 5. 안전 업무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성찰이 없다

 

담화문에는 안전업무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어떠한 성찰도 없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는 정부가 담당해야 할 안전검사를 선주사협회로 외주화 하고, 대부분의 승무원을 일회용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데 있다. 이러한 사례는 세월호 이전에도 화학공장, 철도, 전철, 병원, 공항 등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고용관행은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유해위험업무의 외주화는 금지시켜야 한다. 둘째, 법으로 상시고용업무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셋째, 안전관리 업무의 비정규직 고용과 대행기관 위탁 및 외주화도 금지되어야 한다.

 

담화비판 6.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 ‘관피아’ 척결

 

담화문이 강조한 ‘관피아’ 척결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책임을 일부 관료들에게 전가하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 스스로가 논공행상으로 임명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과 반성도 없기 때문이다. 낙하산 인사는 지난 정권보다도 많았다. 결국 관피아는 깃털이며,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청와대인 것이다.

 

첫째, 박근혜의 낙하산 관피아부터 쓸어 내 척결하라 둘째,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대안은 공공기관 임원 임명 과정에 해당 조직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감시권한도 부여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담화를 비판하며, 지난 18일 시작된 시국농성에서 발표한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한 6대 우선 요구>에 입각해 <참사 책임을 위한 20개 세부요구>를 덧붙인다. 이는 근본적 국정전환과 구조혁파를 위한 출발점이며,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사회적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를 거부하는 대통령이라면 우리 또한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다.

 

 

2014. 5.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 http://nodong.org/statement/6878070

1.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비판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