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사갈등 부추기는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지침’


- 고용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통상임금 지도지침’은 △ 애초에 정치적 판결이었던 지난 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사용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였으며 △ 혼란의 근원이었던 ‘예규’를 변경하지 않고 ‘지도지침’이라는 꼼수를 동원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 특히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소급적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 ‘지도지침’은 임금협약 만료일까지를 ‘신의칙’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그동안의 판례에서 인정되어 온 체불임금을 못받게 하는 것은 물론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전원합체 판결에서 명확하게 정의한 ‘이 판결 이후(2013. 12. 18)’를 ‘(현행) 임금협약 만료일’까지로 확장해석하여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을 든 것으로 이것은 노사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다.


- 이같은 이른바 ‘지도지침’은 임단협이 체결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청구권은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임단협이 아예 없는 90%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청구권은 형식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한편으로는 노조를 탄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조직노동자들의 권리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태이다.


- 이에 민주노총은 내일(1월 24일)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노동부 지도지침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밝힐 것이다.


--- 아 래 ---


[제목] 저임금‧장시간 임금체계 개선과 통상임금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중에 통상임금 소송의 일방당사자인 GM회장의 ‘통상임금 문제 해결’ 요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잘못된 발언 이후 정부와 경영계는 대법원에 계류된 통상임금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9월 5일 전원합의체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 12월 18일 사용자의 이윤보장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위법한 예규(통상임금 산정지침)를 근거로 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 사용자의 배를 불리더니,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오자 사용자의 이윤보장을 위해 1월 23일 소위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반노동‧친자본 행위를 일삼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지도지침을 비판하며 나아가 민주노총 투쟁 결의 및 계획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 기자회견에는 자동차 완성사 3사 노동조합 대표자도 함께 참여해서 피해실태와 결의발언도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2014년 1월 24일(금) 오후 2시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 회견순서

     - 민주노총 입장 모두발언 :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 투쟁발언 :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

     - 고용노동부 지도지침 문제점 해설 :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

     - 현장 피해사례1 : 현대자동차 이경훈 지부장

     - 현장 피해사례2 : 기아자동차 김종석 지부장

     - 현장 피해사례3 : 한국지엠 정종환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2014. 1.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문]

비정상적인 통상임금, 투쟁으로 정상화 하겠습니다!


정부는 1988년 “통상임금 산정지침”이라는 예규를 만들어 상여금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의 대가를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자본에게 합법적으로 노동자를 착취할 권리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이 60%도 안되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삼성그룹 등 10대 그룹 소속 69개사가 자본금의 14배가 넘는 돈을 투자하지 않고 곳간에 쌓아놓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게 통상임금 산정지침 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통상임금 산정지침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장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고 법원은 정기상여금 뿐만 아니라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권 집권 이후 지난해 5월 방미 중 통상임금 소송의 일방당사자인 GM회장의 ‘통상임금 문제 해결’ 요구에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취지의 잘못된 발언을 하였고 이후 정부와 경영계는 대법원에 계류된 통상임금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9월 5일 전원합의체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 12월 18일 사용자의 이윤보장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사법적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현재 임‧단협 기간이 만료하고 새로운 임‧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노동조합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제한하는 소위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정권의 실체가 분명해 졌습니다. 이제 행정부 뿐 만 아니라 사법부마저도 자본의 이윤보장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나서겠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위해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25 총파업 이후 “2014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전진대회를 통해 체불임금 지급, 최저임금 대폭인상, 통상임금 정상화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을 선포할 것입니다. 5월에는 임‧단협 승리를 위한 경고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본이 민주노총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6월 또는 7월 임‧단협 시기집중 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와 연대를 위해 통상임금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투쟁도 병행할 것입니다. 4월 임시국회 회기에 맞춰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 국회 상정을 추진해서 2014년 내에 반드시 통상임금체계가 정상화 되도록 할 것입니다.


통상임금 권리 찾기 투쟁의 본질은 저임금‧장시간 임금체계를 개선해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투쟁입니다. 이 정의롭고 역사적인 투쟁을 민주노총이 책임지고 당당히 나서겠습니다.


투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14. 1.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국민연금 반납, 추납, 임의신청 등 가입기간 늘리기 위한 신청건수 급락

- 2013년 국민연금 임의계속 신청 건수 전년대비 약 5만 건 줄어든 109,513건으로 약 31.6% 급감.

- 국민연금 반납신청 건수 역시 2012년 107,195건에서 2013년 65,320건으로 약 4만 2천 건 감소해 39% 감소.

- 추납신청 건수 역시 55,853건에서 28,766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약 2만 7천건 감소해 약 48% 감소율 보임.

 

○ 민주노총은 작년 임의가입자 탈퇴급증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방안으로 인한 정치적 영향이 크다고 분석.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방안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제도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제시됐다.

 

민주노총이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민연금 반납, 추납 및 임의계속가입 신청 건수가 처음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국민연금 임의계속신청 건수는 작년대비 약 5만 건이나 줄어든 109,513건으로 31.6%가 급감했다. 반납신청 건수 역시 2012년 107,195건에서 2013년 65,320건으로 약 4만 2천 건(39%)이나 감소했으며, 추납신청 건수 역시 55,853건에서 28,766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약 2만 7천 건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반납, 추납 및 임의계속가입 신청제도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국민연금 급여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제도 : 과거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음

○ 추후납부제도(추납) :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납부를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

○ 임의(계속) 가입 : 본인의 의사에 의해 가입 신청하는 제도로, 임의가입은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자가 신청하며,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가입하는 것임

 

연도별 반납․추납 및 임의(계속) 가입신청 현황(2008~2013년,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반납신청

19,801

40,083

55,033

97,618

107,195

65,320

추납신청

9,330

20,616

25,717

42,494

55,853

28,766

임의(계속)신청

37,107

55,958

111,189

158,625

160,129

10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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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의 반납, 추납 및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2009년부터 진행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 등 적극적인 상담사업 등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3년 전체 신청건수는 처음으로 대폭 낮아졌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방안을 추진하면서 작년 초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가 급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반납, 추납 및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급감한 것은 꾸준히 쌓아오던 국민연금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그동안 신청자들의 대부분이 저소득, 단기가입자임을 감안하면 그만큼 노후 소득의 불안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덜 주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지난 24일 여야는 기초연금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고,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국민연금 연계여부가 향후 기초연금법 논의에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논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고, 세대갈등마저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연금 저급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초연금마저 이와 연계해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심각한 노후빈곤 현실을 감안할 때 부당하다”며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반대했다.


 

[회견문] 수서KTX 분할민영화의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다.

  - 코레일 경영개선 및 부채 감소 방안에 대한 범대위 입장

    - 수서분할->코레일 경영악화->공항철도 재민영화, 지방노선 축소, 요금인상, 현장 구조조정과 안전위협


박근혜 정권의 수서KTX분할 민영화 후과가 철도노조 파업이 끝나자 마자 현실화되고 있다. 정치권과 철도노조의 합의로 구성된 국회 철도발전 소위원회 제3차 회의(1월21일)에 참석한 최연혜 사장은 코레일 ‘경영개선 및 부채 감소 방안’을 제출하였는 바 주요내용으로 인천공항철도와 5개 민자역사 지분매각을 포함하여 지방노선에 대한 일반열차 운행 축소와 요금 인상, 철도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등 우리가 우려하였던 모든 민영화의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공항철도는 지난 2001년 엉터리 실시협약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2007년 개통한 우리나라 제1호 민영철도이다. 민영철도와 철도경쟁체의 새시대를 열겠다던 인천공항철도는 개통 첫해에만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정부가 물어준 MRG 보조금만 1,040억이며 그 다음해는 1,666억으로 2년동안 2,700억원을 민영철도회사에게 지급되었다. 혈세먹는 하마로 둔갑한 민영철도를 국토부는 2009년 코레일에게 1조2천억원을 들여 인수하도록 하고 엉터리 수입보장률도 58%로 낮추었다. 향후 30년간 13.8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막기 위해 코레일은 이를 인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엉터리 실시협약 당사자와 수요예측 당사자는 다름 아닌 수서KTX민영화 계획을 입안했던 전 정종환 장관이고 지금도 철도분할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이다.


이후 코레일은 공항철도를 기존 철도망과 연계함은 물론 조만간 KTX를 직결 운영하는 등 통합운영과 네트워크 특성을 극대화하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영철도를 기획했고 실행했던 국토부가 다시 공항철도를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항철도 매각은 곧 철도민영화이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지만 결국 한 쪽으로는 공기업이 운영하는 철도를 매각하게 함으로서 철도민영화를 재추진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권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민자역사 지분 매각 역시 재벌 특혜로 이어질 것이다. 서울과 영등포역을 비롯하여 지본매각 대상 민자역사는 코레일 부대사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자역사에 투자한 재벌들은 안정된 수익을 보장받고 있다. 이 지분조차 코레일이 매각한다면 재벌은 더욱 손 쉽게 자신들의 이윤을 늘릴 수 있으며 코레일은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의 기대이익까지 포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기회만 되면 일본 사례를 들어 부대사업을 활성화라고 주문하면서 수익이 나는 알짜 역사에 대한 지분매각을 강요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부대사업 수익조차 줄어든다면 코레일은 운임수입만으로 수서KTX분할에 대한 부담을 메워야 할 것이고 이는 곧 기존 열차 요금 인상으로 나타나거나 지방선 운행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적자선에 대한 운영개선은 더욱 심각하다. 이용률이 저조한 역은 무인화하고, 수익성이 낮은 일반여객열차 운행을 축소계획은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열차운행률이 떨어지면 지방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이는 다시 열차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현실화 될 것이다. 결국 수서KTX분할의 결과가 지방선의 축소와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주장은 괘담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


이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수서KTX분할로 인해 코레일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그나마 보유하고 있던 수서KTX주식회사의 코레일 지분 41%도 매각하라고 압박하지 않겠는가! 자신의 소신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정치권이나 기웃거리는 코레일 최연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국토부의 잘못된 압력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이를 실행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그리하여 그 동안 코레일 낙하산 중 최악의 낙하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최연혜 사장은 코레일 경영 정상화의 핵심은 철도분할을 막고 통합적 시스템으로 네트워크 특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벌써 부실 특혜 백화점 인천공항철도의 교훈을 벌써 잊었다는 말인가!


1. 국토부와 코레일은 인천공항철도 민영화를 위한 매각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국토부와 코레일은 재벌특혜, 코레일 경영악화로 이어질 민자역사 지분 매각을 즉각 철회하라!

1. 국토부와 코레일은 지방주민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무인역화와 열차운행축소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14년 1월 27일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탁회의·민영화반대공동행동·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연맹·전국철도노동조합



[취재요청]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 발족 기자회견

 

노동․시민사회단체 90여개 … 범국본(준) 결성, 의료민영화 저지 본격 투쟁 돌입

의료민영화저지 100만 서명운동 돌입… 국회토론회, 원탁회의, 국민대회, 촛불문화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민영화 저지할 것

 

○ 지난해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후, 국민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이어야 할 의료서비스를 자본의 돈벌이를 위한 장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들의 의료 대재앙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90여개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에 반대하며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이하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준)’>를 구성하고 본격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아래와 같이 오는 1월 28일(화) 오전 10시 민주노총에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준)> 대표자회의를 통해 의료민영화저지 100만 서명운동, 국회토론회, 촛불문화제 등 사업계획과 활동방향을 결정하고 이어 오전 11시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목 :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릉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

대표자회의 및 발족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월 28일(화) 오전 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진행순서

오전 10시 -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준) 대표자회의

오전 11시 -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준) 발족 기자회견 및 사업방향 해설5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

<참가단체(무순)> 21C한국대학생연합, 21세기코리아연구소,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다함께,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범민련남측본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세로하나,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시민중계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학생위원회(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사회보험지부, 사회복지지부, 의료연대본부, 한국가스공사지부, 한국표준협회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 한국관광공사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일산병원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연합, 청년유니온, 추모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표준협회지부, 향린교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