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도시가스사업법의 핵심 민영화 조항 삭제, 투쟁과 연대의 성과

- 박근혜 정권은 민심에 귀를 열고 민영화 정책 전반을 철회하라! -

 

 

가스민영화 논란이 일단락됐다. 어제 12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법률안이 다뤄졌으나,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 다행히도 핵심 민영화 조항이 삭제되어 통과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민영화 쟁점인 천연가스 직수입자 간 국내판매 조항을 삭제했으며, 민간 직수입자의 잉여 물량에 대한 처리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 산업부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 시 민간직수입자 간 국내 판매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또한, 천연가스 반출입업과 자가소비용 직도입자의 겸업을 허용하여 반출입물량의 국내 판매를 보장해주는 조항도 삭제하였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천연가스 직도입자 간 국내 판매를 허용하여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을 폭등시키고 가스수급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한겨울 가스 공급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민영화 법안이었다. 때문에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등 노동조합 조직을 비롯해 민영화반대 공동행동 등의 시민사회단체들 모두의 반대에 부딪쳐왔다. 특히,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조합원들은 지난 4월부터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 폐기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해왔으며, 지난 12월 2일에는 징계를 각오하고 경고파업까지 돌입했다.

 

민영화가 아니라며 우기는 새누리당의 꼼수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법률안에서 핵심 민영화 조항이 삭제된 것은, 사회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가스산업 노동자들의 투쟁과 이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국민들의 값진 성과다. 또한 민영화 문제를 최근까지 사회 이슈화 시키며 파업투쟁을 불사하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의 파급력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승리의 중요 요소이다. 그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가스민영화 법안은 일단 저지한 상태이나, 가스노동자들에 대한 공사경영진의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민영화를 비호는 허위광고까지 게재하면서 진실을 왜곡하더니, 정당한 단체행동마저 파면을 포함한 징계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공사경영진은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이끄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박근혜 정권의 민영화 정책 강행의지도 여전히 살아있다. 파업을 부른 철도민영화가 그렇고 오늘은 의료분야의 민영화 방침이 발표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민영화 정책 전반이 철회되지 않는 한 투쟁의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은 가스민영화는 물론 철도민영화 등에서 확인되는 민심의 향방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그토록 정부가 꼼수를 놓고 대대적인 왜곡 여론전을 벌였지만 국민들은 민영화만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호시탐탐 공공부문 민영화의 기회를 노린다면 결국 파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3. 12.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민건강 팔아먹는 투자활성화 대책 철회하라!

 

 

  '의료’는 투자대상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를 온전히 돈벌이로만 보는 시각의 전환임.

자회사설립 및 부대사업확장은 사실상 영리병원의 도입임.

제약자본, 의료기기업 진흥을 위해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행위

병원합병은 네트워크병원 허용 및 병원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국민건강과 의료를 오로지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전락시킨 안으로 사실상 의료민영화의 완결편이라 봐도 손색이 없다. 이에 우리는 분노하며 다음을 밝힌다.

 

1. 이번 대책은 ‘의료’의 패러다임을 돈벌이수단으로 바꾸는 것이다.

기존 부대사업 등이 모두 환자편의를 위한 것이었던 반면 이번 계획은 ‘의료’를 기반으로 환자들에게 모든 것을 판매하고 알선할 수 있게끔 하려한다. 이는 ‘의료’를 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건강하게 하는 공공재라는 개념에서 ‘사업’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이다. ‘의료’가 사업이 되는 순간, 그나마 남아있던 공공성마저 훼손되고, 모든 국민의 건강과 안녕은 모조리 이윤추구의 사업대상으로 전락한다. 정부는 ‘의료’를 투자처로 보는 천박한 사고를 즉각 버려야 한다

 

2. 의료비 폭등과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

병원이 자회사나 부대사업으로 돈을 벌려고 해도 그 중심에는 환자진료가 놓일 수밖에 없다. 환자들이 더 자주 병원을 찾게 해야 하며, 더 비싼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이는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거기다, 병원이 환자진료 외의 다양한 수익원에 탐닉하고 병원구조조정까지 쉽게 되어, 병원인력은 축소되고 돈 안되는 필수진료의 경우는 질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돈벌이에 눈이 멀어 국민들의 건강을 내팽개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3.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장은 사실상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꼼수다.

병원이 비영리법인으로만 허용된 이유는 병원이 돈벌이를 하게 되면, 수많은 의료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상법상의 회사인 영리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학교법인이 가능한 것을 의료법인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으나, 실제 일부 학교법인의 영리회사 설립 및 투자도 편법이며 문제인 상황이다. 병원이 부대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영리기업을 경영하게 되면, 사실상 자회사로 의료장비, 부동산, 약품, 진료수익 등을 배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자회사가 영리기업이면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배당까지 가능하다. 즉 비영리병원과 영리기업이 자웅동체를 만들게 되면 사실상 영리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4. 병원합병 허용은 인력구조조정의 신호탄이다.

정부는 부실병원을 타병원이 인수 합병할 수 있게 한다는 달콤한 언사를 내뱉고 있으나, 병원의 부실을 해결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실상 인력 구조조정밖에 없다. 여기다가 병원 인수합병이 되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영리적 네트워크 병원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 과잉진료와 인력 감축으로 귀결될 병원 인수합병은 철회되어야 한다.

 

5. 신의료기기 및 신약의 안전성 검증을 무시하고 간략화 하면 결국 의료비를 상승시킨다.

정부는 신약이나 의료기기의 허가 및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고 한다. 그렇다면 국민건강의 안정성은 어찌되는가? 지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 신약허가나 의료기기 허가가 쉽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이런 간소화된 절차는 상대적으로 비싼 신약의 사용, 신의료기술의 사용으로 의료비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건강의 안전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6. 영리법인약국 도입도 의료비 상승과 재벌의 약국사업 진출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번에 나온 영리법인약국 허용은 기업형 체인약국의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이고 추후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약사들만이 아닌 일반법인의 약국개설이 허용되는 조치의 시발점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미국이나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된 기업형 체인약국은 의약품 비용의 상승 및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또한 관련재벌 및 제약기업 등에게는 이익이지만 국민에게는 의료비의 인상으로 돌아올 조치다.

 

이외에도 유헬스 활성화로 150만 강원도민에게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알선의 전면 허용 등 수많은 문제가 담겨 있는 것이 이번 계획이다. 이 모든 계획은 지난 2008년 촛불항쟁으로 철회되었던 이명박 정부의 초기 의료민영화 계획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전국민을 적으로 돌려서라도 재벌, 병원,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몸 바쳐 돌격할 듯 보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시도가 결국 거대한 촛불을 만났음을 박근혜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이제 집권 1년도 되지 않아, 국민들의 건강까지 완전히 팔아먹는다면, 이전보다 더 큰 저항과 분노가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경고한다.

 

정부는 지금 철도, 가스, 수도, 교육 등 모든 부분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민영화는 이번 조치로 한 방에 마무리 하려 한다. 하지만 한 나라의 보건복지 정책이 오로지 수익성을 위한 투자계획으로만 비춰지는 이상, 한국의 보건의료의 미래는 없다.

수익성을 위한 국민건강 팔아먹기 투자활성화 대책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공공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가난한 서민들도 경제적 부담 없이 누구나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1차의료 강화와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을 위한 주치의제도의 도입과 1,2,3차 기관간의 확고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료의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병원의 인력확보에 투자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의 건강을 재벌과 기업들에 팔아먹는 투자활성화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3. 12. 13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성명] 나이든 노동자를 전부 파견노동자로 내모는 ‘전업종 파견허용’ 즉각 철회하라!

 

오늘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고령근로자(55세이상)의 경우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대기업․재벌이 이명박정부 이해 줄기차게 요구해온 ‘파견업종 제한 전면 허용’을 박근혜 정부가 전격 수용한 것이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기본적으로 55세 이상 고령노동자를 중간착취 파견노동자로 전면화하면서 이후 고령노동자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게도 파견을 전면 허용하는 출발점이다.

박근혜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로 청년과 여성을 저임금알바일자리로 내몰면서 55세이상 중고령노동자는 중간착취저임금 파견노동자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전체 노동자를 저임금비정규직으로 전면화하겠다는 선전포고다.

 

박근혜대통령은 대선시기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사회 양극화의 핵심문제라며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관행을 만들어가겠다고 공언했다. 공약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비정규직을 무한정 늘리는 정책은 최소한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 아닌가?

 

더구나 현재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을 버젓이 사용해온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합법화해주는 파견 전 업종허용은 현대차 비정규직,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폭력이다.

 

98년 경제위기로 인한 IMF로 인해 대한민국의 고용형태는 비정규노동체제로 변화되었고 그로인해 신규 취업자의 80%가 비정규직이다 -오죽하면 삼포세대(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라는 말이 유행 하겠는가?-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반영되어 활성화된 것이 경제민주화이고 지난 대선에서 이를 반영한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된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박근혜정부에서 사회적인 문제인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없고 계속해서 재벌과 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여 비정규직을 더욱더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이어 파견노동 전 업종 확대로 비정규직 확산을 부추기는 박근혜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즉각 폐기하라.

 

2013.12.13.

민주노총 비정규전략본부

 

 

■ 대회사 ■

반박근혜 범국민투쟁 전선에 앞장서자!

- 응답하라 박근혜, 철도민영화 사태 책임져라! -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 자랑스러운 철도노조 동지 여러분! 모든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도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대학생들이 앞 다투어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대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청춘들도 고달픈 시대이지만, 살을 에는 추위에도 투쟁의 거리로 나와야하는 노동자들이야 말로 시대의 안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3년 노동자들은 끔찍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운남! 최강서! 윤주형!, 박근혜 대통령이 선언한 국민행복시대는 우리 노동자의 죽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의 행복엔 노동자를 위한 자리는 없었었습니다. 대법 승소판결까지 받은 현대차 비정규직의 철탑농성은 외면 받았고, 쌍용차 국정조사와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은 무참히 깨졌습니다. 유성기업, 골든브릿지, 삼성이마트, 인천공항공사지역지부 등 민주노조 파괴 탄압도 중단되지 않았으며, 공무원노조에 이어 전교조도 노조 아님을 통보받고 통째로 노조의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두 분의 노동자를 잃었습니다. 박정식! 최종범!, 어제는 딸 바보 최종범 열사의 딸 별이의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채 1년도 아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별이에게 거대재벌 삼성은 무엇입니까! 배고파서 못살겠다는 삼성써비스센터 최종범 열사에게 삼성은 무엇이었을까요? 21세기에도 공포와 숭배의 대상인 괴물이 있다면 그건 재벌들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재벌과 정부는 착취와 지배의 결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철도, 병원, 전기, 가스, 상수도 민영화와 더불어 시간제일자리, 통상임금체불 등 재벌들을 위한 돈벌이 정책을 만들어 내기에 여념이 없으며, 사회적 책임은커녕 자본의 수익을 위해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려 혈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투쟁에 나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에 맞선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이 어찌 자랑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노총은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사회적 논의나 국회를 통한 협의를 하자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14일까지 정부가 대화의지를 보이지 않고 탄압을 계속한다면, 투쟁도 계속되리라 밝혀왔습니다. 결국 박근혜는 화답하지 않았으며, 돌아 온 것은 8천 명이 넘는 무더기 직위해제입니다.

 

자랑스러운 철도노조 조합원 동지들, 두렵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힘이 납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철도파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핫팩은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보내주신 응원의 증거입니다. 박근혜는 지금 이 자리에 1만 5천 민주노총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함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 19일은 대선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철도민영화 사태에 대한 해법과 대화요구를 무시한 박근혜 대통령은,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그날 철도민영화 뿐만 아니라, 총체적 대선개입, 공안탄압․노동탄압, 민영화․연금개악 등을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를 겨냥하여 범국민 투쟁전선을 구축할 것입니다. 철도노조는 물론 화물운송하역노동자, 서울지하철 인천공항지역지부 등 투쟁하는 조직을 결집시킨 연대투쟁을 바탕으로 종교계, 정당,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세력을 결집시켜 범국민적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앞선 15일부터는 전국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투쟁을 배치하고, 16일에는 전국에서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펼칩니다. 이어 17일에는 철도파업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다시금 투쟁력을 다지고, 16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촛불집회도 개최합니다. 그리고 투쟁은 21일 권력 위의 권력 삼성을 타격하는 21일 삼성전자써비스 투쟁까지 상승시킬 것입니다.

 

착취와 지배의 결탁, 재벌과 정부에 맞서, 우리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보여줄 것입니다. 어찌 이 겨울이 춥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민주노총은 계속 전진합니다. 철도 동지들을 믿고 전진합니다. 파업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믿고 전진합니다. 오는 19일 모든 양심세력과 반박근혜 전선을 구축합시다. 모든 사회적 분노를 결집시킵니다. ‘철도민영화 사태, 박근혜가 책임져라!’ ‘비정규직 고용불안 착취, 박근혜가 책임져라!’ ‘민주노조 탄압, 박근혜가 책임져라!’ 노동자가 앞장섭시다. 파업으로 촛불로 문화와 예술로, 우리들의 눈물과 웃음으로 …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합시다. 동지들을 믿고 이 한 몸 남기지 않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2013. 12.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신승철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 OECD서 본격 공론화

 

131TUAC 총회, OECD-TUAC 정례협의회서 한국 노동기본권 문제 잇따라 거론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민주노총 대표단과 면담 갖고 민주노총 우려 잘 전달받았고, 한국 정부 지켜볼 것

- OECD -TUAC 정례협의회에서 한국정부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국제적 약속 위반 도마위 올라

- 이시형 주 OECD 대표부 대사 협의회에 참석하여 국내에서 관련 당사자들끼리 적절한 방식으로 협의할테니 기다려달라

- TUAC 131차 총회, 한국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 규탄 결의문 채택

- 해고자 조합원자격 배제하는 법조항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초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이사회(Council) 등에서 계속 제기해 나갈 것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131차 총회, 한국 정부 노동기본권 탄압 규탄 결의

 

민주노총, 한국 노동기본권에 대한 OECD 감시감독 재개 요청

 

해고자 조합원 자격 인정을 이유로 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및 양 노조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등 무리한 수사에 대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다. OECD 34개 회원국 노총으로 구성된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는 지난 1210일 프랑스 파리에서 131차 정기 총회(Plenary Session)을 개최하고 한국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TUAC 총회에 양성윤 수석부위원장, 김중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류미경 국제국장, 오성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제부장 5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박근혜정부 들어서 심각한 수준으로 후퇴한 노동기본권 현실을 알리고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양성윤 수석부위원장경제위기 심화에 따라 노동기본권이 축소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넘어 자주적인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2007년 감시감독 절차가 종료된 후 한국 노동기본권은 극명하게 후퇴되었다고 지적하고 TUACTUAC 가맹조직에 “OECD가 한국에 대한 감시감독 재개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함께 요청할 것“OECD 회원국 정부에 한국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각 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명할 것을 요청하는 등 행동 계획을 담아 총회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4차례에 걸친 노조 설립신고 반려부터 최근 인터넷 서버 압수수색을 언급하고 한국정부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예산삭감, 공공지출 삭감, 철도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공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공공부문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한국정부가 OECD 가입당시, 특별감시감독 종료시 약속했던 공무원노조 인정을 이행하도록 각국 정부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전교조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이며 최근 한국 OECD 대표부 대사가 존 에반스 TUAC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13개의 교원노조가 활동중이며 오직 전교조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고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여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부당성을 숨기려 했다고 지적하고, 공무원 교사노조에 대한 탄압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교사 단결권 인정하지 않으면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국제노동계, 민주노총 지지 잇따라, “국제기준, 국제적 약속 무시하는 정부는 OECD에서 제명할 수 없는지?”

 

국제교원노련(EI), 국제노총 아태조직(ITUC-AP) 등 국제조직과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노총 대표들은 일제히 민주노총 대표단의 제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국제교원노련의 도미니크 마를레 노동기본권담당은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해고자 조합원 자격 인정을 이유로한 노조탄압은 내년 3ILO 이사회에서도 심의될 예정이며, 한국정부가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년초 뉴질랜드에서 개최될 교직정상회의에 한국정부를 참가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리유키 스즈키 국제노총 아태 사무총장“1125~26일 방콕에서 열린 국제노총 아태 일반이사회에서 한국 노동기본권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알리며 지지를 표명했다. 총회에 참가한 각국 대표단은 한국 정부에 대한 감시 감독을 재개할 것을 OECD에 강력하게 요청해달라고 TUAC에 주문했고 각 국 정부에도 이러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스페인노총 (USO) 대표는 국제기준, 국제적 약속을 무시하는 정부는 OECD에서 제명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한국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존 에반스 TUAC 사무총장은 “1996~2007년 한국 노동법 노사관계 특별감시감독 과정을 통해 얻어낸 성과가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합법화인데, 최근 한국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함으로써 이 성과를 무너뜨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8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이전과 다르게 관련부처와 노조간의 합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를 신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총회는 이러한 한국정부에 대한 OECD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모으고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OECD-TUAC 정례협의회에도 한국 정부 도마위에 올라

 

뒤이어 1211일 개최된 OECD-TUAC 정례협의회(Liaison Committee)에서도 한국 문제는 계속 거론되었다. 정례협의회는 OECD이사회와 TUACOECD 주요 의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연례 협의회로,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주재하고 각국 대사가 참석한다. 존 에반스 TUAC 사무총장은 전날 총회 논의 결과를 소개하며 “OECD가 추구하는 불평등 해소, 특히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결사의자유와 단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한국정부는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함으로써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OECD가 신규가입을 원하는 콜롬비아에 그 조건으로 노동권 보장을 제시하고 준수여부를 심의하고 있는데 앞서 감시감독을 받았던 한국 정부가 약속한 바를 지키도록 감시하는데 실패한다면 콜롬비아 문제도 제대로 다룰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OECD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협의회에 참석한 이시형 OECD 대표부 대사는 ““국내에서 법 개정을 하려고 해도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야하므로 국내에서 당사자들이 적절한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인내해 달라며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했다. 이시형 대사는 이 자리에서 공무원 교사 단결권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담은 자료를 각국 대사들에게 전날 회람했다고 밝혔으나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대표단이 대거 참석한 것은 한국 노동기본권 상황의 긴박함을 잘 보여주며, 공무원· 교사 노동기본권에 대해 OECD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논의를 마무리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민주노총 대표단 전격 면담

 

12일 정례협의회를 주재하기 직전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한국 노동기본권이 비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민주노총 대표단을 직접 만나 입장을 경청했다. 사무총장과의 면담에는 존 에반스 OECD TUAC 사무총장과 국제교원노련 도미니크 마를레 노동기본권담당 등이 배석했다.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이시형 OECD 대사및 고용노동부 파견 참사도 참석하여 면담을 지켜보았다. 이 자리에서 존 에반스 사무총장과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2007년 한국 노동기본권 특별감시 종료이후 극명하게 후퇴된 노동기본권 현실을 전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감시를 재개하라는 민주노총과 TUAC의 요구를 전달했다. 김중남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OECD 회원국 한국주재 대사관에 전달한 공무원노조 탄압 현황 자료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소문을 참고자료로 전달했다.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한국 노동조합의 우려를 잘 전달받았고, 이에 대해 꾸준히 조사해 나갈 것이며 한국 대사와 TUAC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한국 정부의 국제적 약속 불이행 및 국제노동기준 위반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TUAC은 내년초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및 이사회(Council)에도 이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한국 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며, ILO 역시 3월 이사회에서 전교조 공무원노조 문제를 심의하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