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해서 국정원 사건의 진상 철저히 규명하라 - 8월 3일 청계광장에서 국민의 분노를 보여 줍시다 -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기문란 범죄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전면 개혁을 받아들여야 할 국정원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으로 정국을 혼란 속에 몰아넣는 동안 파행을 거듭해온 국정조사는 국민에게 분노만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8일 특위는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하고 증인과 참고인 청문회도 단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데 합의했고, 이마저도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시한인 31일까지 그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사실상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한 데 대해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민주당 스스로 포기하는 자폭행위”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45일간 일정으로 가동된 특위를 표류시키다가 결국 파국 지경에 이르게 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7월초 특위가 구성되자,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끄집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김현ㆍ진선미 의원의 위원 자격 문제를 들며 20여일간 국정조사 일정을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위가 한 일이라곤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은 게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국정조사의 목적을 망각한 채, 진상규명은커녕 국정원을 옹호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특위 간사를 맡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북한의 국론분열 활동에 맞서 국정원 직원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댓글을 다는 것은 장려해야 한다”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사건을 바라보는 새누리당의 시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대선개입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며, 정부의 잘못을 엄중히 꾸짖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국회의 존재이유조차 망각하고 있습니다.

 

온갖 몽니를 부리며 발목잡기를 해온 새누리당은 더 이상 사건의 진상규명은 물론,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나는 무관하다”며 발뺌에 급급할 뿐, 개혁대상인 국정원에게 “스스로 개혁하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국정 최고책임자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무기력한 대응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과 국회 스스로 사건의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의 주체가 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진상규명과 국가정보기관 전면 재설계를 위해서는 국민이 더 큰 목소리로 외쳐 정치권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으로,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열리는 촛불집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들이 이 같은 상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현실임에도 촛불은 꺼져가기는커녕 장맛비 속에서 오히려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8월 3일 저녁 7시에도 서울 청계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진상 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촛불로 드러날 것입니다.

 

국정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전면개혁을 촉구해온 국정원 시국회의는 국정조사 좌초 위기를 눈앞에 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당,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은 누구보다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또, 이미 검찰수사를 통해 확인된 국정원의 국기문란 불법행위를 “정상적 대북심리전 활동” 이라며 두둔하는 이들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리 만무합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을 물어 권성동 특위 간사를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을 모두 교체해야 합니다.

 

2. 한 달 여에 걸쳐 국정조사가 표류하면서 당초 목적인 진상규명에는 접근조차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여름휴가’ 운운하며 1주일간 특위 일정을 잡지 않은 탓에, 5일 국정원 기관보고와 7일과 8일로 예정된 청문회가 사실상 남은 일정의 전부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즉각 합의하고, 이후 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을 분명히 약속해야 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사건의 핵심인물들이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하고 예외적인 일부를 제외한 모든 국정조사가 공개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3. 뼛속들이 반성하고 환골탈태를 해도 모자랄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 공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정치적 해석까지 제시하는 등 또 다른 정치공작을 벌인 것에 대해 국민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정원이 보유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그 대선 후보를 위해 활용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 관련자를 국정조사장에 불러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4. 우리는 지난해 12월 1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에 의해 조작된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또한 국정원이 관여한 정치공작의 일환이라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장에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청장 외에 불법행위에 가담한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 등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이같은 불법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모두를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5.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실패하거나 반대로 진상이 밝혀질 경우에도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검찰은 사건에 관련된 최소한만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검찰이 다루는 데 한계가 있는 사건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청장의 윗선,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 선거관계자들의 관련 여부를 성역없이 수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새누리당과 현 국정원장 등의 비협조로 국정조사가 진상규명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서 기능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특별검사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에서의 선례를 참고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특별검사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6.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막바지에 “국정원 여직원 감금과 여성인권 유린”으로 이 사건을 규정하며, 상대 후보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했던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의 책임을 더 이상 국회와 국정원에게 떠넘겨서는 곤란합니다. 대통령 스스로 국정원 정치공작과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제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해체 수준의 국정원 개혁안 등 보다 분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7. 민주당이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의 운명을 정치권에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치부되어서도 안 되며, 정쟁에 대한 염증으로 등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민간인 불법사찰도 언론 장악도 이같은 이유로 근본적 해결에 실패했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만큼 후퇴해왔습니다.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나서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외쳐 주십시오.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8월 3일 청계광장으로 모여 주십시오. 촛불을 들고 한 목소리로 국민이 진정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대통령과 국회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우쳐 줍시다. 국가정보기관의 국기문란 범죄행위로 이 땅의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가슴 아픈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나서 주십시오.

 

2013년 8월 1일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

 

 

[논평] 정론직필을 위한 한국일보 노동자들의 희생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장재구 대표의 부실경영과 배임횡령, 불법적 편집국 폐쇄 등으로 파행을 겪어 온 한국일보를 살리기 위해 전현직 기자들과 논설위원 등 201명이 지난달 24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한국일보에 대한 기업회생(옛 법정관리)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오늘(81) 법원은 재산보전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과거 한국일보의 워크아웃 당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서 파견돼 채권관리단장을 역임했던 고낙현씨를 보전 관리인에 임명했다. 고 관리인은 앞으로 법원에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선언할 때까지 재무인사 등 경영 사항을 법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기존 장재구박진열 대표이사의 권한은 이날로 정지됐다.

 

신청인들은 수년 동안 한국일보사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 96억원의 임금 채권을 모아 채권자 자격으로 기업회생 신청을 냈다신청인들은 노조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대다수 한국일보 현역 기자들과 전직 기자, 논설위원, 경영지원 부문 직원 등이 포함됐다. 201명의 신청인들은 이날 ‘한국일보를 살릴 마지막 기회입니다뼈를 깎는 희생 각오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200억원 배임 혐의로 기소가 임박한 장재구 회장의 비리와 전횡, 부실 경영으로 부도 직전에 몰린 회사를 살리고 편집국 폐쇄 이후 망가진 신문 발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희생을 감수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보전신청과 보전관리인 임명은 자신들의 체불임금을 담보로 59년 전통의 한국일보를 살리려는 말그대로 뼈를 깍는 노력이다. 경영진이나 협력업체가 아닌 내부종사자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유례없는 일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것인만큼 법원도 빠른 시일내에 한국일보가 새출발 할 수 있게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한국일보 사태는 장재구 회장의 전횡과 무능, 불법적인 회사운영에서 기인한 것이다. 장 회장은 200억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편집국을 폐쇄하고 통신사 기사를 짜집기 한 짝퉁 한국일보를 발행하는 등 한국 언론 역사에서 전대미문의 횡포를 자행했다. 사법당국은 장 회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한국일보가 언론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며 장재구 회장이 지금까지와 같은 노조탄압과 무능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한다면 언론노조 및 한국일보 지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여 그 책임을 묻는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3. 8.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논평] 툭하면 장외로 나간 것은 강성노조가 아니라 박근혜-한나라당임을 잊지 말라!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1민주당은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당인가, 툭하면 장외로 나가는 강성노동조합인가는 제목의 원내브리핑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 자체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브리핑 내용에는 있지도 않은 툭하면 장외로 나가는 강성노조운운을 제목으로 삼은 것은 맥락없는 노조혐오증을 드러내는 것으로 공당, 특히 집권여당이 함부로 할 말이 아니다. 툭하면 장외로 나가는 강성노조가 도대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악의적인 단어를 나열하여 노동조합 일반을 적대시하는 저열하고 천박한 이데올로기 공격이다.

 

사실 툭하면 장외로 나갔던 공당은 박근혜 대표가 이끌던 한나라당의 천막당사가 원조이다. 2004년 당시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수수하여 차떼기당으로 지칭되던 한나라당이 그 오명을 덮고자 장외로 나가 천막을 쳤던 것이 바로 새누리당의 전신인 박근혜 대표 시절의 한나라당일진데 그 장외투쟁을 하필 아무 관련도 없고 본문내용에서 설명도 하지 못하면서 강성노조에 빗댄 것은 근거도 없고 맥락도 없는 궤변일 뿐이다.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면서 터무니없이 강성귀족노조탓을 했던 것처럼 김태흠 대변인 역시 아무 생각없이 그저 노조만 공격하면 된다는 노조혐오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처럼 부당한 정리해고로 길거리로 쫒겨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장외투쟁이라면, 또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며 수백일씩 송전탑 위에서 농성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을 지칭한 것이라면 그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집권여당의 무책임함을 스스로 폭로한 것과 같다.

 

우리 헌법 제33조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 이은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하여 이처럼 조롱하고 폄훼하는 것을 넘어 노골적인 노조혐오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김태흠 대변인의 무책임한 브리핑에 대하여 공식사과를 요구한다.

나아가 지금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은 이미 검찰 수사에서 불법적인 선거개입 정황이 드러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판용 전 서울경찰청장 감싸기에 급급한 새누리당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의 불법 민간인 사찰부터 원세훈 전원장의 지시강조말씀에 따른 노조탄압,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로 집중적으로 공격당한 당사자로서 18대 대선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치루어진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국정원의 불법부당한 국내정치 개입은 민주주의 없이는 노동기본권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민주노총은 차제에 들불처럼 확산되는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시국선언과 촛불집회에 전조직적으로 참여하여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천박한 반노동 세력에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3. 8. 1

 

[성명]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노동자 우롱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고용노동부가 오늘(2일)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중남)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또다시 반려했다. 2009년 이후 4년 동안, 그리고 네 번째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고 특히 이번 설립신고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실무협의와 법률검토까지 모두 마친 상태에서 규약을 개정하여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달 26일 사전에 언론에 통보까지 해서 설립신고증 교부를 기정사실화 했다가 발표 당일 이를 전격 취소한 바 있다.

 

노동조합 설립은 헌법상의 단결권이며 관련 법률에 의하여 신고주의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등은 이를 허가사항인 것처럼 악용하여 수년째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다. 이같은 정부의 태도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롱을 받아왔고 ILO(국제노동기구) 등은 한국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 교사 등의 단결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것을 촉구해 왔다. 공무원노조를 부정하는 것은 국제기준과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민주노총과 전체 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 번복 사태는 현 정권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증과 함께 노동기본권에 대한 무지와 무시에서 기인한다. 살펴보면 노동부가 문제삼은 공무원노조 규약 7조 2항은 ‘해고자 문제는 법률에 따른다’는 것으로 그 어떤 트집도 잡을 수 없는 사항이다. 자주적으로 규정하고 운영되어야할 노동조합 규약의 일부조항을 문제삼는 것 자체가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이고 탄압일진데, 관련법률에 따르겠다는 것조차 문제를 삼는다면 도대체 ‘법과 원칙’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묻고싶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조설립증 교부 번복사태에 권력 상층부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언론에게까지 공공연하게 발표했던 사항을 당일 한 시간 전에 부랴부랴 취소하고 오늘 보완도 아닌 반려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가뜩이나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정통성을 의심받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이번 사태로 노정관계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악화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를 노동조합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14만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자존심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헌법과 국제기준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조직력을 다하여 총력투쟁할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2013. 8.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