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회적 타협도 새마을 운동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박근혜 정부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는 오늘(29일), 청년 여성대표 9명을 추가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고용유인형 직업능력개발제도 개선위원회,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 등 3개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타협보다는 노동계에 대한 일방적 강제의 성격이 크다고 보고 지난 1999년 탈퇴한 뒤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고 이번 ‘확대개편’에도 참여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참여할 의사도 없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 운영의 절차와 형식, 내용을 따져보면 심히 우려스럽다. 먼저 과정을 살펴보면 김대환 위원장 스스로가 언론을 통하여 민주노총의 참여를 여러차례 언급했지만 정작 공식적인 요청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른바 언론플레이를 통하여 민주노총을 압박하고 배제하려는 것 이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형식상으로도 기존 10명의 위원에 더하여 청년 여성 중소중견기업 보건복지부장관 학계시민사회대표 등 9명을 추가한다는데 도대체 어떤 단체의 누가 각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예상해 보면 정부가 임의대로 ‘대표성’을 부여할 터인데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노사정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귀족과 성직자 평민으로 이루어진 중세왕조의 ‘삼부회’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정회원을 국회의원으로 임명하던 유신시대 국회가 연상될 뿐이다.

 

내용 역시 3개 의제별 위원회라는 것이 그 이름에서부터 이미 결론을 만들어 놓은 듯한 것들이어서 사회적 타협을 통한 고용-임금-노동시간 문제해결 의지는 엿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논의시한을 6개월로 못박고 있는 것은 과거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 또는 새마을 운동처럼 목표를 정해놓고 돌진시키는 권위주의시대 망령을 보는 듯 하여 심히 불안하다. 물론 기간연장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 부문 대표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론과 기간을 이미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노총은 이런 절차-형식-내용의 노사정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일 정해진 결론에 각계의 ‘대표’들을 들러리로 내세워 ‘사회적 타협’으로 포장하려 든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폭로하고 저지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3. 7. 29

 

 

불산 사고, 물탱크 사고, 직업병 다발

안전대책 3류 기업 삼성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7월30일 오전 11시
  • 장 소: 삼성본사 앞 (강남역)
  • 주 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 담당: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최명선 010-9067-9640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연속적인 불산 누출사고에 이어, 울산 삼성정밀화학 현장에서 1,400톤 물탱크가 폭발하여 20대 청년 노동자등 3명 사망을 포함하여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울산 삼성정밀화학사고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시공사로 삼성 계열사이며, 작년의 추락 사망사고, 올해 염소 누출사고 등 연속 사고가 발생했고, 플랜트 노조 울산지부에서도 현장의 기초적인 안전시설 설치 문제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사업장입니다.

 

삼성 불산 누출 사고 이후 삼성은 대대적인 대책 수립을 홍보해 왔으나, 울산 사고에서 드러났듯이 사고 이전의 누수현상 발견도 무시, 작업을 강행하고, 위험작업임에도 인근 노동자의 대피도 무시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초 일류기업을 자랑하는 삼성에서 수 천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하청 비정규 노동자 안전대책 방치로 연속사고가 발생하여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삼성은 중대사고뿐 아니라, 화학물질, 발암물질 관리 대책도 문제투성이로 수 십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직업성 암등 직업병으로 사망하거나, 고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안전대책 3류 기업 삼성의 반 노동적 행태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1. 인사말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2. 울산 삼성 정밀화학 사고 관련 건설산업연맹 입장 --- 건설산업연맹 이용대 위원장

3. 울산 삼성 정밀화학 사고 관련 플랜트 노조 입장 - 플랜트 건설노조 박해욱 위원장

4. 삼성 전자 화성공장 화학물질 사고 관련 주민 입장 --- 주민 대책위

5. 삼성 반도체 화학물질 관리 및 직업병 관련 입장 ---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

6. 삼성의 연속사고와 직업병 관련 전문가 입장 - 원진 노동환경 연구소 임상혁 소장

7.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