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결의문]

노동자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영화·연금개악 저지하자!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처리 법정시한 마감일이지만, 국회는 여전히 공전 중이다.

이미 예견된 파행이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에 대한 진실규명과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 또한 국민과 약속했던 공약들은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국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고, 종교인까지 나서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독선과 고집은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노동탄압’, ‘공안탄압’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말하는 ‘민생법안’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국민연금을 훼손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하는 짝퉁 개악안으로 변질됐다. 공약은커녕, 현행 법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보다도 낮은 개악안이다.

가스를 민영화시키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될 위기에 놓여있다. 에너지 재벌에겐 특혜를 주고, 그 피해는 ‘가스요금 대폭인상’으로 고스란히 노동자서민에게 전가시키는 개악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조차 가스수급이 불안정해질 것이라 경고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막무가내다.

또한 ‘원격의료’뿐 아니라, 민간보험이 의료숙박시설까지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까지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민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내몰고, 의료 민영화를 위한 시발점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특히, 철도민영화는 촌각을 다투고 있다. 청와대의 압력으로 다음 주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분할민영화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벌과 외국 민간자본의 이익을 위해 요금폭탄, 안전위협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면서, 오히려 민생을 파탄시키는 개악법안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만일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며 독선을 부린다면 범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이러한 투쟁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재벌에겐 무한특혜를 베풀고, 책임과 비용은 고스란히 노동자서민에게 전가시키는 가스, 철도 민영화 개악법안을 기필코 저지할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 노후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편적 기초연금 쟁취와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노동탄압, 공안탄압에 맞서 양심 있는 민중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힘차게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3년 12월 2일

민영화 연금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