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 공안탄압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

오늘(15일) 검찰이 전교조의 서버까지 압수수색했다. 온갖 꼬투리를 잡아 전교조를 말살하려는 박근혜 정권이 그 수순을 밟고 있으며, 이제 본격적인 공안탄압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압수수색은 박근혜 정권 출범 1년여 만에 벌써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정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문제가 한참 불거지던 시기였고, 이번 역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시기다. 더욱이 교육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선택과 전교조의 지지 아래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자, 수구 공안세력들은 그 기반을 흔들고자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몰두하고 있다.

법으로 금지된 정치운동과 집단행위를 했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전교조 교사들의 조퇴와 시국선언은 학교현장을 무대로 한 행위가 아니며, 1~2명 전국적으로 분산된 교사들의 조퇴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분명한 정치탄압이다. 심각한 무능으로 수백 명 학생들을 몰살시킨 정부에게 교사라면 어찌 비판을 아낀단 말인가. 교사로서도 그러하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도 분노와 비판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공익을 위한 기본권을 가로막는 법은 존재이유를 인정받을 수 없다. 비록 현행법이 정치행위를 금지하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악법을 활용하고 법의 취지를 제 멋대로 왜곡해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수차례 한국정부에게 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전교조는 물론 민주노총에까지 공안탄압의 폭을 넓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독재적 발상에 젖어있으며, 사법정의는 정권의 위세 앞에 희미하다. 편향된 극우교과서를 도입하는 등 교육현장에서 진보와 민주주의를 몰아내고, 걸림돌인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부야말로 단죄의 대상이다.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2014. 7.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4·16 특별법 국민서명 전달식 행진 선언문]

우리는 더 이상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350만 국민의 이름으로 <4.16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합니다.

여기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350만명 시민서명을 담은 416개의 서명박스가 놓여 있습니다. 팽목항에서 시작된 350만의 간절한 염원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제안한 <4.16특별법> 국민서명이 두 달여 만에 350만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이래 수많은 국민서명이 있었지만, 이토론 빠른 시간 내에 이토록 많은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월호에 타고 있던 우리들의 아이들과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특별법 제정의 골든타임조차 놓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 자의 마음가짐만으론 불충분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이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온전히 규명하고 전사회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세월호 가족과 국민이 참여하는 4.16 특별법 제정에 나선 이유도, 이렇게 많은 서명이 불과 두 달여 만에 350만을 돌파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가족들이 상식 이상의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해 특별법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유가족들의 진의를 왜곡하고 모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50만 서명에 동참한 가족들과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날마다 다짐했던 것은 오로지 단 하나, “더 이상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 살 수 없고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변협, 그리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이 협력하여 성안한 특별법안은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원인규명, 그리고 우리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둔 진상규명 법안입니다. 배상과 보상에 대한 정당한 요구까지 자제하면서 가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재발방지대책이고 안전사회를 향한 희망입니다. 그것은 사실 이미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보다 앞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날 경우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 모두에게 더 절실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416개의 종이박스에 담긴 350만 명의 마음을 나누어 들고 국회로 행진합니다. 여기에는 과거에 일어난 참사의 희생자 가족들의 염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떠나 231명, 현재 재적인원의 81%가 4.16 특별법의 취지에 동의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81%가 동의한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실효성 없는 특별법에 머물게 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다가는 7월 16일로 예정된 국회회기까지 특별법 제정하자는 여야 합의를 지킬 수 없고, 설사 기한이 지켜지더라도 이빨 빠진 법안이 통과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경고합니다.

국회는, 그리고 정부는 350만 서명에 모인 국민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그 국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의 형제 자매가 구조 받지 못하고 속절없이 스러져가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부는 가만히 있으라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침몰하는 배에 남아있던 승객 중 단 한 사람도 구조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월호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의 물러설 수 없는 의지가 국회로 행진합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과거의 수많은 막을 수 있었던 참사의 희생자 가족들과 생존자들의 한맺힌 비원이 행진합니다.

성역 없이 진상을 밝히고 근본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자!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참사의 재발을 막자!

제발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제발 돈보다 생명이 우선하는 세상을 만들자!

우리는 참사의 희생자들, 실종자들, 생존자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성역없이 진상을 조사할 4.16특별법을 제정하라!

유가족과 국민이 참여하는 4.16특별법을 제정하라!

2014. 7. 15.

민주노총 등 4.16 특별법 제정 국민 서명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문]

병원 돈벌이 장사, 영리부대사업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하라!

의료민영화 중단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답할 차례이다!

갈수록 가관이다. 300여명의 생떼같은 생명을 차디찬 바다 속에 수장시켜 놓고도, 그 참사를 불러왔던 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는 주저하는 기색조차 없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요구에는 아랑곳없는 박근혜 정부의 'my way'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10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13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영리 자회사를 통한 영리병원의 우회로를 설정함과 동시에 이러한 영리 자회사가 모든 부대사업 수행을 가능하도록 열어두게끔 하는 조치에 다름 아니다.

세월호의 대참사 이후 모든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영리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대사업 확대가 의료의 영리화를 가속화하고, 민영화로 나아가기 위한 수순임을 이미 잘 알고 있다.

병원이 환자를 위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가 되고 아픈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품 판매점이 되기를 원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으며, 영리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는 투자활성화란 이름아래 영리자본의 탐욕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적 상식에 가깝다.

정부가 입법예고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전면적 확대가 현실화되면 병원은 더 이상 치료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종합쇼핑몰, 부동산투기장, 여행사, 상품판촉회사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곧 의료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게 되며, 비싼 의료비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병원의 더 많은 돈벌이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도 자명하다.

때문에 세월호의 아픔을 겪으며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앙'이 반복되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마음이 의료민영화 반대, 영리부대사업을 전면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 의견서 제출로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쓰기에 반대의견 제출이 2만 8천명을 넘어섰고,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으로 접수된 의견서 또한 3만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오늘 우리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그동안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며 보여준 국민들의 소중한 이 의견들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 불통으로 점철된 이 정부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귀가 있다면, 국민들의 의지가 무엇인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정부가 답할 차례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 전달되어진 이 한명 한명의 소중한 의견서에 대해 겸허하게 답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의료민영화 정책을 기어이 추진할 것인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기할 것인가.

의료민영화를 중단하라. 그것이 국민이 이 정부에 보내는 최후의 통첩이다.

2014. 7. 16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논평]

변화도 기대할 것도 없는 신임 노동부장관 취임 일성

- 반성과 변화를 위한 장관의 심사숙고를 촉구한다 -

오늘 이기권 신임 노동부장관이 취임했다. 축하를 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부가 초래한 노정관계에선 그럴 수가 없다.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한다. 그러나 신임 노동부 장관의 첫 일성인 취임사에 드러난 장관의 인식과 정책방향은 새로울 것이 없었다. 장관 나름의 의지도 느껴지지 않았으며 박근혜 정부의 통치기조를 답습할 뿐이었다.

신임 장관은 역시나 일자리의 양적 수치만 신경 쓸 뿐, 좋은 일자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보여주지 못했다. 막연히 좋은 일자리를 언급하긴 했지만, 누가 양질의 일자리를 없앴고 불안정일자리를 양산했는지 돌아보는 것이 먼저다. 또한 일방적 노동유연화 등 정부정책이 이를 조장해왔음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좋은 일자리란 고작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신임장관은 “대립과 투쟁”이라는 노사갈등의 외양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노사 힘의 균형이 상실된 상황에서 부당노동행위, 불성실교섭 등 노조를 적대시하는 기업문화가 갈등의 상수임을 먼저 알아야 한다. 나아가 공안기관인 양 투쟁을 문제 삼기 전에 투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제거하는 노력이 노동부다운 일이다. 그러나 신임 장관의 첫 일성을 보건데 그러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듯하다.

이기권 심임 장관은 일자리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노동부에 맡겨진 가장 큰 시대적 소명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가능한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공정하게 성과를 보상받는 일터’, ‘사회안전망을 통한 든든한 일터’,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실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한 신고용노동질서 확립 등을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고용량에만 몰두하는 식으론 일자리를 통한 행복한 삶은 기대할 수 없다. 장관이 예로든 것처럼 전일제를 시간제로 전환시키는 일방성만으로는 노동자의 처지도 개선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쌍방향성이 보장돼야 하고 노동자의 자발적 의사에 근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 정권은 그저 일자리를 쪼갤 생각뿐이다.

또한 장관은 “기업이 가능한 한 직접 고용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한다고 했다. 역시 간접고용이 문제다. 그러나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엔 늘 전제가 붙는다. “자율적으로”, “가능한 한” … 현실과 기업여건을 핑계로 결국 하지 않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이라는 편법부터 바로잡아야 하며, 말로만 차별시정을 앞세우지 말고 차별시정 사례가 왜 없는지 제도의 문제를 짚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

장관은 연내에 산재예방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고작 5개월 만에 가능한 일인지 의구심이 앞선다. 그럼에도 산재사망 1위,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은 현 시기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 큰 만큼 이것만큼은 제대로 개선되길 촉구한다.

노동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바라보는 노동현안은 협소했다. 진기승 열사 문제 등 절박한 노동 사안은 비슷한 언급도 없으며,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단축 등 제도적 현안에 대한 해법은 우려스럽기만 하다. 관련해 노동부는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안들은 임금체계 개편 이전에 관련 법률 취지에 충실하는 것이 우선이며, 법에 반하는 노동부의 행정해석부터 바로잡는 것이 먼저다. 엉뚱하게 임금체계를 건드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노사정위원회는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도 매우 적다.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때만 대면 의례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무런 대화의지도 보여주지 못한다. 추진하겠다는 산업별 노사정 정기모임 역시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산별교섭을 배제한 주장이라면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 신임 노동부장관이 조만간 민주노총을 방문할 의사를 전해왔다. 민주노총은 내부 논의를 거치고 노동부와도 협의를 할 뜻이 있지만, 이런 식이라면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변화를 위한 장관의 반성과 심사숙고를 촉구한다.

2014. 7.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헌절에 드리는 호소문]

국민으로부터 나온 세월호 특별법,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66주년 제헌절입니다. 국회 본청에는 커다란 기념 현수막이 걸려있고, 그 아래 바닥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 정신이라 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2조에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50만 명이 넘는 국민이 특별법 제정을 지지하고 서명했지만,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은 국회를 싸잡아 비난하며 책임소재를 흐리지만, 명확히 새누리당에게 주요 책임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전례가 없으며,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이유로 유가족들의 특별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전례가 없는 비극입니다. 때문에 기존 전례로는 결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당연히 전례 없는 특별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정부여당은 유병언을 잡는다고 군대도 동원하고 전 국민 반상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법만은 전례가 없다며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곤 국회는 한사코 싫다는 돈과 특혜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알아서 할 테니 또 다시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은폐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진실을 말하고자 하지만, 정부여당은 권력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들은 아이들을 구하고 진실을 밝히는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지키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침몰보고를 받았던 청와대가 그랬고, 진상규명 특별법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이 그러합니다. 이건 탐욕입니다.

새누리당은 권력기반이 흔들릴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권력기반이자 부정과 권력 감싸기를 일삼아 온 검경은 진실을 밝혀주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에는 제대로 된 국가가 없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이제 희생자와 피해 가족들의 국가는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자들의 국가는 아이들을 몰살시켰지만, 국민은 진실의 침몰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유가족들의 간절한 호출에 응답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침몰할 위기에 처한 진실을 구조해주십시오. 세월호 유가족들의 특별법 호소를 지지해주십시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진실 또한 국민의 힘으로 규명돼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골든타임,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2014. 7.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