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출범선언문]

절망의 ‘미생’에서 희망의 ‘완생’으로

박근혜정부의 ‘노동자 죽이기 종합대책 저지’와 ‘함께 살기’를 위한

1000만 장그래들의 행진을 제안하며

 

 

2014년 12월 29일. 대한민국의 노동자․서민과 가족들이 드라마 ‘미생’ 속 비정규직 노동자 ‘장그래’의 애환에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일명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막는 ‘장그래법’이라 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실체는 ‘자본가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에 다름 아니었다. ‘법적 초과근로시간 더 늘이고, 임금은 더 낮게, 해고는 완전 쉽게, 비정규직은 왕창 많이’가 화려한 포장지 속에 숨어있는 핵심 내용이었다. 실로 노동자의 삶을 질곡으로 내모는 ‘노동자 죽이기 종합대책’이 아닐 수 없다.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능력․성과급 임금체계로 개편, 임금피크제 확대, 저성과자 명분의 일반 해고 요건의 완화, 노동조건 개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통상임금 범위의 축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초과노동시간 연장 등 그나마 정규직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던 최저한의 장치마저 해체하려 한다. 그러나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킨다고 비정규직의 처지가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가 외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란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아래로 하향평준화하여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려는 의도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자본가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또 하나의 속셈은 ‘영원한 비정규직 사회’다.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전문직 대상 파견 업종 확대, ‘인력난이 심한 업종’ 파견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이라는 명목으로 불법파견 합법화, 청소․용역․시설업무 등 최소필요업무에 노무도급 인정, 사내하도급의 합법화 등이 그 교묘한 꼼수들이다. 정부 종합대책대로라면 노동자의 생애주기는 청년기·장년기 기간제로 시작해 노년기 파견노동으로 마감하게 되며, 정규직 가능성은 짧은 중년기의 요행으로 남게 됐다. 종합대책은 이렇게 ‘'평생 비정규직 시대’를 열고 있다.

 

이미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가 아님을 지겹게 확인했다. 국정원의 불법대선공작을 통해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헌법적 정당성이 없는 불법정부에 불과하다. 4.16 세월호 대참사에 대한 의혹과 책임만으로도 진즉 단죄받았어야 할 정부다.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어렵사리 이룩해 온 최소 민주주의의 근간을 짓밟고 흘러간 반공주의와 공안통치의 망령을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정부다. 공적연금 개악, 의료, 철도, 교육 등 모든 공공부문의 사영화를 시도하는 반사회적․반공익적 정부다.

 

이미 1000만에 달하는 국민들이 ‘장그래’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다. ‘미생’의 끝처럼 해피엔딩을 바랄 수조차 없다. 노동자․서민들의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이른다. 평생을 일하고 저축해도 이제 집값은 고사하고 또다시 빚을 지지 않고는 전세값마저 마련할 수 없다. 생계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출산율, 자살율이 OECD국가들 중 최악인 죽음의 사회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과 꿈과 눈물과 죽음들의 값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10대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2008년 기준 221조에서 2014년 기준 515조원으로 차고 넘치는 동안, 전체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했고 온갖 차별과 고용불안이 일상이 되었다.

 

정부임을 포기하고, 종국엔 1900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겨냥한 ‘노동자죽이기 종합대책’을 가지고 나온 박근혜 정부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우리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저지하겠다는 민주노총의 4.24총파업을 지지한다.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심화를 가속화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 스스로 강조해온 소득 주도 경제성장에도 배치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요체로 우리 시대의 소명이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다시 쓰여야 한다. 그 첫걸음은 비정규법제도 전면 폐기와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 그리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비롯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1000만 장그래들의 사회적 행진과 항쟁이 불쏘시개가 되어 절망의 역사가 다시 쓰일 것을 소망한다.

 

마침내 오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사회 노동자․시민․빈민․학생․청년․문화․종교․교육․법조․언론․의료․장애․여성․환경․인권 등 모든 사회 부문이 참여하여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를 출범한다. 운동본부는 노동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전국의 ‘장그래’들과 함께 어깨 걸고 나아갈 것이다. 장그래들을 살릴 방도를 함께 머리 맞대고 토론하고 숙의하면서 공동실천을 모색할 것이다.

 

운동본부는 죽임의 정부와 자본에 맞서 살림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다. 장그래운동본부는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박근혜정부가 정면대결을 원한다면 피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부가 한줌도 안되는 자본가들의 이익만을 우선해 우리 사회의 대다수인 1900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와 미래를 짓밟는 전쟁을 원한다면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1000만 장그래들의 치솟는 분노가 비인간적적인 신자유주의 사회를 뒤집어 새롭게 세우는 모든 힘의 근원이 될 것임을 믿는다. 함께 살기 위해 모두 함께 하자.

  

 

[논평]

대답 없는 정치적 썸으로 끝난 청와대 회동

- 최저임금 대폭인상 논의 없고, 서비스발전법‧공무원연금개악 강행만 나부껴 -

 

 

문재인 박근혜 청와대 회동 결과는 예상대로 기대할 것이 없었다. 노동자 서민이나 민주주의의 봄은커녕, 정부의 야당관리나 여야의 존재감 과시 등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한 이벤트로 끝나는 모양새가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은 회동의 긴장감을 보도하며 청와대는 소통에 주력했고 문재인 대표는 야당다운 면모를 보였다고 평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공무원연금, 법인세인상, 전월세대책 등 중대한 노동 및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국정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다운 진정성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대표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내 알바 아니라는 듯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일축함으로써, 최경환 부총리 발 최저임금 인상론은 그저 국민반발이나 지지율 관리 등 정치적 이득을 노린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거듭 증명했다. 게다가 유일하게 합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와 공무원연금 논의 방향은 매우 우려된다. 비록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하기로 했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기본적으로 교육, 문화, 방송통신 등 공공성이 짙은 분야의 정책을 기재부 관할아래 둠으로써 공공성의 관점이 아닌 산업이윤의 관점으로 다룬다는 점을 볼 때, 청와대 회동의 합의는 국민의 이해와 배치된다. 또한 취약한 노후복지 대책을 위해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논의하지는 않고 거꾸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합의한 대목은 섣부르다.

 

줄줄이 공약이 파기된 정권초기부터 예견된 상황이지만, 더 이상 청와대 중심의 정치에 바랄 것은 없다. 노동자 서민의 운명은 이제 스스로 개척하고 쟁취해야 하는 불행한 시대임을 박근혜의 청와대는 다시 확인시켜줬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대표의 말을 수첩에 받아 적는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의 한숨과 절규를 가슴에 받아 새겨야 할 것이다.

 

 

[대변인 브리핑]

정의당 대표단 민주노총 방문 면담 결과

- 총파업 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위해 공동사업 추진 -

 

 

정의당 대표단이 19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총파업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최저임금 등 중요 노동현안에 대해 민주노총 집행부와 의견을 나눴습니다. 면담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진행됐으며 정의당 천호선 대표, 심상정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고 민주노총에선 한상균 위원장,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이영주 사무총장이 참석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총파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의당의 의견과 연대를 바란다. 나아가 오늘 자리가 노동자의 고충을 듣고 향후 진보정치가 노동자의 삶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이에 대해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는 “민주노총 8기 집행부의 역할이 막중하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지만 오히려 정치권의 관심이 낮다. 정의당은 비정규직을 위한 정당이 되기 위해 당의 체질을 바꿔나갈 것이며, 민주노총의 총파업 4대 요구는 곧 정의당의 과제이기도 하다”고 전했습니다.

 

 

□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공동 추진

 

본격적인 면담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이 주요 화제였습니다. 천호선 대표는 “빠르게 1만원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1만원 요구에 대한 지지를 표했고, 심상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 이내에 1만원을 달성해야 하며, 우선 공공부문부터 시중노임단가 전면 적용이 실현돼 민간으로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상균 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전체 노동자계급과 국민을 위한 요구임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1만원은 민주노총이 제시한 새로운 길이다. 새로운 길을 가려면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1만원은 먼 미래의 요구가 아닌 당장 절실하고 쟁취해야할 목표”라고 강조하며 “내년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현재 박근혜 정부가 의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과거 인상률과 다를 바 없음에도 마치 파격적인 인상을 할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서명운동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프레임은 삭감이 전제, 근본적으로 반대

 

이밖에도 면담에서는 공무원연금 개악, 노동시장 구조개악 등이 화제였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의당이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정치권에 전달하기를 주문하며 정부가 제시한 소위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삭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반대가 민주노총의 명확한 입장임을 전달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문제와 관련해 정의당은 강력한 반대 입장임을 밝혔고, 심상정 원내대표는 “노동착취 구조부터 개혁해야 하고 구조조정의 책임은 노동자가 아닌 기업이 지고 정부는 저임금 일소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총파업 성공해야 진보정치 논의도 힘 받아”

 

이에 대해 한상균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 공익안을 기준으로 정부가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이를 막는 길이 선제적 총파업”임을 다시 강조하고, 끝으로 “총파업이 성공해 민주노총이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으면 진보정치 논의도 힘을 받을 것”이라며 면담을 마무리했습니다.

 

 

[공동기자회견문]

정부는 동북아, 한반도 평화 파괴하고 한중관계 훼손하는

사드 배치 거부하라!

 

 

최근 한반도 사드(THAAD, 고고 미사일요격체계) 배치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주한미군사령부는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되어 오던 사드 부지 선정을 위한 비공식 실사 사실을 전격 공개하였다. 이는 한국정부를 압박하여 한반도의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측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중국 정부가 이에 강하게 우려를 제기하자 국방부는 ‘다른 나라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안보 이익을 고려하여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중국의 반발을 일축하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국방부가 보여왔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 사드배치를 위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에 사드 배치의 예비 후보지로 거론된 평택,원주,부산지역의 시민사회를 비롯하여 각계 평화단체들은 주한미군측의 일방적인 부지 조사와 국방부의 호응 등 사실상 사드 배치를 향한 본격적인 수순 밟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사회의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한 부지 실사에 대해 사과하고 사드배치 압박을 중단하라!

사드 배치 관련 부지 조사 의혹은 지난 해 5월 <워싱턴 포스트> 보도 이후 공공연하게 제기 되어 왔던 문제이다. 지난 해 9월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이, 올해 2월 제프 풀 국방부 공보담당관이 관련 사실을 언급한 바 있지만 국무부는 즉각적으로 부인해 왔는데, 미국측에서 공식 자료를 통해 부지 조사를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정부는 겉으로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면서도, 물밑으로는 사드배치를 위한 부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한반도의 사드배치를 위한 준비를 해왔음이 이번 사실을 통해 명확히 밝혀진 것이다. 더구나 한국 사회안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청와대가 ‘전략적 모호성’을 거론한 직후 부지 조사 사실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은 사실상 한반도에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노골적인 압력행사나 다름없는 일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측의 사드 배치 부지조사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12일에 알게 되었다’면서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지역에 주한미군기지 뿐 아니라 한국측 군사,민간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나 지자체 관리들이 조사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약 국방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이 민감한 안보관련 현안에 대해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채 추진한 것인 만큼 국방부는 이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조치했어야 하나 그러지 않고 있다.

예비후보지로 거론된 평택, 원주, 부산 지역의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 사회단체들은 주민의사는 무시한 채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조사를 단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우리는 예비 후보지로 거론된 세 지역 뿐 아니라 한반도 어느 지역이라도 사드가 배치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사회의 들끓는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부지 실사를 단행한 것을 사과하고 사드 배치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사드배치 단호히 거부하라!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요청,합의,결정이 없었다’는 3NO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한 이후 국방부를 내세워 허울뿐이던 3NO 정책마저 벗어던지고 한반도 사드 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의중을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체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사드는 주로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인데, 한국을 겨냥할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대부분 500km 미만으로 사드의 요격대상이 될 수 없어 천문학적인 배치 비용에 비해 사드 배치의 효용성은 거의 없다. 이에 이들은 북한이 사거리 1,000Km이상의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할 수 있다는 새로운 위협을 내세워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발사각을 높이거나 낮춰 사거리를 줄여야 하는데, 발사각을 높이면 탐지와 요격이 용이해지고 자세 제어가 어려워 탄두의 명중률이 낮아지게 된다. 또 발사각을 낮추면 탐지가 어려울 수 있지만 탄두 속도가 떨어져 요격이 용이해진다. 따라서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통해 남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군사작전상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며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없다.

결국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레이더(AN/TPY-2)를 통해 중국 동북부나 북한에서 아태지역 미군기지와 미일 본토로 날아가는 탄도 미사일을 탐지, 미일이 가지고 있는 요격체계를 통해 요격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미일이 추구하는 동북아 MD 구축을 위한 것이며, 동북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강화하여, 대중, 대러 압박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한국은 미국 MD에 깊숙이 편입되어 미 MD 체계의 정보와 작전(요격)의 전초기지로 전락할 것이다. 또한 사드는 상대방의 보복을 무력화해 공격력을 높이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주요 무기체계의 하나로, 경쟁적인 군비경쟁을 촉발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해소는 커녕 동북아 군비경쟁을 불러오는 촉매제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으며, 최근 그 수위를 한층 높여가고 있다. 중국, 러시아등 주변국과의 적대적인 관계형성은 우리의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안기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해왔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도 좌초될 것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 일각에서 미국의 요구인 사드 배치도 허용하고 중국의 요구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도 참여함으로써 한반도의 사드배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른바 안보-경제 분리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를 허용하면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통한 경제적 실익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반도 사드배치로 인해 형성될 대중 군사적·경제적 갈등은 동북아와 남북 평화공존과 남북 경제의 새로운 활로 모색,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민족통일 등 모든 국가적, 민족적 이익과 과제를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의 압력을 당당히 거부하고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논평]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근로조건과 무관? 그럼 이제껏 경총은 뭘 한 것인가

- 경총은 권위적이고 반민주적 구태에서 언제쯤 벗어날 참인가 -

 

 

어제 경총이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에 대해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이라며 탄압을 엄포하고 나섰다. 경총의 레퍼토리는 어쩌면 이리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심지어 응대할 가치조차 못 느낄 정도로 주장의 수준이 저열하고 고리타분해 식상할 정도다. 다만 시대에 뒤떨어진 권위적이고 반민주적 주장을 반복하면서도 노사관계의 평화를 주장하는 적반하장 멘탈만큼은 여전히 놀랍다. 마음만 먹으면 수시로 해고할 수 있고 심지어 임금체계도 사용자에게 유리한 성과강요 저임금체계로 바꿀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까지 더 확산시키려는 제도나 정책의 문제가 노동조건과 무관하다는 경총의 주장은 상식이 있다면 그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정부와 경총이 추진하려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이나 비정규직 정책은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과 권리가 달린 문제다.

 

따라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단체인 민주노총은 당연히 제1의 사업과제로 관련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총파업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는 경총 역시 마찬가지다. 경총은 사용자를 대변하는 단체로서 노동시장 구조개편 문제를 놓고 이제껏 심각하게 노동계와 설전을 벌이고 정부의 행위에 개입해왔다.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지금까지 경총은 노사문제와 무관한 일을 놓고 정치놀음에라도 빠져있었던 것인가. 노동자는 정치에 관여해선 안 되고 자신들의 정치활동은 당연하단 것인가.

 

선진사회에선 파업을 직업상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적이고 계획된 노동의 중단이라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로서 보장한다. 그런데 유독 한국사회만 경총의 거짓말이 수십 년 동안 통용돼 온 억지와 불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니 노동자들이 한국 정부와 사용자들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가 개별 사업장에서 권리침해에 맞서 파업할 권리가 있듯, 노동자는 권리를 침해하고 위협하는 정책에 맞서 파업할 정치적 권리가 있다. 이것이 민주노총과 같은 총연합 단체를 구성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에 대해 민주주의는 당연하다고 답하고 있으며, 이미 현대사회에선 노동자의 천부인권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러한 파업을 불법시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다. 따라서 총파업을 위한 민주적 투표에서부터 조합원들의 말과 사소한 표현행위까지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경총의 주장이야말로 민주사회와 양립할 수 없는 구악이며, 엄히 처벌해야 협박공갈에 해당된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사용자 집단은 민주적 소양을 갖출 것이며, 노동자를 소모품이 아닌 권리를 가진 경제 주체로 받아들인 것인지 안타깝고 한심스럽다. 걸핏하면 경제를 들먹이는 경총이 걱정하는 것 역시 자신들의 이윤일 뿐, 추락하는 노동소득과 사회 양극화 등 서민경제에 대한 책임의식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정부조차 말로나마 임금소득을 걱정하는 마당에, 경총도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자신들의 사회적 책무가 무엇인지 자문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