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업요구 대폭 수용한 산업안전 혁신대책, 혁신이 없다

- 정부의 ‘산업안전혁신 종합계획- 재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에 대해 -

 

 

노동부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 재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이하 안전혁신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연속된 중대재해와 세월호 참사로 분출한 노동자,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과연 ”혁신“은 어디에 있는지 개탄스럽다. 2010년 발표했던 3차 계획에 의하면, 2014년 산재는 2010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해야 했으나 이는 실패했다. 산재통계 기준 변경 꼼수로 착시효과가 있었을 뿐 산재사망은 증가했고, 중대재해는 더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또한 자율안전은 감독 책임이 있는 대기업의 면죄부로만 작동되었을 뿐, 하청 및 특수고용 비정규 노동자 산재사망은 증가했고, 솜방망이 처벌은 지속되었고,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은 오히려 확대되었다. 더욱이 화학사고, 공공시설 등의 중대재해로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시민의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노동부는 그야말로 혁신계획을 제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기존 대책의 반복이거나, 경총 등 자본과 경제부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후퇴된 계획 발표에 그치고 말았다.

 

민주노총은 안전보건 혁신계획에 그야말로 <혁신>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 처벌 강화하라.

산재예방의 핵심은 “기업의 법 위반과 산재발생에 대한 불이익이 산재예방 비용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법제도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것은 감독과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연속적 중대재해와 세월호 참사로 인해 “기업 살인법” 제정이 여당과 보수언론 및 법원에서도 주장되고 있는 지금에도 노동부는 안전혁신계획에 처벌강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둘째, 도급을 금지하고, 원청 책임 전면 강화하라.

금번 계획의 핵심은 하청 산재 문제다. 그러나 노동부는 “유해위험업무, 상시고용 도급금지”를 경총 등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또한 원청 책임강화도 ‘장소 구분 없이 전면 적용’하겠다는 안에서 “원청의 사업과 긴밀히 연계된 위험장소”로 완화했으며, 원‧하청 산재통계 통합 산출도 고위험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핵심대책에서도 역시 혁신은 실종되고 말았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자를 원‧하청 전체 노동자 기준으로 선임하고 원청에 교육의무를 부여하자는 요구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셋째, 노동자 참여는 없고, 통제만 강화되는 안전 대책 소용없다.

민주노총은 혁신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노동자 참여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건설업, 하청 노동자는 정작 사고조사 참여조차 막혀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도 원청으로만 구성된다. 또한, 현행의 산안법에는 급박한 위험에 대한 작업중지권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 ‘묻지마 죽음의 행진’이 반복되고 있다. 시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작업중지권의 전면 보장은커녕 노동자 참여구조의 혁신조차 없고, 노동부 계획에는 작업제한권, 노동자 처벌 확행 등이 ‘혁신 대책’의 일환으로 제출될 뿐이다. 이는 경총 등 기업의 요구를 편향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넷째, 안전보건 체계 복원도 후퇴했다.

산업안전보건은 법과 제도를 이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체계를 사업장에서 구축하는 것이 주요한 방안이다. 그동안 대표적인 안전규제완화로 <안전보건관리 선임완화, 겸직 허용, 위탁대행 허용>이 되었고, 사실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붕괴되었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서는 복원 대상과 범위에 있어 당초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시되었던 것을 고위험 업종으로 후퇴했고, 정규직 고용 법제화도 ‘업종과 정규직 고용범위 논의’ 등으로 후퇴했다. 안전체계 복원으로 인한 예방대책보다 기업의 비용문제가 더 크게 고려된 것이다.

 

다섯째, 산재은폐 감독과 처벌 및 중장기 대책 수립하라.

산업재해에 있어서의 ‘적폐’는 산재은폐 문제이다. 그러나 산재보고 기준이 휴업3일로 완화되고, 개별 실적요율제도 확대되면서 산재은폐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한 원청에 의한 산재은폐 강요도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산재은폐에 대한 감독 및 처벌강화 대책과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사업계획의 담보는 감독인력과 예산 확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이행이다.

2012-2013년 쏟아낸 중대재해, 화학사고, 건설재해 예방대책과 기존의 3차에 걸친 산재예방계획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공정안전보고, 위험방지계획, 원 하청 공생협력, 위험성 평가 등 이미 있는 법 제도조차 실질 이행은 없고, 감독과 처벌은 없이 서류로만 쌓이고 있다. 장고 끝에 제출된 산재예방계획도 산업안전 감독인력과 예산 확보 없이는 또 다시 서류로 남게 되고, 이미 바닥에 떨어진 신뢰는 더 악화돼 시민의 분노만 더해질 것이다. 감독인력과 예산 확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실질이행을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 이전이나 이후에도 여전히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파주 LCD, 현대 중공업 등 하청 산재사망과 화학사고 발생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더 이상 재벌 대기업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하지 말고, 죽음의 행진을 멈추기 위한 진정한 “혁신 계획”을 수립하라. 자본은 앞에서는 ‘안전투자’ 운운하며 언론을 호도하고, 뒤에서는 안전대책을 거부하고 완화하는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현장투쟁, 시민과 함께 하는 투쟁으로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투쟁을 더욱 더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논평]

노동자는 시리자의 그리스를 환영한다

- 신자유주의 자본독재, 이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

 

 

그리스 총선에서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가 압승해 집권했다. 노동자는 시리자가 건설할 그리스의 미래를 환영한다. 시리자의 집권은 자본의 지배력을 강화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을 걷어차고, 나아가 과거 40년간을 주도했던 보수적인 양당질서를 거부한 노동자 민중의 승리다. 시리자의 승리를 단지 긴축정책 반대로 평가하는 건 협소하다.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 방식이든 정권과 자본이 경제적 부를 자신들에게 이전시키고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떠넘기는 방식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실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따라서 시리자의 승리는 노동자 민중이 더 이상 빈곤을 인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이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야한다는 변혁적 선언이다.

 

총선승리 직후 시리자는 최저임금 인상, 단체협상 부활, 대량해고 금지 등을 당장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노동자들에게도 절실한 과제다. 한국에서도 신자유주의는 역시 보수정권의 지원 아래 노동자 민중의 호주머니를 털어왔다. 소득격차는 1997년 이후 급속히 벌어져, 2010년엔 기업소득 증가율이 가계소득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증가한 반면, 가계부채는 1천조를 넘어섰다. 해고는 점점 일상이 되고 저임금이 확산되며 비정규직은 노동인구 절반을 잠식했다. 공공서비스는 축소되었고, 공공부문노동자부터 정부의 공격에 노출되고 있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시리자의 치프라스 당수는 “완성되지 않은 사회민주주의의 과제를 단순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유럽 전역에서 급진적 변화를 추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자의 집권이 새로운 유럽의 추동력이 되길 바란다. 나아가 한국에서도 시리자는 다가오는 희망의 근거로 이야기될 것이다. 놀랍게도 시리자는 2004년 군소정당으로 등장해 10년 만에 집권정당으로 도약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여전히 보수정치가 군림하고 진보정당은 지리멸렬하지만, 이제 우리도 가보지 않은 길로 나서야 한다. 시리자의 집권이 있기까지 그리스에서는 2011년 이후 35번의 대중적인 총파업과 긴축반대 시위가 발생했다. 파괴적인 신자유주의 자본독재, 이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성명]

악질기업 생탁 엄단하고,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 석방하라!

 

 

28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최승환 사무처장과 일반노조 하계진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 경찰당국은 생탁(부산합동양조 장림공장)의 착취와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집회의 사회를 보고 회사 출입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연행했고,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이다. 구속은 부당하고 편파적이다. 정부 당국은 노동자들을 당장 석방하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회사의 착취와 노동탄압부터 엄단하라!

 

생탁은 그야말로 노동착취와 탄압의 백화점이었다. 생탁에서 일하는 노동자 70% 이상이 고령의 촉탁직인데, 회사는 이러한 신분상의 불안을 악용해 고령의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착취했다. 휴일은 월 1회 뿐인데 월급은 고작 130~200만원 수준이었고, 휴일근무를 해도 특근수당은커녕 고구마 한 개로 식사를 때우라고 했다. 연차휴가나 수당도 없었고 습관적인 성희롱을 당해도 해고가 두려워 견뎌야 했다. 참다못한 노동자들은 마침내 노조를 결성해 파업에 나섰지만, 회사는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은 물론, 법으로 금지된 대체인력을 투입해 탄압했고 파업참가자만 골라 해고했으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체 12억 원 이상 개인당 1억2천 여 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생탁 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와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투쟁에 나섰다. 요구는 소박하고 정당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하라’, ‘인간답게 대우하라’는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고령의 노동자들은 275일이 넘게 길거리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정부 당국은 회사의 착취와 탄압을 단죄하기는커녕 부실한 근로감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경찰은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억지로 불법혐의를 씌워 탄압하기에 급급할 뿐이었다.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모르는 경찰의 눈에는 노동자의 투쟁 자체가 불법인 듯했다. 집회도, 쟁의행위 과정에서 당연히 보장해야 할 회사출입도 모두 불법으로 몰았다. 세월호가 생명을 앗아갔듯, 착취를 당해도 탄압을 겪어도 무조건 ‘가만있어!’라는 식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히 불법과 합법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공안당국이 공공연히 회사의 편을 들어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이며, 악덕기업의 노동착취와 노동탄압을 방조하는 것이다. 착취와 탄압의 양상을 보건데, 이는 단지 일부 지역의 문제로 보기에는 회사의 행태가 너무도 저급하고 악랄하다. 민주노총은 결코 투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악질자본에겐 반드시 교훈을 가르쳐 줄 것이다.

 

 

[성명]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무산시킨 복지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1월 29일 개최되어 확정하기로 되어있던 건강보험부과체계개선안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한 마디로 무산되었다.

 

현재의 건강보험부과체계는 지역과 직장으로 다르게 적용된다. 그 중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 자동차, 성, 연령에 따라 복잡하게 부과하는데다가, 소득과 재산을 등급으로 나누어 저소득 저재산의 서민에게 불리한 역진적 부과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건강보험부과체계는 그 불공정성으로 악명이 높아 지난해에만 6천만 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했다. 가령 이자소득 4천만 원으로 현재 한국은행 금리로 1년 365일 동안 현금으로 19억 원을 통장에 보유한 가입자는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고, 소득도 없이 40만원의 지하월세를 살던 ‘송파 세 모녀’는 50,140원이 부과된 것이다. 심지어 임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을 합해 연 1억2천만 원의 수입이 있거나 수십 채의 집을 갖고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무산된 부과체계 개편안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장기방향으로 설정하여 소득기준을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줄여주는 대신 피부양자라는 명목 하에 무임승차한 고소득자의 소득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법에 명기된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20% 약속 이행 등과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제고 등의 제도개선도 주문하고 있다. 물론 상속, 증여소득 등 재산소득이 부과대상에서 빠진 점,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의 역진성 개선이 미흡한 점 등은 계속 보완할 대목이다. 하지만 기본 방향이 현재의 불평등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최종안이 도출되었음에도 복지부는 기만적인 지연술책과 엉터리 개악안으로 물타기를 계속했다. 기획단 회의에서도 역진적 지역 가입자의 소득부과체계를 고치지 않는 안을 제출하여 원성을 사더니 개선안 발표를 수차례 미루다가 급기야는 ‘백지화’로 돌변하는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정부의 갑작스런 개편논의 백지화는 고소득자에게 공평하게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후퇴시킨 개악이며, 자체 논의에 따라 진행되어왔던 기획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산시킨 폭거에 지나지 않는다. 1천8백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우리 민주노총은 1%의 고소득 부자를 위해 99% 국민의 여망을 짓밟은 만행을 저지른 문형표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보도자료]

민주노총 중앙집행위, ‘4월 총파업’ 만장일치 결의!

- 신임 집행부 의지를 넘어 가맹산하 조직의 총파업으로 틀 갖춰간다 -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대표자로 구성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1월 29일 2015년 제1차 회의를 통해 4월 총파업 방침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4월 총파업 방침은 오는 2월 5일 중앙위원회와 2월 12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면,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 투쟁이 조직적 틀을 갖추고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최초 직선제에서 ‘총파업’을 내걸고 당선된 한상균 집행부의 총파업 투쟁이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함에 따라, 민주노총 중앙의 총파업 조직화 움직임이 산별연맹과 지역본부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산별연맹 및 지역본부 대표자들은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정책을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낳을 총체적인 개악정책으로 규정하고, 더불어 공적연금개악과 공공기관 2단계 가짜정상화 대책 등 정권 차원의 반노동 공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민간과 공공의 영역을 가리지 않고 파상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바, 4월 선제적 총파업이 불가피한 위기상황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한편으론 기회라고 평가했다. 민주주의 없는 국정운영과 재벌중심의 경제정책, 서민증세 등으로 국민적 반발이 높다. 그 결과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는 등 정권의 거품이 빠지는 측면은 기회인 바, 민주노총 중집은 총파업 동력을 중심으로 민중진영을 비롯한 모든 시민사회진영을 결집해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을 막아내자고 결의했다.

 

중집은 4월 중 구체적인 총파업 돌입 일시는 못 박지 않고 한상균 위원장의 판단과 선포에 전적으로 일임했다. 이에 대해 한상균 위원장은 “단 하루 집회로 끝나는 총파업이 아닌 파상적인 총파업을 조직해내, 재벌독식 세상이 아닌 노동자를 살리는 세상을 열어가자”고 화답했다. 민주노총 집행체계의 골간인 중집에서 총파업 방침이 승인됨에 따라, 총파업 투쟁은 이제 한상균 신임 집행부의 의지를 넘어 가맹산하조직을 망라한 조직적 총파업으로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한상균 집행부는 박근혜에 맞선 노동자 총파업의 슬로건으로 “박근혜를 멈춰! 오늘 하루 제껴!”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