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법·부정 인사개입으로 얼룩진 철도공사 사장추천 강행 중단하라

- 민영화 강행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할 것 -

 

 

오늘 21일 오후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철도공사 사장 추천’을 단독 안건으로 처리한다고 한다. 공기업 철도공사 사장 선임에 국토부가 특정인사를 추천하도록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잠시 주춤했던 낙하산 철도공사 사장 선임절차가 다시 강행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 사장 추천은 각계 인사로 고르게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로 하여금 투명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철도공사 추천 과정에서 벌어진 국토부의 개입은 명백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부정이었다.

 

이렇듯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철도공사 사장 추천은 불법·부정으로 얼룩져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지 못한 만큼 이 이유만으로도 당장 중단돼야 한다. 그럼에도 오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철도공사 사장 추천’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은 물론 국민의 질타까지 무시한 초법적이고 반민주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정부가 이토록 강행의지를 보이는 것은 이른바 ‘철도민영화 행동대장’을 사장으로 임명해 집권초기에 철도를 시작으로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도발의지로 읽히는 만큼 민주노총은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철도공사 사장 선임과정에서부터 강력히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오늘 세종시에서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방문해 적극 항의할 것이며, 향후 진행될 낙하산 민영화사장 임명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9월 이후 기어이 쪼개기 철도민영화가 강행된다면 희생을 각오하고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현재 조직 안팎으로 만반의 투쟁태세를 갖춰나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듭 경고한다.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던 공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분할매각이든 경쟁체제 도입이든 포장을 바꾸는 꼼수로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집권초기 국정원 사태에 더해 당혹스런 노정대결 국면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책임은 모두 공약을 파기하고 국민을 우롱한 박근혜 정권에 있음은 명백하다.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민영화 방침을 공개적으로 철회하고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을 위한 길임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2013. 8. 21.

 

 

[기자회견문]

철도민영화 추진을 위한 사장 선임 요식행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진행 절차를 중단하고 재공모를 즉각 시행하라!!

 

 

오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급작스럽게 개최될 예정이다.

그것도 한국철도공사 사장 선임이라는 단일 안건으로 열리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총 22명이 공모에 참여하여 진행된 철도공사 사장 선임 절차는 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면,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지난 8월 6일 정일영, 이재붕, 팽정광 등 3명의 후보로 압축된 상태이다. 오늘 예상치 못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이유는 3인으로 압축된 후보자들에 대해 최종 심사를 한 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 위한 형식적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이다.

 

지난 6월부터 임기가 2년 남짓 남은 정창영 전 철도공사 사장이 철도민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반대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로 석연찮게 사퇴한 이후 철도공사 사장 공모가 진행되었다. 당시 많은 시민사회 단체 및 관련자들은 사장 퇴임과 공모 절차가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사장 임명을 위한 요식행위가 아닌지 의심’하였었다.

 

그런데 8월 14일 공중파 방송사의 보도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인 김경욱이 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정일영씨는 민영화 수서노선(수서발 KTX 자회사 문제)도 있고 정부 방향·방침 이런 것도 잘 아는, 이해를 많이 하는 뭐 그런 사람”,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정일영씨를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밀어달라” 고 직접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이런 사실과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전화는 했지만 외압은 없었다”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로 발뺌을 하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온갖 비리와 비효율, 비정상적 운영의 뿌리가 되어 왔기에 공공기관 임원 선출의 공정성과·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권한과 직무집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의 해당부처인 국토교통부 담담공무원이 압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히 직권남용의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해당 부처의 고위 공직자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로 인해 한국철도공사 사장 공모 절차는 정당성을 심각하게 상실하였다.

 

때문에 우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나아가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불법적으로 철도공사 사장 선임과정에 개입한 국토교통부 김경옥 철도국장과 책임자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당사자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둘째, 현재 진행중인 사장 공모 절차는 이미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 오늘 개최 예정인 공공기관운영위윈회에서는 절차상 그리고 법적 문제를 기준으로 사장 공모 진행 과정을 중단할 것을 의결하라. 나아가 문제가 된 후보자를 제외한 후 새로이 공모절차를 진행하라.

 

셋째, 이번 사건은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려는 국토부 관료들의 과욕이 낳은 불법 행위인만큼, ‘자회사 설립’으로 포장된 철도민영화 계획을 전면 철회하겠다는 점을 대통령이 다시 확인하라.

 

 

2013년 8월 21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연맹 / 전국철도노동조합

 

 

[보도자료]

민주노총, 민영화 및 연금개악 저지 집중행동 돌입

- 하반기 본격투쟁 위한 전 조직적 태세 갖춰나간다 -

 

 

□ ‘집중행동의 날 선정’ 각 지역 선전전 및 촛불집회

 

오랜 지도부 공백을 깨고 새롭게 지도부를 선출한 민주노총이 하반기 본격적인 투쟁국면에 대비한 태세 갖추기에 나섰다. 하반기 투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민영화 및 연금개악 저지 집중투쟁’은 지난 19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에 선포됐으며, 그 후속 작업으로 민주노총은 오늘 21일을 시작으로 28일, 9월4일을 집중행동의 날로 선정, 각 지역별로 3일 중 최소 하루 이상을 각 지역별로 대 시민 집중선전활동을 펼치고, 일부 지역에선 국정원 촛불과 결합한 촛불집회도 추진한다.

 

※ 8월 21일, 28일, 9월 4일 집중행동 프로그램

 

1) 선전전

- 출근 또는 점심시간 중 <노동과 세계> 특별판이나 유인물 배포

- 선전전 후, 선전활동 온라인 홍보

- 대공장 현장 선전전 : 해당 단위사업장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에서 실시

- 전국 16개 지역에 <노동과 세계> 특별판이나 유인물 16만5천부 배포

 

2) 민영화 반대 촛불집회

- 날짜별 참가조직 상황 고려하여 민영화 반대 등 자율적 의제로 실행

- 참가 : ‘조직별 결합 일정표’ 참조

- 국정원 촛불과 결합 추진(지역별 국정원촛불 주관단위와 협의조정)

 

※ 집중행동 조직별 참가 일정

일정

분류

8월 21일(수)

8월 28일(수)

9월 4일(수)

주관

민주노총 지역본부

민주노총 지역본부

민주노총 지역본부

전체 일정 참여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부문 공투본

언론노조

대학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공투본 외)

산별연맹

화학섬유연맹

서비스연맹

정보경제연맹

사무금융연맹

건설산업연맹

 

금속노조

여성연맹

 

□ 각 지역 주요 단위사업장 방문, 투쟁력 비축

집중투쟁 기간 ‘민영화 및 연금개악 저지투쟁’을 위한 실직적인 현장조직화와 대중적 인식공유를 위해 무엇보다 민주노총은 ‘지역 주요 단위사업장 방문사업’을 적극 실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반기 본격화 될 투쟁국면을 위한 조직력과 투쟁력 비축에 나서려는 의도다.

 

※ 사업장 방문사업 내용

- 지역본부 주도로 방문 사업장을 선정하여 방문

- 방문할 단위사업장 주요 의결회의 전 사전 설명회 또는 간부간담회 진행

- 집중투쟁 기간 연대활동 내용 전달. 9월 7일 지역 결의대회 조직화

 

□ 9월 7일 ‘민영화 및 연금개악 저지 결의대회’

이상의 집중투쟁 기간은 오는 9월 7일 각 지역별로 ‘민영화 및 연금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성과를 모으고 마무리 될 예정이다.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사회공성성팀 박성식 국장 010-4806-3142

 

 

2013.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