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무성 대표의 적반하장 신년 기자회견

거대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재벌 편에서 돌아서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거대 여당 대표가 새해를 열며 한 기자회견 치고는 그 내용도, 형식도 형편없어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자신이 몸 담고 있는 19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라 비난하고, “노동개혁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선진화법은 야당 결재법이자 소수 독재법으로,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라 규정했다.

 

,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를 만든 주범은 누구인가? 바로 거대 여당인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구 획정도 하지 않고 있다. 일찍이 새누리당 내부 문건에서 언급 했듯이 현 선거구를 지키기만 해도 획득한 표에 비해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새해가 지난 현재에도 선거구 획정은 묘연하기만 하다.

 

악법 중의 악법인 국회선진화법은 누가 만들었는가? 바로 새누리당이다. 국회를 선진화하자며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4.11 총선에서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법이다. ‘화장실 갔다 오면 마음이 바뀐다고 했던가. 다수당이 되고 보니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악법이라며 깎아내리고 있다.

 

여당의 날치기와 야당의 폭력 저지에 신물이 난 국회의원들이 1년 이상 토론을 거쳐 만든 법안인 국회선진화법.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해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차단하고, 여야가 심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재적의원 3/5이상이 동의해야 신속 처리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국회에서 다수의 독재를 막고, 폭력을 없애기 위해 만든 법은 이제 다수당의 천덕꾸러기가 돼버렸다.

 

노동개혁을 빙자한 노동개악은 또 어떤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이 어떻게 개혁이 될 수 있는가. 재벌-자본-기업에게는 개혁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일하는 우리 노동자에겐 그야말로 지옥행 티켓 다름 아니다.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연일 광고에 여념이 없다. ‘임금피크제가 청년 일자리 13만개를 만듭니다’, ‘이제 기업도 노조도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 ‘노동개혁은 공정인사입니다등등 작년부터 무려 5편에 걸쳐 TV광고를 하고 있다.

 

자식더러 부모 일자리 빼앗으라 하고, 평생 빼앗겨온 노동자에게 끝까지 양보하라 한다. 2015년 기준 30대 재벌이 쌓아놓은 710조만 풀어도 모든 게 해결된다. 지난 5년간만 보아도 그들에게 170조원이 쌓일 동안 투자 증가는 고작 2조에 그쳤다. 반면 그룹 총수들이 받아간 배당금은 17,000억이라 한다. 그동안 뼈빠지게 일해온 우리 국민에게 돌아온 건 무엇인가? 김무성 대표 말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동안 대체 기업들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노동개혁은 공정인사라 떠벌린다. ‘업무능력을 키우는 직무교육’, ‘적성에 맞는 부서로 전환배치말은 좋다. 수십 년 동안 영업맨으로 살아온 직원을 갑자기 타 부서로 발령 내고 실적 내라는 게 적성에 맞는 배치인가. 직무교육의 평가/적성에 맞는 배치/실적 이것들은 다 누가 판단하고 점수를 매기는가. 결국 찍히면 죽는다.

 

노동개혁의 이득은 누구에게 가는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5법과 고용노동부의 양대지침(일반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은 누구의 의사를 반영한 것인가. 이미 재벌이 주축이 돼있는 전체경제인연합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건의한 사항임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들은 얼마나 노예시장을 원하고 있을까.

 

원하는 대로 해고할 수 있는 세상.

우리는 절대 원하지 않는다. 청년들도 당연히 원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연출할 모양이면 기자회견은 하지 말라.

 

 

 

 

 

 

2015119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참고 기사]

재벌 주머니만 가득 채운 사내유보금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9230600015&code=920100&med=khan

저성과자 해고한술 더 뜬 금융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032220045&code=940702

대통령새누리야말로 전경련경총 기득권집단 대리인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6

[NocutView] 김무성 신년 기자회견도 연출? ‘박근혜가 하면 김무성도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Fkzz22KP0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