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높은 분들이 벌인 파티의 책임을 왜 노동자들이 져야하나?!

 

오늘(11월14일), 기획재정부는 21개 주요 공기업·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불러 조찬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현오석 장관은 ‘상당수 공기업이 수입으로 이자도 못 낸다니 참담한 심경', '이제 파티는 끝났다'라는 등 강경한 어조로 공공기관을 질책했다고 한다. 그리고 ‘방만경영’의 사례로 ‘부채, 비리, 임금·성과급, 복리후생, 단체협상, 권한남용’을 하나로 묶어 언급하면서 ‘정상화 대책’을 내겠다고 한다.

 

공공기관 부채는 정책실패 탓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 부동산 정책실패, 공공요금 정책실패, 해외자원개발 정책실패가 모두 공공기관 부채로 전가되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책임자들의 비리와 권한남용에다 임금과 단체협약을 묶어서 감원과 구조조정까지 언급하고 있다. 임금과 단체협약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다. 부채와 비리, 권한남용은 사측 일부 간부의 범죄행위다. 일국의 부총리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왜곡하는 발언을 일삼는 데에 노동자들이야말로 참담한 심경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의 논리라면, 공공 정책의 실패로 부채를 만든 책임을 물어 대통령과 장관부터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진짜 책임자들은 지금 청와대에 있고,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 고위직에 앉아있고, 일부는 여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최대 책임자인 이명박 씨는 뻔뻔하게 골프나 즐기고 있다. 우리는 이들이 자신의 책임에 대해 인정하거나 사과했다는 이야기도, 자신들의 급여부터 반납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숨기기 위해 ‘방만경영’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부터 국민에게 사과하고 수십조원 빚더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채의 원인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한다. 책임떠넘기기와 노동자 목줄죄기로 일관한다면 전체 노동계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