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공농성과 단식투쟁, 노동현안 해결이 우선이다. 절체절명의 각오로 싸울 것

- 위원장 삭발 투쟁결의, ‘정리해고-비정규직 노동자 살리기’ 집회 개최 -

 

 

넘어진 노동자를 짓밟지 않길 기대해야 하는 사회다. 사회 안정만은 부실하기 짝이 없고 취업은 로또가 돼버린 한국사회에서 해고와 실업은 곧 벼랑 끝 추락을 의미한다. 지난 13일에는 쌍용차 정리해고의 여파로 26번째 목숨이 벼랑으로 추락해 또 목숨을 잃었다. 같은 날 쌍용차 해고노동자 2명은 공장 안 동료 노동자의 도움과 회사의 복직결단을 호소하며 또 다시 굴뚝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잠시 바깥 외출만으로도 추위는 매서운데 해고노동자들은 공포스러운 고공의 칼바람에 몸을 던졌다.

 

많은 이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맞이했을 14일 일요일에는 10년째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고 40일째 극한단식을 견뎌오던 코오롱 해고노동자 최일배 동지가 기어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갔다. 주변을 지키던 동지들의 도움으로 목숨은 위태롭지 않지만, 정리해고 10년 그의 삶은 언제나 위태로웠고 이젠 건강마저 무너져버렸다. 구미의 스타케미칼 공장 굴뚝에서도 해고노동자 차광호 동지가 203일째 자본의 먹튀행각을 고발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 한 복판 세종로 광고판 위에서도 C&M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대량해고에 맞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해고가 낳은 살풍경은 이렇다. 빈곤, 가정파괴, 무력감, 고립, 죽음, 저항… 등 어둡고 스산한 것이 일상이 돼버린 삶. 그런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곳에선가 양산되고 강요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자본은 현안문제 해결은커녕 앞으로는 더 해고를 자유롭게 만들려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짓이다. 우리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싸울 것이다. 당장 내일 C&M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대량해고 문제해결 촉구를 위해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등이 삭발로서 투쟁결의를 다진다. 이어 22일 이후 발표될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예의주시하며 19일 ‘정리해고-비정규직 노동자 살리기’ 집회를 시작으로 조직적 투쟁태세를 갖춰나갈 것이다.

 

극단적 대결과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하루빨리 자본 당사자들이 문제해결의 전면에 나서길 촉구한다. 현안해결 신뢰 없이 대화 또한 가능할 수 없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등 당장의 노동현안 문제는 악화일로이며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은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이며 최악의 최악을 거듭하고 있다. 더 이상 정치에 기댈 수 없음을 깨닫는다. 제도는 자본을 위해 설계됐고, 법은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음을 절감한다. 이제 남는 것은 노동자들 스스로의 투쟁과 사회적 연대뿐이다. 빈곤과 불안은 더 가깝게 엄습하며 수시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은 너무도 힘겹다. 이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단 말인가.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공동체성과 인간성을 회복하길 촉구한다. 정부와 자본은 노동현안 해결에 나서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즉각 중단하라!

  

 

[공동기자회견문]

정치적 독립성 없는 부적격 위원, 추천 철회해야 한다!

- 새누리당은 5인 후보자 당적 보유 여부 밝혀야 -

 

 

지난 주말 새누리당이 416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5명을 추천하였다. 그런데 하나같이 진상조사를 위해 추천한 것인지, 진상조사를 막기 위해 추천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지경이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런 인물들을 골라서 추천했는지 새누리당의 능력이 놀라울 따름이다.

 

416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눈물과 피땀으로 만들어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성격과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4조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즉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최소한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조대환 변호사는 국회에서 선출된다면 특별조사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되어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조대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 활동과 행보를 같이한 인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의 최종책임자로 스스로 밝힌 바 있듯이, 이번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다. 이런 인물이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새누리당의 판단이 놀라울 따름이다. 더구나 조대환 변호사가 삼성특별검사팀 특별검사보로 활동하던 2008년, 그가 대표로 있던 로펌(하우림)이 삼성 계열사들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임해온 로펌(렉스)과 합병하였다. 이는 특검보로서 공적 책임을 저버리고 변호사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당시 특검보 사퇴 요구를 받은 바 있다.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을 맡아서는 안 될 인물이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고영주 변호사 역시 진상조사 위원으로 부적격이다. 고영주 변호사는 방송문화진흥원 감사로 지난 6월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 등 MBC 보도에 대한 이진숙 보도본부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방문진 이사회 자리에서 “해경이 79명을 구조했는데 (MBC보도에서는)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 했다는 식으로 보도하느냐”, “선박 회사에 비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왜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등 정부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다. 정부를 조사해야 할 조사위원이 편향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고영주 변호사는 전두환 독재시절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인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의 당사자들은 얼마 전인 9월 대법원(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공안조작사건의 담당검사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차기환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극우사이트 ‘일베’의 게시물을 퍼나르고, 세월호 유가족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요구를 강력하게 반대한 인사이다.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7.30 재보궐 선거 당시 출마를 선언하고,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 기장갑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황전원 씨는 새누리당으로 2014년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했고, 한나라당 부대변인과 박근혜 후보 공보특보를 역임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당원일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 특별법 11조는 위원이 될 수 없는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의 당원’은 2호에 해당한다. 새누리당은 석동현 변호사, 황전원 기장군 노사민정협 위원장을 비롯하여 5명 후보자들이 새누리당 당원인지 여부부터 밝혀야 한다. 이들이 당원이라면 당연히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새누리당이 대통령과 특정 정파에 충성을 다했던 인물들과 극우 성향의 인사들을 조사위원에 추천하는 것은 정부의 구조실패와 부실 대응, 청와대와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조사를 방해하겠다는 작심을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04명의 아들딸과 가족들을 잃고, 도대체 왜 죽었는지 그 진실만큼은 알고 싶다고 절규하는 가족들의 입장을 조금이라고 헤아릴 수 있다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부적격한 인사들에 대한 추천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스스로 철회하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한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세월호 유가족과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런 엉터리 인사들로 좌초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런 부적격 인사들의 추천을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함께 행동할 것이다.

 

 

[성명]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발상부터 포기하라

- 노사정대화는 협박 아닌 신뢰로써 가능, 현안해결부터 나서야 -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크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던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을 내년으로 넘기고, 올해에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추진방향만 우선 합의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추진 역시 시간문제일 뿐 내용이 우려되기는 다를 것이 없다. 왜냐하면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의제 자체는 정부와 자본이 주도하고 있으며, 구제적인 추진방향 역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라는 포장을 씌워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따른 사회적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일 뿐, 고용불안 확산과 임금저하 등 노동시장 하향평준화 구조개악이라는 방향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실제로 노사정위 고위관계자는 “19일 노사정이 합의를 못하면 할 수 없이 각개약진(정부 일방추진)하는 것이고, 합의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정부와 노사정위가)의견을 모았다”고 말해,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강행추진 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발상부터 포기하라!

 

이렇듯 노사정위원회는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무마시키기 위한 명분포장 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진정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겠다면 노사정위원회 틀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노동시장 구조개편은 ‘모든 노동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입법이 필요한 만큼’ 국회공간을 통한 별도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대화는 정부가 합의를 종용하기 보단 노사정이 신뢰에 기초해 충실히 논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나아가 당장 벌어지고 있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현안해결 노력이 선행됐을 때 신뢰 또한 가능하다. 이러한 전제가 충족됐을 때 비로소 전체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작은 창구나마 열리는 것이다.

 

이를 무시한 정부의 강행추진과 노사정위원회 논의는, 결국 노동자 민중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본의 요구만 반영하겠다는 공표와 다름없다.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한 한국노총 또한 노조의 자부심을 지켜주길 당부한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 의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원론합의라 할지라도 구조개악의 정치적 밑거름이 될 소지가 적지 않다. 원칙적인 자세가 필요할 시기다. 전체 노동자의 삶을 악화시킬 구조개악을 막는 것보다 중대한 노조의 이해란 있을 수 없다. 이에 민주노총도 한국노총도 예외일 수 없으며, 노조다운 사회적 책무라 할 것이다. 단결과 투쟁이 뒷받침됐을 때, 대화와 교섭도 의미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