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내정자 곽성문,

역사와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인사다

 

방송광고는 단순한 광고를 넘어 대중들의 인식과 문화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한 방송광고를 관장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 사장에 과거 한나라당 출신인 곽성문 전의원이 내정됐다는 소식은 경악스럽다. 그의 전력을 보자면 박근혜 정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기에 어찌 이리도 참담한 인사들을 매번 내놓는지 한심하고 신기할 따름이다.

 

사소한 과거사로 트집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다. 공정성과 공공성은 고사하고 인륜까지 짓밟아 온 그의 전력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는 독재정권에 의해 조작된 사건으로 밝혀진 민청학련 사건에서 지인들을 팔아넘겨 모진 고문을 당하게 했고, 이도 모자라 뻔뻔한 위증을 통해 조작에 가담함으로써 이철 전 의원이 사형선고까지 받게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파장으로 인혁당 관련자 8명은 실제로 참혹한 사법살인을 당했고, 이는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

 

그 후 그는 중앙정보부의 도움을 받아 MBC에 입사했고, 그 배경으로 임원이 되기까지 승승장구했다. 그리곤 마침내 2004년에 이르러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대구에서 국회의원까지 됐다. 그러나 너무도 파렴치해진 그는 정치인, 기업인 등과 모인 골프장 회동에서 정치자금을 운운하며 술병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다가 한 때 정치권에서 퇴출됐다고 한다.

 

이렇듯 굳이 논평할 가치도 없을 인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의 뒷배를 통해 뻔뻔한 재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정권은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가. 아예 대놓고 독재정권의 면모를 자랑할 생각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그런 인사를 사장으로 맞이해야 할 언론노동자들은 실망은 넘어 시대가 낳은 괴물을 맞이하는 심정일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코바코 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이러한 요구는 정치와 성향의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 인륜과 도덕에 대한 문제이며, 좌우를 떠난 양심의 문제이다. 용서를 구해도 부족한 인사를 한국방송광고를 이끌어갈 코바코 사장으로 용납할 수 없다. 이는 국민과 역사 대한 모독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희롱이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단 말인가.

 

 

2014. 9. 23.


 

[논평]

정부의 ‘장년고용 대책’은 기업의 해고부담 덜어주는 ‘정리해고 지원 대책’

정리해고 기정사실화 한 사후약방문, 해고방지 대책은 저임금 요구뿐

해고는 능력부족 탓? 고용을 빌미로 임금체계 개악 시도도 여전

 

 

오늘 정부가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소위 ‘장년고용 종합대책’이란 걸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평생현역 준비,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구직자 취업지원, 사회공헌 일자리 확충 및 연금제도 개선‘ 등인데, 실제 내용은 애써 꾸민 포장과는 사뭇 다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의 본질은 한마디로 기업의 해고부담을 덜어주는 ‘정리해고 지원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장년층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고 실제로 정년을 보장하는 등 무책임한 해고를 제한하기는커녕, 반대로 구조조정 등 조기퇴직 풍토를 기정사실화하여 고착시킬 뿐만 아니라,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해고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인 것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기업의 조기퇴직 풍토는 더욱 조장될 것이며 해고된 장년노동자들은 정부지원이 있다는 미명 아래 인턴직 등 불안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결국 퇴직하게 될 것이다.

 

생애경력설계나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 등 생소한 대책들은 그 실효성의 근거가 불충분하여 자의적이거나 부차적이다. 먼저 생애경력설계나 훈련‧취업알선 대책은 조직 퇴직의 요인을 기업의 책임이 아닌 노동자 개인의 준비나 능력부족 탓으로 여기는 무책임한 관점에서 기인한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특징이며 잘못된 구조를 개선한 후 개인의 노력을 지원하기보다는 개인에게 전적으로 그 책임을 물어 ‘평생 스펙쌓기’ 등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매우 낯선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 또한 경쟁과 배타성을 기본으로 하는 기업관계의 본성 상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기업이 해고의 부담을 중소기업으로 떠넘기는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된다. 더불어 현재의 기업문화에서 노동자의 자발적 의견이 청취되고 반영될 여지 또한 전혀 없으며 오히려 노동자의 불안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이번 대책의 가장 민감하고 해악적인 요소는 고용을 빌미로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체계로 개악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고 싶으면 임금을 깎든가(임금피크제) 개악된 임금체계(직무‧성과급)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할 계획이다. 이는 자본의 숙원 목표로서 고용보장이라는 노동의 약점을 이용해 저임금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또한 노후대책에 있어서도 공적연금 등 노후복지를 확대‧강화하기 보다는 사적퇴직 연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고 노동자 개인 등 민간에게 노후빈곤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결국 장년‧노령층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정부의 미봉책을 빌미로 더욱 심화되고 그들은 값싼 인력으로 전락한다. 결국 노동자들은 청년시절엔 실업자와 알바로 떠돌다가 느즈막히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조차 조기퇴직의 압박에 시달리며 노후엔 싸구려 인력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의 생애는 결국 노동시장 전반의 하향평준화를 의미하며 저임금 노동체계 확산을 의미한다. 정부의 이번 장년 고용대책은 이러한 노동빈곤 체제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다.

 

 

2014. 9. 24.


 

[기자회견문]

노동자 농민의 연대, 국민 저항 부르는 정권은 성공할 수 없다

식량주권 팔아먹는 쌀 시장 전면개방 즉각 폐기하라!

 

 

박근혜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정부는 ‘쌀 관세화’를, 9월 18일엔 쌀 관세율을 발표하는 것으로 쌀 시장 전면개방을 일방적으로 공개선언 하였다. 그리고 9월 중으로 WTO에 관세율을 통보하고, 이후 3개월 동안 WTO와 협상을 벌이겠다는 계획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상 식량주권의 포기, 식량주권의 해외이전이나 다름없는 정책을 어떠한 국민적 동의나 당사자들과의 협의도 없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에서도 그랬고 의료민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생의 본질을 외면한 채 친재벌 돈벌이 정책을 민생으로 가장해 밀어붙이고 있다. 쌀 시장 전면개방은 관세를 핑계로 식량주권을 해외 농업자본에게 팔아넘기는 짓이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이 될 것이고, 이는 미국의 정치적 압박을 염두에 둔 결과다.

 

노동자는 알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하고 공공성을 팔아치운 다는 것을. 쌀시장 전면 개방도 이런 개념과 다르지 않다.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빈발한 가운데 쌀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자국의 농업을 말살시키고 해외에 의존하겠다는 것은 농민의 생존권을 넘어 국가적 위기관리의 문제다. 그러고서 얻으려는 것은 재벌 등 일부 기업의 이익뿐이다. 이 또한 노동자들은 잘 알고 있다.

 

노동자와 농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업신여기고 기업의 이윤만을 앞세우는 정부에rps 민주주의도 거추장스런 절차에 불과하다. 게다가 정부는 일본이 WTO와 5년여에 걸쳐 협상을 벌였다는 사실, 심지어 미국이 자국민에 대해 1주 1회 이하로 섭취를 제한한 ‘비소 쌀’이 밀려올 수 있다는 위험성조차 정부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민주적 논의와 쌀 산업 포기의 위험성을 호소하는 농민들에게 ‘불경죄’를 묻고 있다. 지금, 서울 세종로 정부 청사 앞에서는 여든을 넘긴 농민까지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이는 한국 농업과 사회적 약자들이 버림받는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우리는 오늘 농민 투쟁지지 노동계 선언을 통해, 농민투쟁과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오는 27일에도 우리는 전국에서 모여들 농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주권을 팔아넘기고 노동자와 농민의 생존권을, 민주주의를 짓밟는 박근혜 정부에게 경고한다. 노동자 농민의 연대, 나아가 국민의 저항을 부르는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쌀은 건강과 생명이다. 노동자 등 모든 국민의 식탁주권이다. 이를 지키는 것이 곧 민생의 근본이며, 국가의 책무다. 박근혜 정부는 쌀 시장 전면개방과 쌀 관세화 방침을 즉각 폐기하라!

 

 

2014년 9월 24일

‘쌀 시장 전면개방 저지 농민 투쟁지지 노동계 선언’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