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일본 자위대 참여하는 한미일 연합훈련 규탄

 

아베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시도에 힘싣는 한미일연합훈련 중단하라!

 

 

오늘(21일)부터 제주 남해상에서 일본 자위대가 참여하는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이 열릴 예정이다. 최근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평화헌법 9조 해석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연합훈련이다.

 

정부는 이번 연합훈련이 수색·구조(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훈련에 참여하는 전력과 그동안 진행해 왔던 훈련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인도적 목적’의 훈련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정부는 이번 훈련에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호와 한미일 3국에서 ‘수상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항공모함은 자체에 수십대의 전투기와 구축함 등 막대한 전력을 포함하고 있고 작전반경도 1천km 나 되는 공격형 전력이다. 한미일 3국에서 참여한다는 ‘수상함’은 바다위에서 기동하는 해군 함정을 통칭하는 것인데, 그동안 3국 연합훈련에는 이중 이지스함이 매년 참여해 왔다. 2013년 10월의 한미일 ‘수색구조’ 훈련 때에는 일본의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인 ‘이세’함까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어떤 수색, 구조작업에 항공모함과 이지스함이 동원될 필요가 있단 말인가.

 

그동안 진행된 훈련 내용을 보더라도 ‘수색구조’와는 거리가 멀다. 지난 림팩 2012 훈련 직후에 실시된 한미일 ‘수색구조’ 훈련 당시에는 해상검문검색, 통신훈련, 함대전술 훈련 등이 진행되었으며, 2013년 6월의 한미일 ‘수색구조’ 훈련 때에는 ‘해상차단’ 훈련이 진행되었다.

한미일 3국은 ‘인도적 목적’의 허울아래 ‘군사적 목적’의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번 한미일 해상 훈련 장소가 제주 남단 해역으로 센카쿠/댜오위다오 인접 지역이라는 점, 일본 아베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주로 규정한 내용들이 주로 해상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항공모함과 이지스함이 동원되는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은 대중국 군사 압박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또한 일본에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실전경험을 얻기 위한 기회에 다름 아니다.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이 계속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군 당국은 림팩훈련이 끝난 8월 초 부터 한미일 3국이 다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미 밝혔고, 8월 말 열리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도, 그동안 그래왔듯이 참관 명목으로 자위대 병력이 참가할 것이다.

일본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을 위한 훈련공간을 일본 침략전쟁의 최대 피해국인 한국정부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고 있는 꼴이다.

 

그동안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 일본 국내 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힌 바 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여야 합의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 요소’,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대통령과 국회가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규탄하였으면서도, 자위대의 군사 훈련 기회를 마련해 주는 연합훈련에 동참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은 물론 동북아 평화를 파괴하는 데 동조하는 범죄행위이다.

 

박근혜 정부는 ‘수색구조’ 명목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뒷받침하는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연합 군사훈련, 한미일 군사정보 보호 MOU 체결 등 예정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전면 중단하라!

 

 

2014년 7월 21일


 

[조사] 열사의 마지막 다짐, 그리고 우리의 다짐

- 신승철 민주노총위원장

 

 

진기승 열사 죄송합니다.

당신의 절망을 구하지 못하고, 이제야 보내드립니다.

진기승 동지 죄송합니다.

그악한 탄압과 비참한 모욕들,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웠던 가족들의 고통 …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왜 이리 혹독하단 말입니까.

인간답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족들과 오손도손 저녁 밥상을 마주하고,

내 새끼 이쁜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하는 소망이 이리도 어렵단 말입니까.

동료들과 어울려 열심히 일하고 퇴근길에 “수고했다” 웃고 싶었습니다.

열사의 이 작은 소망마저 허락하지 않는 기업이 기업입니까.

회사는 복직을 무기로 세 번이나 무릎을 꿇리고도 모자라

구사대로 나서라고 강요했습니다. 죽으라는 소리였습니다.

노동자의 영혼을 유린하는 난도질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그럴 순 없는 것입니다.

인격이 파괴된 사람은 남을 죽이거나 자신이 죽습니다.

진기승 열사는 너희들이 죽인 것이다. 이건 타살이었다.

그렇게 열사는 떠났습니다. 가녀린 가족들은 어쩐단 말입니까.

절망은 아직도 여기에, 모두의 어두운 낯빛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희망을 말하고자 합니다.

열사는 “나를 이용하지 말라”고 절규했습니다.

탄압받아 꺾일지언정 영혼까지 팔수 없다는 마지막 다짐이었습니다.

이 다짐은 우리의 다짐이 돼야 합니다. 민조노총의 정신입니다.

동지 여러분, 열사 앞에 다짐합니다.

탄압에 굴하지도, 영혼을 짓밟는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함을 담아 진기승 동지를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내드리는 마지막 열사이시길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탐욕과 미친 듯한 경쟁, 잔악한 자본의 논리… 반드시 바꿔냅시다.

한 사람의 동지도 잃지 않도록 단결합시다.

단결하여 투쟁합시다. 그리하여 세상을 바꿉시다.

진기승 동지 편히 가소서.

 

2014. 7. 22.



박근혜 정권 퇴진!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주노총 동맹파업 집회

 

10만 동맹파업으로 하반기 투쟁 포문 연다

건설, 보건, 의료본부 조합원 등 3만 여명 파업집회 참여

 

 

□ 일시 장소 : 2014년 7월 22일(화) 16시30분 서울광장

 

□ 참가규모 : 3만 명 이상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각 조직 사전대회 일정

- 건설노조 : ‘총파업 결의대회’,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 플랜트노조 : ‘대정부투쟁 결의대회’, 14시, 서울역

- 건설산업연맹 : ‘건설노동자 총파업대회’, 15시30분, 서울광장

- 보건의료노조 : ‘의료민영화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 13시, 동대문역사문 화공원 / 파업문화제, 19시30, 여의도 한강둔치(물빛무대)

-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기관 가짜 정상 화 분쇄! 결의대회’, 14시30분 서울대병원 앞

-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 파업투쟁대회, 14시 홈플러스영등포점 앞

 

 

 

■ 대회 취지 및 요구

 

민주노총이 동맹파업에 나섰다. 동맹파업에는 건설산업연맹과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등을 비롯해 티브로드노조 등 지역본부 직가입 노조도 일부 참여했다.

 

하루 동안 진행될 동맹파업을 통해 민주노총은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연다. △무책임-무능정권 박근혜 퇴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민영화/연금개악/비정규직 확산/최저임금-통상임금 왜곡/노조탄압 등 반노동정책 폐기! △2014 임단투 승리! 등이 하반기 투쟁의 목표다.

 

파업돌입 인원은 10만 가량이며, 서울과 각 지역에서 파업집회가 열렸다. 서울 동맹파업 집회에는 조합원 약 3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4시간 부분파업을 하는 금속노조는 각 지역에서 별도의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건설현장 법제도 개선! △의료 민영화 저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분쇄! △민주노조 사수! 간접고용 철폐! 등을 요구했다. 집회 후 일부 조합원들은 광화문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장을 방문했으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합동으로 서명했다.

 

한편, 민주노총 동맹파업 집회에 앞서 서울 곳곳에서는 민주노총 가맹 각 조직 별 사전대회도 진행됐다. 건설노조는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 진행했고, 같은 시간 플랜트노조도 서울역에서 대정부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건설산업연맹은 △산재사망 사업주 처벌 △적정임금 보장 △건설현장 법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홈플러스노조 등도 사전대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13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19시 30분부터는 여의도 한강둔치(물빛무대)에서 파업문화제를 이어간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등은 14시30분 서울대병원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분쇄! 결의대회’를 개회했고,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도 14시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에서 파업집회를 열었다.

 

 

 

■ 동맹파업 대회사 /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자랑스러운 조합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반기 투쟁의 힘찬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박근혜 정부는 이미 몰락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정권 퇴진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때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세월호가족과 각계 대표들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참사가 어떤 사건입니까.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전대미문의 비극이며, 기존 체계로는 밝힐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당연히 전례 없는 특별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정부는 유병언 단 한 명을 잡겠다고 군대도 동원하고 전 국민 반상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법만은 전례가 없다며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정부와 여당은 아이들을 구하고 진실을 밝히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침몰보고를 받았던 청와대가 그랬고, 특별법 수사권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이 그랬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우리의 국가는 국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국가는 아이들을 몰살시켰지만, 우리는 진실의 침몰을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골든타임,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에 노동자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요구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는 하나이며, 하나여야 하고, 우리는 시민으로서 동등합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등 임금의 기초는 모든 노동자의 문제이며, 넘쳐나는 비정규직은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합니다. 민영화와 연금개악은 모든 시민의 문제이며, 따라서 노동자의 문제입니다. 건설현장의 권리 보장 없이, 나의 권리가 무사하리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산업안전은 건설노동자 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건강권과 결부됩니다. 철도-의료 민영화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합니다.

 

이제 삶의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돈 벌이 골든타임은 있어도 생명과 진실을 위한 골든타임이 없는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선 한 해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민주노조를 인정해달라며 죽어간 노동열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염호석, 진기승 … 최근에도 두 분의 열사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삶의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돈보다 생명, 모든 생명의 존엄을 위한 투쟁은 바로 정치의 문제입니다.

“성장이 우선이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있다”는 선전 바로 정치행위입니다. 그것도 가장 탐욕스런 정치입니다. 정치투쟁을 불온시하는 주장은 가만있으라는 명령이며, 정치를 독점한자들에 대한 복종입니다. 임․단협 투쟁만으론 보수정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강력한 정치투쟁만이 권리를 보호하고 노란리본의 약속을 매듭지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동맹파업은 생명과 안전을 위한 당당한 정치투쟁입니다.

미친 듯이 질주해온 한국사회는 이제 새로운 집단적 가치를 세워야합니다. 1% 권력자들이 만들어 낸 탐욕의 울타리에서 탈출해, 생명존중과 평등, 99% 민중을 위한 집단적 가치를 위해 행동합시다. 저들이 우리를 개조하도록 내버려두지 맙시다. 4월 16일 이후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합니다. 누구도 반대할 수 없으며, 노동자가 앞선다면 변화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하반기 투쟁에 힘차게 나섭시다.

노동착취 노조탄압 반노동정책 폐기하라!

수사권 보장, 특별법을 제정하라!

무책임 무능정권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2014. 7. 22.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 동맹파업 투쟁결의문

 

세월호 참사 백일이 다가오고 있다. 참사가 불러온 애도와 분노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지도 백일이다. 정부의 무능과 자본의 탐욕이 참사의 본질을 외면한 채 단 한 명의 생존자도 구출하지 못하고 흘려보낸 시간도 꼬박 백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희생자 가족대책위의 처절한 특별법 제정 요구를 외면한 시간도 백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폭정과 실정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로 민주노조를 다 죽이겠다는 뜻을 보다 분명히 했다. 의료민영화 시행령 입법예고, 인천공항철도 매각 추진 등 민영화 정책도 지속되고 있다. 새로운 장관들은 하나같이 떳떳하지 못한 이들이며, 그 속에서 국정쇄신을 위한 노력은 일체 찾아볼 수가 없다. 박근혜의 정치는 아집과 불통이며, 노동자 말살이며, 국민 기만이다.

 

이에 우리 노동자는 투쟁으로 답한다.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규제완화와 민영화, 비정규직 확산 등 자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국민과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부당함에 투쟁으로 맞선다. 한 해에 2천4백명의 노동자가 건설현장과 사업장 곳곳에서 산업재해로 죽어나가도, 민주노조를 인정하라며 수많은 노동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이윤을 위해서는 노동자 목숨따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본의 비정한 논리를 동맹파업 투쟁을 시작으로 끊어낼 것이다.

 

민주노총 동맹파업은 모든 이의 생명과 안전,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비롯한 산업재해, 정리해고, 비정규직, 장애, 빈곤 등 모든 죽음을 애도하며, 권력과 자본의 탐욕과 횡포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민주노총의 동맹파업은 또 다른 참사를 불러올 잘못된 규제완화와 민영화, 비정규직 확산 정책을 막기 위한 투쟁이다. 시민 안전을 내팽개친 채, 가진 자의 배를 더욱 불리기 위한 민영화가 강행되는 한 우리 안전은 요원하다. 철도와 의료, 가스, 발전 등 넘쳐나는 민영화를 막지 못한다면, 바다에서 벌어진 참사가 철로 위에서, 병원에서, 학교에서 재현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민주노총의 동맹파업은 무능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퇴진을 요구하기 위한 투쟁이다. 국민의 목숨보다 자신의 권력을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이 있는 한 참사는 반복된다. 반성과 성찰 대신 회피와 외면을 선택하는 대통령이 있는 한 참사는 막을 수 없다.

 

민주노총의 동맹파업은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고, 잘못된 노동현장의 법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다. ‘민주노조를 인정하라’는 수많은 노동열사의 염원을 풀기 위한 투쟁이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잘못된 통상임금을 바로잡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주어지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다.

 

동맹파업은 당연히 해야 할 싸움의 시작일 뿐, 그 끝도 아니며 정점도 아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모든 국민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의하고 요구한다.

 

하나. 국민살인 정권, 무책임-무능 정권 박근혜는 퇴진하라!

하나.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하나. 철도-의료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를 즉각 폐기하라

하나. 건설현장과 모든 노동현장의 잘못된 법제도를 개선하고,

반노동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간접고용-특수고용 등 모든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노조탄압 중단하라

하나. 살인적인 세계 최장노동시간 단축하고, 최저임금-통상임금 정상화하라

 

 

2014년 7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7.22. 동맹파업대회 참가자 일동

 

 

[정책논평]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 방향, 이렇게 봐야 한다

 

 

 

□ 과연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경제정책 방향은 변화한 것일까?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은 ‘친박 실세’이자 영향력 있는 경제수장으로 평가받는 그가 경제활성화의 적임자라며 한껏 여론의 기대감을 고무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가 가장 강조하고 나선 경기부양책은 부동산 규제완화로서, 역시 과거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는 바로 세우고)의 입안자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다만,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또는 인센티브를 통해 가계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의외였다. 이에 전통적 지지층인 재계가 강한 우려를 표하는 반면, 일부 진보언론이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표하는 묘한 모양새까지 연출되고 있다.

 

과연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경제정책 방향은 변화한 것일까?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 16일 취임사에서 밝힌 경제정책 방향은 △부동산 경기 부양, △내수 진작,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가속화 등 크게 세 가지다.

 

 

□ 독이 발린 사탕,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

 

최경환 부총리가 지적하듯 한국은 현재 심각한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 있다. 1997~98년 경제위기 이후 성장률은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고, 2007~09년 세계금융위기의 충격이 더해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한데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성장 잠재력마저 위축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항을 돌파하기 위해 그는 ‘경기부양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한다. 전통적인 거시정책 수단인 재정확장과 통화확장 외에도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그렇듯 문제는 ‘어떻게’다.

 

최경환 부총리가 가장 크게 강조하는 방안은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이다. 그러나 부동산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소유계급의 이해에 부합하는 편향된 정책일 뿐, 장기적으로는 결국 가계부채를 늘려 부동산 거품을 더욱 키우고 금융 불안도 확대시킬 위험이 높다. 최근 1천조를 돌파한 가계부채는 다름 아닌 저금리에 의한 유동성 확대와 주택담보 대출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복합적 요인들에 의해 확산돼왔는데,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은 이러한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여전히 그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저금리를 통해 금융의 중심을 은행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기성시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격적인 수익추구 행위를 부추김으로서 금융시장이 반짝 활성화하는 듯 보일 수 있으나, 또 다시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고 그 수익은 금융과 부동산의 큰손들에게 빨려들어 갈 것이다. 반면, 임금소득이 정체되고 연금제도 등 노후대책이 취약한 상황에서 상위 노동계급과 중산층들은 주식·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대중투자문화’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결과는 ‘하우스푸어’ 확산과 산더미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결국 부동산 거품의 과실과 거품 붕괴로 인한 손실은 각 계급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특징적 결과다. 결국, 최경환 경제팀이 제시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은 독이 발린 사탕일 뿐이다.

 

 

□ 기업이익 우선 가계소득은 그 다음, 포장만 바꾼 낙수효과

 

 

다음으로, 최경환 경제팀이 내수 진작 및 민생대책으로 제시한 기업규제 완화와 가계소득 증진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논란이 많은 대목인 만큼 우선 발언의 맥락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내수 진작을 위해 기업이 우선 살아나야 하고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겠다고 역설했다. ‘규제는 암 덩어리’라던 박근혜 대통령이 쉽게 떠오르는 말이다. 반면, 가계소득 증대나 비정규직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 다음의 일일 뿐이다.

 

□ 투기환상 부추기고 위험만 떠안기는 주식시장 활성화

 

게다가 후자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기업유보금 과세 또는 인센티브를 통한 투자 유도와 주주 배당 확대도 재계의 호들갑처럼 반기업적이라거나 친노동자적인 방안으로 볼 수는 없다.

 

일단 주주배당 확대를 통해 의미 있는 소득 증대를 효과를 보려면 과연 얼마큼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그런 규모의 주식을 보유한 이들을 서민계층이라고 볼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다.

 

실제로 부총리의 언급에 대해 외국인과 투자기관이 쌍수를 들어 환호하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주주배당 확대는 주식시장의 ‘큰 손’의 이해에 우선 복무한다. 나아가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리면 기업 역시 주가상승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반면, 배당 확대로 일반 서민가계의 소득증대 효과는 매우 미미한 뿐만 아니라, 커다란 위험을 떠맡게 될 뿐이다. 흔히 ‘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은 지난 연말 기준 시가 총액의 약 40%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2011년부터 계속 큰 폭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마디로 원금을 까먹고 있는 것이며, 주주배당 확대와 주식시장 활성화는 결국 개인투자자들을 투기의 환상에 묶어두는 유인책일 뿐이다.

 

 

□ 기업과세, 정치적 수사로서의 ‘성동격서’

 

기업 유보금(현금성 자산)에 과세를 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도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

 

기업의 투자 부진은 자본의 수익성 악화와 불확실성이라는 구조적 측면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정책적 개입의 여지가 제한적이다. 나아가 정책적 개입의 폭과 수위 역시도 입안자의 정치적 성향과 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는 바, 친기업 보수세력인 박근혜 정부가 재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이 방안을 강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는 기업 유보금에 과세하는 방안보다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현실적으로 투자 세액 공제나 경제 특구 신설 등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촉진책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렇다면 최경환 경제팀의 진정한 정책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생위기로 인한 민중의 불만을 ‘반기업적’ 수사로 적당히 무마하면서, 실제로는 부동산·기업 규제 완화를 관철하는 ‘성동격서’가 아닐까 싶다.

 

 

 

□ 가계소득 증대는 노동권 증대의 결과, 박근혜가?

 

만일 최경환 부총리가 진정 노동자 등 민중의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려 한다면 친노동적 정책 전환은 필수적이다. 백보 양보해 최경환 부총리가 제시한 정책방향을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무엇보다 임금인상을 통한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에 정책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비에 이은 투자수요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데, 그러려면 최저임금을 비롯한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실업수당과 소득지원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확고히 추진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며, 최저임금 현실화는 물론, 현안인 왜곡된 통상임금 정상화와 노동시간 단축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적대적 태도다. ‘소득주도 성장’ 즉, 임금상승과 각종 복지확대 등 가계소득 증대는 정책입안자의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커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조직률 및 단체협상 적용률 상승이 중요한데, 이는 결국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민주노총 침탈이나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보듯이 박근혜 정부에게 친노동적 태도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

 

 

□ 실체 없는 창조경제와 뚜렷한 반노동, 민영화

 

마지막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지난 2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공공기관 정상화, 창조 경제, 서비스업 육성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에서 서비스업 육성은 제조업에 대한 대안 또는 수출-내수 균형 성장 방안으로 제기된다. 제조업의 고용창출이 부진하고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해외수요 위축으로 종래 제조업-수출 위주의 성장전략이 한계를 나타냄에 따라 수출-내수간 균형성장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대안으로서 서비스 산업 육성의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런 맥락에서 역대 정부는 수익성 있는 공공부문이나 보건의료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신성장동력’으로 간주하여 자유무역협정(FTA)로 대표되는 서비스 시장 개방과 공공기관 선진화/정상화로 대표되는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여기에 더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라는 신성장동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 바로 실체마저 분분한 ‘창조경제론’이다. 전혀 새롭지 않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단적인 실상은 공공부문 정상화 등 노동자에 대한 공격과 의료 민영화다.

 

 

 

 

□ 마무리

 

 

이상을 모두 종합할 때, 박근혜 정부 2기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방향은 위기에 대한 올바른 처방이기는커녕 단기적으로 자산소유 계급의 이해에 복무하는 반면, 장기적으로 양극화 등 한국사회의 계급모순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굳이 비유하자면 병든 한국 경제에게 마약을 주사하는 꼴이다. 상징적인 수준이었지만 간혹 언급되던 복지와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경제활성화가 확고히 자리 잡은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

 

민생악화와 세월호 참사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부가 반짝 국면 전환을 위해 말만 그럴듯한 정책 목록을 앞세웠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2008~09년 정치적 위기 국면에서 ‘동반성장’이나 ‘포용성장’ 등으로 정책 기조를 수정한 수준에도 미달해 보인다. 결국 ‘줄푸세’, ‘친박’, ‘경제활성화’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최경환 노믹스’는 성공해도 문제, 실패해도 문제인 모순투성이 경제정책이라 할 것이다. <끝>

 

 

2014. 7.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논평]

박근혜 2기 경제팀 정책방향과 고용‧노동 정책관련 입장

 

 

 

□ 경제정책방향, ‘가계소득 증대?’

 

 

오늘(24일) 최경환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2기 내각 경제팀이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가계소득 증대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내수 활성화”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수장인 부총리가 앞세우는 표현만 다를 뿐, 사실상 큰 기조는 기업편향적 규제완화 및 성장주도 정책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정책논평을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가계대출과 부동산 거품의 위험성 가중 △투자를 빌미로 한 기업이익 우선 △투기환상 부추기고 위험만 떠안기는 주식시장 활성화 △말로만 기업과세, 실제론 규제완화 △가계소득 증대의 토대인 노동권 외면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로 분석하고 “병든 경제에 마약을 주사하는 꼴”이라고 규정했다.

 

역시나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2시 내각 첫 국문회의에서 ‘규제완화’를 강조하며, 경제의 “복원력”에 비유했지만, 오히려 복원력을 상실한 채 한 방향으로만 침몰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이다.

 

□ 실효성 없는 처우개선, 확실한 비정규직 시간제일자리 확대 양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노동부는 ‘고용‧노동분야 주요 정책방향’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의 골자는 “비정규직 등 처우개선” 부분이며, 기타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과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서민생활 안정” 등으로 구성됐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의 핵심은 고용안정과 저임금해소,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비정규직 등 처우개선"에는 정작 처우개선의 실효성은 없고 오히려 파견기간과 대상, 파견연령층을 확대하고 시간제일자리 확산을 통해 비정규직만 더 늘리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대통령이 공약했던 상지지속업무의 정규직고용 원칙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제정과 정규직 전환 자율협약 확산 부분에서 가이드라인은 아직 내용이 없어 알 길이 없고, 정규직전환 자율협약은 하나마나한 소리다. 법으로 강제한 것도 지키지 않는 사용자에게 자율협약을 통해 자발적인 정규직 전환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장난일 뿐이다.

 

정규직 촉진을 위해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 또한 실효성 없는 전시용이다. 임금일부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확산이 해소되지 않는 다는 것은 그동안 숫한 경험을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착취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함께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파견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임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더 어이없다. 노동자의 임금 일부를 떼어가는 중간착취로 운영되는 파견회사는 없어져야 마땅한데, 오히려 파견회사에 임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파견노동을 고착시키고 늘리겠다는 생각이다.

 

시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지원한다는 것도 시간제를 확대한다는 것이고, 안전‧보건 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세월호의 교훈을 보더라도 안전관련 업무는 강력한 법적규제를 통해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이미 2006년부터 정부가 시행해오던 정책이고 새로울 것이 없다. 그것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차별과 처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아 사실상 비정규직과 다를 바가 없다. 더구나 하청, 용역, 민간위탁 등 최근 매우 심각한 간접고용비정규직은 정규직화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어서 비정규직 대책이라 하기에도 민망하다.

 

고소득 전문직 파견대상 확대와 파견기간 완화, 고령층 파견대상 확대는 가장 문제가 심각한 영역이다. 이는 결국 더 많은 업종과 연령의 노동자들을 파견노동자로 만들어 비정규직을 대폭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며, 오히려 핵심 개악 정책임에도 효과는 가장 확실해 보인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및 근로조건 개선도 결국 시간제 확대가 핵심이고, 임금체불에 대해 부가금을 부여하겠다는데, 이 또한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은 사용자를 제재할만한 법이 없어서 상습화된 것이 핵심문제다.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징벌 없이 솜방망이 대책으로 예방하기 어렵다.

 

□ 노사정위원회 복원? 대화기구로는 부적합, 이미 식물상태

노사정위원회는 이미 역할을 마감하고 한국노총마저 참여하지 않은 사실상의 식물기구다. 노사정원위원회 역할 복원으로는 노사정의 동등한 대화는 불가능하며, 민주노총은 이에 참여할 의사 또한 없다.

 

노사정위원회는 그동안 정부와 사측이 명분 챙기기에 활용해 온 기만적 기구로서, 노동자들은 늘 들러리였으며 요구가 제대로 수렴되지도 않았다. 이를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진지한 노사정대화의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진 않았다.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통상임금, 노동시간단축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있는 만큼, 당사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사회적 의견과 여론을 듣고 소통하기 위한 대화라면 마다할리 없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이나 집행이 초래한 현안부터 푸는 것이 대화를 하려는 정부의 태도일 것이다.

 

□ 결론

결국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2기 노동정책 방향은 비정규직 확대 방안을 효과 없는 처우개선책으로 가려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진정 피부에 와 닿는 정규직 전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실효성 없는 정책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고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이를 추진할 법과 제도를 완비하면 될 일이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면 된다는 얘기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외면하면서 요란한 말잔치로는 노동자의 가계소득이 증대될 수 없다. 선전과는 상반된 어설픈 정책으로 국민과 노동자를 기만하여 정치적 위기 탈출을 꾀하려는 속셈만 빤하다.

  

2014. 7.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