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시장 강요하는 노사정 야합 결사 반대!!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은 913일 노사정위원회가 발표한 노사정대표자 합의를 역대 최대 야합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 야합은 각종 미사여구로 치장되었을 뿐 정부와 자본이 계획한 노동시장구조개악을 수용하고 법 개악까지 인정해주었다. 이것은 구조개악 반대를 위한 노동자 투쟁의 성과를 무시하고, 이후 투쟁마저 발목을 잡는 역대 최대 야합인 것이다.

 

이번 야합의 핵심은 일반해고제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관련 가이드라인 인정과 기간제법-파견법 등 비정규법 관련 사항이었다. 쉬운 해고를 위한 일반해고제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으로 발표하겠다는 것이며, 향후 법제화의 명분까지 내주었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가이드라인경우도 노동자 동의 없이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무엇 하나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낸 것이 없다.

 

비정규직 관련 사항은 또 어떠한가. 기간제 사용기간 최장 4년 연장과 파견 확대를 허용하는 비정규직법 개악시도를 이번 국회 회기 내 처리를 동조해줌으로써 자본과 정권을 위한 개악에 한국노총 지도부가 합의한 것이다. 이는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 죽이기에 손발 맞춰 주겠다는 것으로 노동역사에 큰 죄를 짓는 매국행위와 다름없는 것이다. 더욱이, 중단된 노사정위 참여의 전제 조건인 일반해고- 취업규칙가이드라인까지 동의한 것은 한국노총 중집 의결사항까지 스스로 위배한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 중앙집행위는 노사정 대표자 야합에 결코 동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은 311일 출범선언문에서 쉬운해고’, ‘낮은임금’. ‘더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전면폐기를 선언하며 강고하게 투쟁해 왔다. 한국노총 지도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체 노동계가 싸잡아 노동자에 비수를 꽂는 행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즉각적인 공투본 차원의 노사정 야합 저지 투쟁 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의 제조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은 투쟁으로 노사정 야합을 분쇄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전체 노동계는 노동자 서민을 죽이는 정부에 맞서 투쟁하는 것만이 조직된 노동자로 이 시대 사명을 다한다는 각오로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길에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은 누구보다 앞서서 싸울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5. 9. 14.

양대노총 제조부문공동투쟁본부 /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