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청와대와 대선후보들에게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SPL 노동탄압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화섬식품노조는 25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그룹이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며 “5년간 지속된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문제 해결에 정부와 대통령 후보들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노조탈퇴에 포상금 “참혹한 현실”

김재민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노노모) 회장이 SPC그룹 파리바게뜨의 노동탄압에 대해 설명했다. “작년 여름, 파리바게뜨에서 관리자들이 민주노총 조합원을 탈퇴시키면 해당 관리자에게 1인당 얼마씩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SPC그룹의 노조탄압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인간이 신념을 가지고 한 선택을 단돈 몇만 원의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참혹한 현실이었다”고 한탄했다.

김재민 노노모 회장은 또 “(파리바게뜨에서) 육아휴직 중이던 조합원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신입사원에게는 근로계약서도 쓰기 전에 한국노총 가입서를 먼저 쓰게 하고, 민주노총에 있으면 진급이 안 된다며 탈퇴하라고 강요했던 것이 노동부 조사에서 밝혀졌고, 이로 인해 제조장 3명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파리바게뜨 전체 진급자 956명 중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단 24명만 진급해서, 진급 차별이 있었음이 실제로 드러났고 부당노동행위 또한 인정받았으며, 일부 관리자는 탈퇴서를 위조한 것이 밝혀져 사문서 위조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017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던 2018년 사회적 합의를 언급하고 “당시 사회적 합의의 내용은, 3년 내 본사와 동등한 임금을 맞추고, 노·사·가맹점주협의회 논의구조를 구성할 것과 부당노동행위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4년이 다 되도록 SPC그룹은 ‘셀프이행’만을 외칠 뿐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중앙노동위원회와 경기지노위는 파리바게뜨와 던킨도너츠의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과 노조탈퇴압력을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했고, 부당노동행위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그런데도 SPC는 뻔뻔하게도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심지어 던킨도너츠 식품위생을 공익제보한 조합 간부를 오히려 경찰에 고소하기까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PC그룹은 약속을 지키고, 불법행위 책임자를 처벌하라

화섬식품노조 임영국 사무처장은 SPC그룹의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언급하고 “왜 이렇게 반복될까?”라고 질문하고는 그 결론을 “하나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임 처장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포함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합의했던, 그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를 하면서 과거 불법파견으로 인해 치러야 했던 수백억 원의 과태료와 수천억 원의 임금을 보전받았으면서, 4년 전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은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영국 처장은 “직접고용 의무를 위반하면 1인당 천만 원이다. 그러면 과태료가 수백억 원”이고 “법대로 2018년 1월에 직접고용 했으면, 그때부터 본사직과 임금 맞췄어야 했다. 그 당시 우리가 알기로도 1인당 연봉 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파리바게뜨 제빵•카페기사들은 전국에서 3천5백여 명이 일하고 있었다.

임 처장은 “8명의 사업부장 중에 6명이 진급 차별과 부당노동행위로 기소가 됐다. 제조장까지 포함하면 7개 사업부가 해당한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피비파트너즈)는 전국을 8개 사업부로 두고 운영하고 있다. 각 사업부장은 이사를 맡고 있으며, 제조장은 그 아래 직급이다. 임 처장은 “불법파견 업체 대표들, 그 대표들이 바로 지금 사업부장으로, 전무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런 연유로 임 처장은 “전 조직적으로 회사가 노조파괴에 혈안이 됐다는 건데,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누구 하나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SPC그룹을 향해 제대로 처벌하고 대국민 사과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와 대선후보들이 나서라

임영국 처장은 정부를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2017년 당시 “정부가 초기에 의지를 보였을 때는, 불법파견이라고 과태료를 물겠다고 해서 그나마 자회사 형태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그런데 지금 두 손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민 노노모 회장도 “작년 시민대책위가 출범하고 노동부 면담, 경찰서 앞 기자회견 등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촉구를 수도 없이 해왔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그 사이 수많은 범죄 증거들은 사라지고, 피해자는 늘어만 가고 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눈감을 것”이냐고 비판했다.

강은미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했던 약속, 임기 끝나기 전에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호소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 재벌인 SPC그룹에서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불공정, 인권탄압에 종합백화점 같은 일이 벌어졌다. (SPC그룹에서 만든) 음식에 청년 노동자들의 눈물과 한숨이 배어있다”며 정부에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조현일 던킨도너츠비알코리아지회장은 “2020년 9월 던킨도너츠비알코리아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되면서 “노조를 만들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직후 관리자 중심의 복수노조가 설립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자를 동원한 조합원 탈퇴 공작이 있었고, 지난해 6월과 10월 노동위원회로부터 조합원 승진누락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았다고 했다. 또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의 식품위생 관련 공익신고를 한 공익제보자에게 출근정지, 경찰신고 등 불이익을 줬다고 했다.

지난해 한 공익제보자의 제보에 의해, 밀가루 반죽 기름때와 시설 곰팡이 등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의 식품위생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양공장을 포함해 전국 5개 던킨도너츠 공장을 점검했고, 식품위생법 위반과 해썹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지윤선 SPL지회 회계감사는 “2020년 11월 200명이 넘는 조합원이 가입”했으나 “관리자들 통해 대거 탈퇴”시켰다고 말했다. 또 2021년 진급자 중 민주노총 가입자는 한 명도 없다고 했다.

화섬식품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이제라도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유력 대선후보들은 SPC그룹의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의 권리를 위협받는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노동자, 던킨도너츠 노동자, SPL 노동자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과 지윤선 SPL지회 회계감사가 청와대에 진정을 넣었고, 참가자들은 여의도로 이동해 각 당 대선후보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