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후보 3명(심상정, 이백윤, 김재연) 외 대선후보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입장 비판

▲  민주노총이 24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천NCC 폭발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 이재준

 
“여천NCC 참사 진상규명.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으로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중대재해 엄정 조사하고, 경영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중대재해 대책 없는 보수정당 대선후보 규탄한다. 중대재해 근본대책 즉각 수립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개정하라”
“건설노동자 다 죽는다. 건설안전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국가산단 안전 국가가 책임지고,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하라”
 
민주노총이 24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천NCC 폭발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이와 같이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은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자들에게 엄하게 처벌하자는 것을 넘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것”이었지만 “올해 법 시행한 이후에도 7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16명이 급성중독에 노출되는 사고가 반복 발생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상원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은 “작년 12월 이일산업 폭발사고로 3명의 조합원이 죽고, 그 죽음이 잊혀지기도 전에 3명의 조합원이 폭발사고로 죽었다”며 “자본의 원가절감과 이윤창출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형 탱크 작업 매뉴얼 대로만 작업했어도 (여천NCC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결코 자본에 맡겨서는 아닌 것 같다”며 “폭발사고나 가스누출사고들은 상시 일어나고 있다. 단지 인명피해가 있냐 없냐에 따라 이슈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할 뿐”이라 말했다. 게다가 “전쟁터 같은 그런 현장이 이미 30년 이상 된 노후설비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또 “가면 갈수록 노후설비는 더욱 노후되고, (문제가 터질)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책을 자본에게만 맡겨놓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노후설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고, 그것들을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약칭 노후설비특별법)의 필요성을 설파한 것이다. 

▲  "노후설비특별법 즉각 제정!" 민주노총이 24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천NCC 폭발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 이재준

 
“2019년 10월 부산 경동건설에서 산재사망으로 돌아가신 故정순규님의 아들”이라 소개한 정석채 씨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써 9번째 중대재해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삼표산업 토사 붕괴를 시작으로, 여수산단 여천NCC 폭발사고와 건설업에서 추락사들까지 끊이질 않고 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언제까지 빌어야만 하는지 이 현실이 너무 참담하다”고 말했다.
 
정 씨는 “아버지를 처참하게 잃은 지 오늘로 848일째”라며 “이렇게 숫자를 세는 유가족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만 간다”며 현재 시행 중인 중재대해처벌법 개정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매번 산재사망을 줄이겠다고, 후진국형 사고라고 규탄해도 항상 말뿐”이라며 “어느 정권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또다시 기업 편에 손들어 줄게 불 보듯 뻔해 걱정부터 앞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얼마 전 대선 후보들에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질의를 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그 결과 “진보 후보 3명(심상정, 이백윤, 김재연)은 안전한 일터를 위한 민주노총 질의와 요구에 대부분 동의한다고 답변했지만, 안철수, 윤석열 후보는 답변조차 거부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심지어 (안철수, 윤석열 후보는) 유세 기간 발언과 토론회를 통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과도하다. 당선되면 다시 손을 보겠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답변은 했지만, 공약집을 언급하며 “OECD 평균 사망률 이하로 낮추겠다는 게 공약이었다. 그럼 나머지 반은 죽어도 되는거냐?”며 역시 비판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단 한 명의 노동자도 현장에서 희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6가지) 민주노총 요구에 정부는 빠르게 화답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늘 전국에서 이와 같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