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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답변 추후 공개 예정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2020년 10월 민주노총과 함께 판교 IT노동자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뒤돌아 있는 이들이 왼쪽부터 네이버노조, 넥슨노조, 스마일게이트노조, 카카오노조 간부들이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2020년 10월 민주노총과 함께 판교 IT노동자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뒤돌아 있는 이들이 왼쪽부터 네이버노조, 넥슨노조, 스마일게이트노조, 카카오노조 간부들이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가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장시간 노동 문제(포괄임금제 등)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 IT 노동정책에 관한 정책질의를 했다. 답변 결과는 추후 공개할 계획이다.

IT위원회는 16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이메일로 ‘IT 노동정책에 관한 대선후보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을 비롯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새로운물결 김동연, 진보당 김재연, 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 이백윤,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등이 그 대상이다.

IT위원회는 “20대 대통령선거가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쉽게도 노동 관련 정책은 잘 보이지 않고 있다”며 “(IT)노동자들이 대통령 후보들의 역량과 노동정책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답변을 공개할 계획”이라 밝혔다.

주요 질의 내용은 △노동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 폐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대책 △기업변동 시 노동자 보호 △기업 고용구조 개선과 간접고용 폐지 등이다. IT위원회는 위 4대 분야에 걸쳐 15개 과제에 대해 입장을 물었다.

IT위원회는 2020년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와 2021년 성남시에서 발행한 ‘노동통계 및 노동 사각지대 실태조사’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IT노동자들이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노동자 인권 보호와 휴식 보장시스템 마련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52시간 상한제에 대한 입장과 위반 시 처벌 등의 정착방안을 요구했다. 나아가 주40시간 이하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며 업무를 압박하는 행위” “객관적 평가 기준 없이 평가, 인센티브, 스톡옵션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의 유형을 추가할 의향이 있는지, 발생 사업장의 감독을 강화할 생각이 있는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입장을 가지는지 등을 물었다.

다음으로 IT 기업들은 사업구조 변화가 빈번하게 일어나 고용환경이 불안정하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IT위원회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관련 법 제정으로 근로관계 승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논의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 밝혔다.

IT위원회는 IT게임산업이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원청(모회사)의 사용자 책임 강화와 계열사 간 통합교섭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한편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판교지역에서만 네이버, 넥슨, 스마일게이트, 카카오, 한글과컴퓨터, 웹젠, 포스코ICT 등 50여 개 법인, 조합원 약 9천 명을 품고 있다. 2018년 네이버를 시작으로 넥슨, 스마일게이트, 카카오 등의 노동자들이 순차적으로 화섬식품노조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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