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의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한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구축 제안에 대해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130'디지털 기본산업 경쟁력 제고 및 육성에 관한 기본법'을 발의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을 촉진하고 일자리 문제에 대비하는 종합적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비한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법안의 차이점은 한국형 '혁신과 일자리를 위한 합의형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과 기업인 노조,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과 일자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고, 거버넌스는 산업별 또는 지역별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의장실 관계자는 "기존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넘어 노사가 머리를 맞대 혁신을 가능케 하는 선진형 노사관계를 구축해 기업의 혁신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및 노동자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거버넌스를 주도하기보다는 노사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며 거버넌스에서 나오는 적재적소의 규제 완화와 공공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현재 정부의 제대로 된 4차 산업혁명 전략이 부재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 전략에 가장 잘 대응하는 국가로 꼽히는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벤치마킹했다고 한다.

 

최근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 수출주도 한국 제조업의 쇠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 산업변화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등이 주요 문제가 되고 있다.

 

노동조합이 강하고 사회적 합의제도가 정착된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 정책은 나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변화가 자본 일방의 이윤 위주로 전개되지 않도록 한국형 합의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는 일찍부터 유사한 정책으로 국내투자 확대 및 고용창출을 위해 제조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제조산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의장의 입법안이 제조발전특별법으로 대변되는 노동계의 요구가 전폭적으로 반영되어 산업 발전과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종합적인 방향으로 재구성되기를 희망한다. <>.



2017년 2월 3일

양대노총제조부문공동투쟁본부

금속노련/금속노조/화학노련/화학섬유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