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악법 입법저지! 노사정 합의 파기! 박근헤정권 심판!

천막농성 해단 및 공동투쟁 결의를 위한 기자회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사정합의 파기를 촉구하기 위한 한국노총 단위노조대표자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와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공공운수노조, 공공연맹의 천막농성을 전개한 지 19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대노총의 천막농성단은 농성기간 동안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은수미, 한정애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방문하여 박근혜 정권의 노동악법 국회 통과는 절대 불가함을 확인했다.

 

또한, 노동개악에 저항하는 현장의 단위노조 대표자를 비롯한 양대노총 수백명의 조합원들이 천막농성장에서 노동악법 입법저지와 노사정 합의 파기, 일반해고/취업규칙 2대 지침 분쇄를 위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박근혜 정권은 노동악법 처리를 위해 비상식적인 행태를 자행해왔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의장을 협박은 물론 반 헌법적인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국가비상사태 운운하며 노동악법 및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민생파탄 법안의 직권상정을 기도했다.

 

또한,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노동계와 야당을 반개혁 세력으로 호도하고 심지어는 노동단체의 수장에게 소요죄 혐의를 적용하고, 민중총궐기 참가자에 대해 50여명 구속, 500여명에 대한 출석요구를 통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정권은 노동악법 처리 시도가 야당과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노동개악이 곤란에 빠지자 일반해고, 취업규칙 일방변경을 위한 2대 지침의 강행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난 1230일 밀실 간담회에서 정부 초안을 발표한 이래 1월 중순 2대 지침의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1월 임시국회 단독소집을 통해 노동 5대 악법 처리를 위한 상식을 뛰어넘는 직권상정 시도가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추진기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틈이 없다.

먼저 한국노총은 111일 개최되는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굴욕적인 9.15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악법 국회 통과와 노동개악 추진 과정에서 반노동 관료와 정치인들이 더 이상 한국노총의 이름을 거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양대노총의 천막농성 참가조직은 오늘 해단식을 기점으로 더욱 크고 강력한 투쟁체제를 갖출 것이다.

이미 현장은 정권의 노동개악을 빌미로 미리 설레발치는 사용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자유로운 해고와 사용자 맘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작태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야당의 분열을 십분 활용하여 진실한 박근혜 친위대를 대거 총선에 투입하는 방안으로 18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기대에 부풀어 있다.

거대 여당 새누리당의 20대 국회 1호 법안이 노동개악 법안이 될 것은 자명하다.

 

우리 양대노총 천막농성 참가조직은 한국노총의 당연하고 용기있는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물론 한국노총의 파기선언으로 손쉽게 노동개악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파기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노총 전 조직을 아우르는 강력한 투쟁일정을 마련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너무나 강력한 반노동정권의 노동개악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조직노동자들이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투쟁에 함께 할 수 있는 공조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 조체제 구축을 통해 반드시 4.13 총선에서 반노동자 정당과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에 나서야 한다. 반노동자정권 심판에, 총선투쟁에 실패하는 순간 바로 진짜 노동개악은 우리의 심장을 위협할 것이다.

 

우리 천막농성 참가조직은 비록 오늘 농성장을 정리하지만 노동개악 저지와 반노동 정권 심판을 위한 노동운동 진영의 단일한 투쟁대오 건설에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칠 것이다.

 

 

 

 

 

 

201618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공공운수노조/공공연맹/한국노총 단위노조대표자 연석회의